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이 제안한 '양극화 해소' 의미는

"세계화.개방 촉구 의지 전제로 한 것"

19일 오후 4시 10분경. 제13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부산 벡스코(BEXCO) 미디어센터는 큰 함성과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번 회의의 의장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내.외신 기자회견이 끝나면서 일주일간의 APEC 공식 행사가 모두 끝났다.

이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등 각국 정상들의 경호 문제로 서울, 경기, 경남 등 전국 각지에서 총출동한 4만7천여명의 병력이 배치돼 계엄 상황을 방불케 했던 부산도 제모습을 되찾을 것이다. 경찰은 콘테이너로 바리케이트를 쌓아 반APEC 시위대의 전진을 막는 등 사상 초유의 '진압 작전'을 선 보이기도 했다.

***"세계화 촉구 의지를 전제로 한 '양극화 해소' 제안"**

노무현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서 '경제.사회적 격차 해소' 즉, '양극화 해소'라는 화두를 던졌다. APEC 기간 내내 반APEC 집회에서 제기했던 주장과 외형상으로는 동일한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제안에 대해 "우리가 보통 양극화, 격차, 빈곤이라는 얘기를 하면 세계화에 반대하는 견해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다"며 자신의 제안의 의미에 대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 제안은 세계화를 받아들이고 보다 더 개방을 촉구하는 취지를 전제로 한 제안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 싶다"며 "시장의 확대와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양극화는 소비를 위축시키고 따라서 시장을 위축시키고 투자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시장의 확대와 성장을 위해서는 양극화의 극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번에 1차 회의에서 여러 정상들이 동의 내지는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21개국 정상 중 일부가 이 제안에 찬성했음을 강조했다.

정상회의에서 나온 찬성 발언으로는 "시장 개발의 혜택이 전 국민에게 골고루 배분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개발도상국의 능력 배양이 중요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 "WTO가 개도국이 두려워하는 기구가 돼서는 안 된다", "빈곤 및 사회.경제적 격차를 해소하는 게 국가와 지도자의 도리다" 등이 있었다고 노 대통령은 밝혔다. 개도국 정상 입장에선 노 대통령이 던진 의제는 환영할 만한 것이기 때문이다.

***DDA 특별성명 별도 채택...반아펙 국민행동 "미국의 EU 압박"**

정상회의 결과물인 '부산선언'에는 "우리는 모든 국민들이 무역 자유화 및 경제성장에 따른 혜택을 골고루 공유하는 기회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사회·경제적 격차 문제와 관련된 도전 및 장애요인에 대처하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합의했다"는 한 문장이 포함되는 데 그쳤다.

반면 '부산선언'과는 별도로 APEC 정상들은 오는 12월 홍콩에서 개최되는 제6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을 성공적으로 종결하기 위한 특별 성명문을 별도로 채택했다. 이 성명문은 "2006년에 라운드를 종료하기 위한 명확한 작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성명은 "농업협상 특히 시장접근 분야에서 현재의 난관을 타개해 비농산물과 서비스를 포함한 다른 주요 분야들의 장애를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반아펙 국민행동은 "DDA는 결국 농업 등 자국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고 무역 자유화를 위한 것"이라며 "미국은 이를 위해 12월 홍콩에서 열리는 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APEC 정상들을 모아 농업 보조금을 주장하고 있는 유럽연합에 경고의 메세지를 날린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