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승인권 환수 등 재건축 제도 전면 재검토"

정부여당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부동산 불안의 원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일 최근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재건축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갖고 "8.31 정책 이후 하향안정세를 유지하던 부동산 시장이 서울 강남지역의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국지적인 불안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최근 시장불안 원인은 불합리한 심리"**

당정은 "최근 시장불안의 원인은 막연한 규제완화 기대와 30년 넘게 지속돼온 부동산으로부터의 초과이익 기대 등 불합리한 심리적 요인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런 불합리한 심리를 바로잡기 위해 8.31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특히 "8.31 정책 수립시 제외됐으며 최근 시장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떠오른 재건축 문제에 대해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재건축 제도를 실체적·절차적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재검토 방향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재건축에 대한 개발부담금 징수 및 재건축 승인권 환수 등이 대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에 따른 땅값 상승 등의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정부는 지자체별로 나뉘어져 있는 재건축 관련 각종 승인 권한의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앙정부의 재건축 승인권 환수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당장 실행할 것이 있고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실행할 것이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적기에 관련 조치 추진할 것"**

정부는 또 "부동산 투기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교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에 관련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정부는 이런 조치에는 단기 시장대응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확대, 청약제도 개선, 분양가 인하, 건설제도 합리화 등 중장기 과제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를 주재한 노 대통령은 "공공부문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택공급 주체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특히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해 주택시장 구조를 바꿔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8.31 정책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충분한 당정협의를 거쳐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