“우리는 문화대통령을 원한다”

17개 문화예술단체 '문화 예산 3% 책정 요구'

"우리는 문화대통령을 원한다."

영화인회의, 한국출판인회의, 체육시민연대, 민족미술인협회 등 문화·예술관련 17개 단체가 15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에 종속된 문화정책에서 경제정책에 개입하는 문화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며 '문화정책 16대 핵심 공동공약'을 정치권에 제안했다.

<사진-16대 핵심 공동공약을 발표하는 문화단체 관계자들>

문화예술단체들은 '우리는 문화대통령을 원한다'라는 정책제안서를 통해 "새로운 정부는 문화부의 위상을 높여 문화부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고 문화관련 예산을 정부예산의 3%대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장 '문화적인'·'반(비)문화적인 후보' 선정, 발표할 것"**

참여단체들은 핵심공약과 주요과제 발표 후 이를 대선주자들이 공약으로 채택하게 할 '향후 사업계획'도 발표했다. 사업계획서는 문화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국민 캠페인 활동과 대선출마자가 함께하는 문화토론회 등을 제안했다.

문화예술단체들은 또 대선출마를 선언한 각 후보 캠프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해 응답결과를 취합한 후 '가장 문화적인 후보'와 '가장 반(비)문화적인 후보'를 선정해 발표하는 등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치활동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참석한 문화·예술단체대표들은 각 대선후보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해 응답결과를 취합한 후 '가장 문화적인 후보'와 '가장 반(비)문화적인 후보'를 발표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다음은 기자들과 문화계 대표들의 일문일답.

***"국가보안법은 상상의 자유 구속하는 반표현적인 법이므로 폐지해야"**

질문: 문화예산 3%의 근거는?

최종원 연극협회이사장: (문화예산이) 1%를 넘은 것도 분명 의의가 있는 일이나 아직 순수문화에까지 피부에 와 닿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주5일제가 되면 국민들이 폭발적으로 원하게 될 문화향유를 위해 대비하고 준비하자는 뜻도 있다.

강내희 문화개혁시민연대 집행위원장: 예산은 '사회에서의 힘'의 척도라는 말이 있다. 3%는 문화계의 단결된 힘의 상징일수도 있다.

김언호 한국출판인협회장: 우리나라 도서관예산이 많으면 1년에 3백억원이다. 이걸로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까지 다 사야한다. 하버드대학교 도서관 1년 예산이 3백억이 넘는다. 쓰고 남는 것을 주는 문화예산이 아니라 우선 배정되는 예산이 되길 바란다는 의미도 있다.

질문: 97년 대선 때도 유사한 성격의 정책제안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때의 성과나 자료는?

정남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사무총장: 그때는 문화계가 상대적으로 지금처럼 큰 힘을 보여 줄 수 없던 시기다. 90년대 후반은 특이하게 대부분의 문화·예술단체가 앞길을 모색하느라 불안정한 시기였다. 참여단체도 다양하지 못했다. 지금은 파괴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때의 자료나 요구를 포함하여 비젼을 높일 것이다.

질문: 후보 평가가 선거법위반이 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데?

지금종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사무처장: 후보평가는 검토중인 사항으로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닌 상태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후보들이 문화정책을 세우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다.

질문: 국가보안법 철폐가 제안에 들어간 이유는?

김정헌 화가: 문화부 기자들이라면 '모내기'라는 그림에 얽힌 재판을 기억할 것이다.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다. 특히 문학, 미술 분야에서는 국가보안법이 예술가에게 상상의 자유를 구속하는 '반 표현적인 법'이다.

***최종원씨 "문화예술인들의 최저생계비 보장해야"**

문화예술단체 대표자들과 기자들간의 일문일답이 끝난 후 영화배우이자 텔런트로 대중에게 친숙한 최종원 한국연극협회 이사장과 인터뷰를 가졌다. 최 이사장과의 인터뷰는 연극분야 등 순수문화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제시에 초점을 맞췄다.

<사진- 최종원 한국연극협회이사장은 "문화제공자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그들의 최저생계비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프레시안: 연극계의 당면 과제는?

최종원 이사장: 영화산업의 영화진흥위원회같은 '공연예술진흥위원회' 설립이 절실하다. 순수예술 특히 공연예술은 정말 너무 힘든 상태다. 아무런 실질적 지원이 없이 버텨온 것이 기적이다.

