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위폐 주장이 상황 복잡하게 만든다"

정세현 전 장관 "북한이 통 크게 나와야"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11일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데에는 미국 책임이 있다"며 위폐 문제 등을 제기하는 미국을 비판했다.

***"위폐 주장은 언어적 대북 공격"**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은 이날 인터넷 언론사 통일담당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최근 범죄정권 발언과 위폐 문제제기 등은 미국의 대북 언어 차원의 공세"라고 규정하고 "이 언어 차원의 공세가 군사 공격보다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위폐 문제가 해결되면 마약 얘기가 나오고, 그것이 해결되면 또 인권 얘기가 나오지 않겠냐"며 "미국의 대북 강경기조는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한 국내정치용"이라고 설명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이어 미국의 강경기조가 11월까지 지속될 상황에서 6자회담은 장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다며 "설사 북한이 협조적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6자회담이 성과를 내기는 힘들다"고 주장했다.

북한 위폐 문제와 관련해서 통일부 장관 재임 시절 정보를 보고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 전 장관은 "미국이 10년 넘게 조사해 왔다고 주한 미대사가 밝혔지만 언제나 문제제기 하기 직전에나 우리측에 알려 온다"며 "농축우라늄 때도 그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요한 것은 문제를 제기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농축우라늄 문제를 제기할 때나, 지금 위폐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절묘한 시점에서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그는 "여러 가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말했다.

***"고위급 채널 가동해 북한 설득해야"**

위폐 문제의 해법에 대해서 정 전 장관은 "북한이 먼저 6자회담과 분리처리하자고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북한식으로 통 크게 나오면 미국도 어쩔 도리가 없을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현재 북한은 위폐 문제가 해결돼야 6자회담에 나올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그는 6자회담의 교착상태를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3월 말 열릴 예정인 장관급 회담 등과 같은 남북고위급 채널을 통해 북한을 설득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이 분명 중요한 돌파구가 될 수 있겠지만 남북정상회담을 국내정치와 연계시키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2002년 1월부터 2004년 6월까지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현재 이화여대 석좌교수이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