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노무현 정권 타도' 반발에 서둘러 입장 발표

"쌀농가 위한 정부의 약속과 대책 반드시 지킬 것"

국회에서 쌀협상 비준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청와대는 23일 "비준안 통과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정부는 농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줄이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비준안 통과에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을 예정이었던 청와대는 이날 비준안 통과로 농민들이 즉각 '노무현 정부 타도 투쟁'을 선언하고 나서자 서둘러 "정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최인호 부대변인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비준안이 통과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정부는 농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줄이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쌀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정부의 약속과 대책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농가부채의 상환기간 연장과 금리 인하다. 농가들이 내후년까지 갚아야 할 5조9천억 원의 부채 상환을 최대 5년까지 연기해주고 농업관련 정책자금 금리를 많게는 2.5%포인트까지 내려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대책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쌀시장의 전면 개방을 위한 추곡수매제 폐지가 전제된 상황에서 임기응변의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앞서 노 대통령은 지난 10월 이해찬 총리가 대독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국회의 쌀협상안 비준 동의가 늦어질 경우 금년도 의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돼 대외신인도가 저하되고 국제적 분쟁이 일어나는 등 국가적 손실이 막대할 것"이라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었다.

한편 이날 비준안 통과 이후 '쌀협상 국회비준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우리 농민들은 오늘로써 이 살농(殺農)정권에 대해 한 치의 기대도, 미련도 갖지 않을 것"이라며 "노무현 정권에 대한 타도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