프레시안: 구체적으로 정부에 바라는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최종원: 국제예술계와의 경쟁만 붙여 놓지 말고 '공연예술정보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 최소한 외국에서 어떤 공연이 이뤄지고 어떤 사조가 유행인지 알 수 있게 해 줬으면 한다. 지금은 '예술도 개방이다!' 라고 해 놓고 무조건 싸워 보라는 식이다.

프레시안: 대학로 정비문제가 연극계에서 늘 이슈인데?

최종원: 브로드웨이에도 없는 한 블록에 40여개의 소극장이 있는 자생적이고 소중한 문화공간이 점차 유흥가로 변화하고 있다. 방송통신대를 이전하고 좀 더 문화중심지답게 조성해야 한다. 대학로는 '문화의 거리'가 돼야 한다.

프레시안: 최 이사장이 제안한 공연예술진흥위원회나 공연예술정보센터, 제2의 문예회관 같은 것을 대학로에 유치하자는 것인가?

최종원: 그렇다. 지금 대학로는 연극을 하기도 힘들고 극단이 들어서지도 않는 여러 가지로 포화가 된 상황이다. 예술센터 등을 방통대 자리에 유치하면 좋을 것이다.

프레시안: 연극인을 위한 연금제도나 캐스팅이 안돼는 동안의 최저생계비보장에 대한 의견은?

최종원: 연금문제 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보장은 있어야 겠다.

프레시안: 정치권이나 정부에 바라는 것은?

최종원: 21세기는 예술의 시대라는 선언만 자꾸 하지 말고 정치권에서 실체가 있는 정책을 보여주기 바란다.

프레시안: 문화예산 3%라는 수치가 가능한 것인가?

최종원: 문화계안에 있는 사람은 1%가 넘었다는 수치도 엄청난 발전으로 여기고 고맙게 여긴다. 하지만 피부로 와 닿지는 않는다. 문화계 밑바닥까지는 그 체감온도가 오지 않고 있다. 3%가 높다지만 사실 고사 직전인 공연예술, 순수예술을 살리기엔 모자란다.

프레시안: 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고민은?

최종원: 예술가는 재산, 명예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도 숙명으로 안다. 인류를 위한 일을 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문화제공자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그들의 최저생계비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한다.

***문화예산 3% 확보 및 예산·기금 운영 개혁요구**

문화예술단체들이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제안한 핵심공약은 ▲문화 다양성, 공공성에 기반한 문화정책 철학 수립 및 기조전환 ▲문화분야 자유무역화 반대 및 WTO 양허요청안 철회 ▲문화 부총리제·문화예술자문위원회 도입 등 문화부 위상 강화 ▲문화예산 3% 확보 및 예산·기금 운영 개혁 ▲문화부, 산하기관·공공문화기반시설 조직 운영 개혁 ▲언론·방송의 사영화 저지 및 공공성 강화와 시청자 주권의 확대 ▲청소년보호법 폐지 및 청소년문화진흥법·청소년인권보호법 제정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혁 등이다.

16대 핵심공약은 또 ▲문화산업 유통시스템의 합리화·투명성 제고 ▲문화예술계 종사자에 대한 기본 생존권보장·사회보장 제도 확대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문화적 공공영역의 창출 및 지역문화 활성화 ▲문화부, 교육부 협력을 통한 문화교육 정책 수립 및 공교육 강화 ▲주5일 근무제에 따른 풀뿌리 체육의 기반강화 ▲개발중심의 문화관광정책에서 문화권·환경권에 기반한 문화관광정책으로 전환 ▲문화유산 관리체계 강화 및 예산확충, 해외유출 문화재 반환정책 수립 ▲문화사회를 위한 공간문화 개혁의 첫 단추로 세종로를 문화광장화 할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대입수능시험을'고교졸업자격평가제도'로 전환하라"**

문화예술단체들은 핵심공약과 관련된 107개 주요과제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개정 ▲전국적 문화지표조사 및 문화예술통계 상시화 ▲공공미술 설치제도 도입 ▲TV 창작애니메이션 의무방영을 위한 신규프로그램 총량제 실시 ▲라이브클럽 합법화 ▲대입수능시험을 '고교졸업자격평가제도'로 전환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전송방식 변경 ▲정기간행물법의 개정 ▲신문판매시장의 정상화 등을 제시했다.

참여단체들은 공공미술제도도입을위한예술인협의회,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족문화작가회의, 민족미술인협회,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영화인회의, 우리만화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체육시민연대,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민족음악인협회, 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한국연극협회, 한국출판인회의(가나다 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