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되는 미군기지'에 '골프장' 건설 눈독

환경오염 처리비용, 부지 매입비용 등도 문제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기북부 등 미군기지가 위치한 지자체들은 크게 환영했다.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반환예정인 미군기지(미군 공여지)에 대한 자치단체의 매입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각종 개발 사업에도 가속도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반환 미군기지를 골프장 등 위락시설로 활용할 계획을 밝혀 "특별법은 한마디로 개발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오염 처리비용을 대부분 우리정부 측이 부담해야 하는 등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특별법, 각종 규제완화가 골자**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은 미군부대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각 지자체가 수립하고 이 땅을 매입할 때 정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입경비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고,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개발 작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투입되는 비용을 5년 이상 20년 이하로 장기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당 지역에선 건축면적 152평 이상의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며 기존의 공장총량제 적용에서도 제외되는 등 각종 규제도 완화된다.

자연히 미군기지 인접 지역으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를 면치 못했던 해당 지자체는 크게 환영하며 개발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골프장 개발 등에 눈독…환경오염 처리비용 등도 여전히 난맥**

그러나 반환 미군기지 지역의 지자체 상당수가 세수확보에 도움이 되는 골프장이나 위락시설 등으로 활용할 계획을 밝혀 또 다른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고유경 사무국장은 "미군기지 개발로 국가가 진행하는 개발사업을 합리화하려는, 한마디로 개발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미 미군기지 밀집 지역인 경기북부 지역은 반환 공여지를 주거단지와 함께 골프장, 휴양시설 등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테면 동두천 캠프 호비와 짐볼스 훈련장은 골프장으로, 캠프 캐슬은 산업단지로, 캠프 잭슨은 휴양시설로 개발한다는 계획이 발표된 바 있다.

반환 공여지는 해당 자치단체가 국방부로부터 매입하는 형식을 빌어 중앙 정부가 매입 비용 일부를 자치단체에 지원토록 돼 있으나, 수천억 원대에 이를 비용에 대해 어느 정도 지원을 할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 향후 지자체 간, 혹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미군기지 내 환경오염 처리 비용을 대부분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이전 대상 미군기지의 환경조사는 20개 정도가 끝났으나 40개 정도가 아직 남아 있어 환경오염 처리비용은 500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또한 자연 해고가 불가피한 미군기지 근무 한국인 노무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