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까지 입시 수험생 만들려고"

13개 시민ㆍ사회단체 '교육부 전집형 평가' 반대

교육인적자원부가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학력측정을 위해 오는 15일 강행하려던 '전집형 기초학력 진단평가'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이하 학부모회)를 포함한 13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일 참여연대가 운영하는 철학카페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의 전집형 평가 저지를 위한 공동대처를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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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집형 평가란 전국을 모집단위로 실시하는 학력 진단평가로 교육부는 지난 6월 8일 '학습에 성취도가 떨어지는 아동을 조기에 발견, 지도하고 각 지역간의 학업성취도 편차를 확인해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전국 초등학교 3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10월 15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상주 장관의 사과와 즉각적인 전집형 평가 철회 요구'**

13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전집형 평가는 입시위주의 학력 서열화를 중심으로 초등교육을 개편하여 건강한 시민의식 형성을 근본적으로 가로막을 것"이라며 이상주 교육부 장관의 사과와 전집형 평가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교육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전집형 평가 계획은 발표 직후부터 초등학교와 학부모들이 이를 일종의 학력평가 시험으로 받아들여 갑자기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습지 시장과 학원이 과열현상을 빚어왔다.

***"사교육시장의 팽창 밖에는 남는 것이 없을 것"**

'학벌없는 사회' 김상봉 집행위원은 "입시위주의 교육이 팽배한 교육환경 속에서 그나마 교육개혁을 통해 초등학교는 창의성과 인성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으로 체질개선 중 이었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번 전집형 평가로 인해 암기와 찍기로 회귀하는 역사반동적인 정책으로 나가고 있다"며 "결론적으로 사교육시장의 팽창 밖에는 남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은향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교육부가 최근 여론이 평가를 지지하는 쪽이 더 많다고 주장하지만 교육현장의 교사와 학부모는 1.5에서 2배 정도로 반대 의견이 높다. 학습에 문제가 있는 학생은 이미 담임과 학교단위의 다양한 평가를 통해 파악하고 있으나 교사부족으로 지도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교육부의 전집형 평가 계획은 "각 지역간 교육성과의 편차문제를 시정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예산은 전혀 없이 우선 시험만 보는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윤지희 학부모회 회장은 "안 그래도 경쟁위주의 교육현실에서 초등학교는 그래도 좀 나은 상태였는데 이번 평가 때문에 교육청에서 학교에 3학년 아이들에게 모의고사를 치르라며 시험지를 보내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채점거부'등 강경 대응도 검토**

한편 교육부 등 관계당국은 이번 '전집형 평가'에 대한 교육현장의 강한 반발에 대처하기 위해 전국의 초등학교 3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시험을 보되 그중 10%만 시험지를 모아 채점하는'표집형 평가'를 대안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교조 등 시민단체는 '교육문제에서 표집형은 0.5~1퍼센트가 정상'이라며 교육부가 전집형 평가나 표집형으로 볼 수 없을 만큼 큰 단위의 평가시험을 시도할 경우 '채점거부'등 강경한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다음은 교육부의 초등학교 3학년 전집형 기초학력 진단평가 발표 이후 현황과 경과.

○6월 8일 교육부 초등학교 3학년 전부를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10월 15일 실시하기로 했다는 보도자료 발표

○6월 11일 전교조 초등학교 3학년 기초학력 진단평가 철회 요구 성명 발표

○9월 5일 서울시 교육청, 경북 교육청 초등 3학년 진단평가를 표집형으로 할 것을 교육부에 건의

○9월 6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연구원, 초등학교 3학년 기초학력 진단평가 시행계획 협의를 위한 담당관 회의 개최(⇒시·도 교육청 담당관들이 표집형으로 할 것을 건의)

○9월 6일 전교조 '국가주도 획일적 일제고사' 즉각 중단 요구 성명 발표

○9월 13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초등학교 3학년 국가수준 기초학력 진단 평가의 방향 설정을 위한 세미나 개최

○9월 17일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초등학교 3학년 전집형 진단평가 중단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

○9월 24일 시·도교육감 회의 결과 시·도 자율과 표집형으로 할 것 건의

○9월 25일 전교조 위원장 기자회견과 농성투쟁 시작

○9월 25일 교육부장관 기자간담회에서 전집형 진단평가 강행의사 밝힘

○9월 26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교총 등 전집형 진단평가 중단 요구 성명

○10월 1일 전교조 16개 시·도 초등위원장 기자회견 삭발식 후 교육부, 평가원 항의방문

○10월 2일 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