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시바우 대북 공세 점입가경

'대 소련 전략 답습하고 있다'는 분석 나와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의 대북 강공 드라이브가 예사롭지 않다. 지난주 북한을 '범죄정권'이라고 규정한 버시바우 대사는 '미 행정부의 뜻'이라며 날마다 자신의 발언을 확인, 재확인하고 있다.

***"여러가지 수사 진행 중…한미동맹 위한 것"**

버시바우 대사는 16일 자신의 발언에 대해 "한국내 논란을 촉발할 의도가 아니었다"며 한발 물러서는 듯하다가도 "금융제재는 9.19공동성명의 어떤 조항에도 언급돼 있지 않다. 법집행 문제를 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용의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외교통상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에서 "6자회담이 열리는 가운데 회담 밖에서 따로 시간을 찾아 (북한이) 브리핑하는 기회를 갖게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북한의 위조지폐 발생과 관련한 여러가지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션 갈렌드 북아일랜드 노동당 당수가 기소되면서 주요 자금원이 북한의 위조지폐였다고 언급했으며 이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는 근거를 제시했다.

범죄정권 발언이 논란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 버시바우 대사는 "이 문제에 관심을 집중시켜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공동의 해결책을 도출하려는 것"이라고 설득하면서 "미국 대사로서 나의 임무는 한미동맹을 돈독히 하고 북핵문제를 해결하며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치적 발언에 대해 긍정적으로 봐달라"고 부탁하고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6자회담에 대해 "북한이 빠른 시일 내에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공개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덧붙였다.

***라이스-힐-버시바우 라인 대북정책 이미 예견된 것**

버시바우 대사의 이같은 강경 발언에 대해 부시 행정부 내 강경파가 대북 정책에 입김을 가하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뉴욕타임스〉는 그의 언사가 1980년대 구 소련을 무너뜨렸던 압박전술과 같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는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압박을 가할수록 북한 지도자들이 수세적이 되고, 그럼으로써 그들이 핵무기에 대한 합의를 하게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과거에도 북한의 그런 벼랑끝 전술을 본 적이 있다"며 "우리는 항상 대화를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버시바우 대사가 북한의 강도 높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외교관 경력 30년의 관록에서 나오는 침착한 태도로 6자회담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의 이같은 분석은 버시바우가 한국 주재 대사로 임명될 때부터 거론되던 것들이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와 함께 동유럽·소련의 개방과 붕괴 기획의 실무자였던 버시바우 대사는 그같은 과정을 북한에도 적용할 것이라고 일찌감치 점쳐졌다.

그러나 이 신문은 그의 대북 비난에 대해 어느 누구도 내용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북핵 포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고 있지 않는다는 비판론도 있다고 지적했다.

피터 벡 국제위기감시기구 동아시아 사무소장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시 행정부가 좀더 거칠어지려는 것 같다"면서 "이제 다시 상호비방전으로 회귀했다"고 말했다.

한편 버시바우 대사의 강경 발언이 잇따르자 국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김원웅 열린우리당 의원이 최근 한반도에 악영향을 끼치는 그를 본국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김원기 국회의장도 15일 "여러 가지 발언이 수위를 넘은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남북 간에 평화기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우리로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인데 주재국 대사가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