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문제 접근, 대북공세 차원 넘어서야"

[인권위 배움터 토론회] "신보수진영의 관점은 문제 있어"

북한 인권을 '대북 공세'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 지향'의 차원에서 접근할 수는 없을까?

8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는 통일연대와 민언련, 한국교회인권센터가 주최한 '북한인권국제대회에 즈음한 공동토론회'가 열렸다.

***"북한 인권 문제 제기하는 신보수진영, 목적은 구보수진영과 동일"**

김선주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단체인 '북한민주화 네트워크', '기독교 사회책임', '뉴라이트 싱크넷', '자유주의연대', '뉴라이트 전국연합' 등을 '신보수진영'이라고 규정하고 "이들은 똘이장군 식의 무모한 구보수진영과 겉모습은 다르지만 주장의 본질적 목적이 북한의 붕괴라는 점에서는 같다"고 주장했다.

김선주 위원은 "신보수진영은 남북관계 개선이나 통일보다 북한 인권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인권 개선이 최종 목적이 아닌 이들의 인권운동은 또 다른 분쟁과 불안의 요소가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선주 위원은 이어 '신보수진영의 인권 잣대' 또한 "미국을 위시한 자본주의 선진국들의 자의적 뜻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식 인권 기준의 불공정함을 지적했다.

유엔에 대북 인권결의안을 제출한 유럽연합 소속 국가인 영국과 프랑스는 인종차별이 심각한 나라들이며 미국 역시 이라크 전쟁에서 무고한 민간인들을 학살한 나라인 만큼 이들 나라의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그는 주장했다.

***"식량난으로 인한 아사자 발생까지 인권탄압으로 보는 건 확대해석"**

김동한 '법과 인권 연구소' 소장은 '신보수 진영의 북한 인권 접근법'은 ▲감정적 접근 ▲지나치게 넓은 인권 범주 ▲객관성이 결여된 인권 문제 제기라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감정적 접근'은 북한 인권 운동을 주도하는 보수 기독교 세력에게 분단 초기 북한 정권에 의해 핍박을 받았다는 원한이 원천적으로 깔려 있는 데 연유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고, '지나치게 넓은 인권 범주'는 북한 내부의 인권 문제와 탈북자 문제, 납북자 문제는 각기 다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는데 이런 문제들을 혼동하게 하며, '객관성이 결여된 인권 문제 제기'는 북한 정권이 고의로 인민을 굶긴 게 아닌 이상 식량난에 의한 아사자 발생까지 인권탄압으로 보는 확대해석의 오류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탈북의 원인 제공이 북한 정권이라 하더라도 탈북자는 이미 우리 사회로 들어온 사람들인 만큼 우리 내부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김 소장은 주장했다.

류은숙 인권운동연구소 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한반도 자체의 노력을 존중해 달라고 못 박는 것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방법으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과 북한 정부가 인권 문제에 관해 협의를 하도록 한국 정부가 유도하는 역할을 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