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중산층-서민 정당' 정체성 유지에 실패"

김근태 장관, 이례적 비판…"법인세·소득세 인하하고 돈이 없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에 대해 "말로만 얘기하고 이를 내실화하는 제도 도입은 이렇다 할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정부여당의 지속적인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이 표방하고 있는 '중산층-서민 정당'이라는 정체성을 정책으로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여당, 말로만 중산층-서민 대변"**

김 장관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해 "열린우리당이 자기의 정체성을 일관되게 밀고 나가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성공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정부여당의 지속적인 지지율 하락 원인을 묻는 질문에 "우리당과 참여정부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당임에도 이를 일관되게 밀고 나가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대책은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정책인데 말로는 참여정부가 '복지와 분배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발전과 새로운 성장을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예산도 별로 증가하지 않았고, 정체성을 내실화하는 새로운 제도로 도입하는 것도 이렇다 할 것이 아직 없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또 최근 발표한 사회안전망 대책에 소요되는 8조6000억 원의 재원조달 문제와 관련해 "(확정되지 않은 3조 원의 조달을 둘러싸고) 사회부처와 경제부처 사이에 일대 논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솔직히 아직 행정부 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경제부처의 반발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필요한 8조6000억 원 가운데 5조6000억 원은 예산 구조조정과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충당할 수 있는데 나머지 3조 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는 최종 확정을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복지부를 비롯한 사회부처는 사회안전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경제부처는 돈이 없지 않느냐,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주장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올 연초에 소득세 1%와 법인세 2%를 내린 것이 세수를 대략 4조 원 정도 축소시켰다"고 경제부처의 직접세 인하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세금을 줄이는 것이 혜택 받는 분들에게는 좋은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상층부 일부 소수에게 혜택으로 돌아간다"며 "이것이 참여정부의 정체성과 부합하느냐에 대해서 나는 비판적"이라고 '고소득층 특혜' 논란이 일었던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를 거듭 비판했다.

담배값의 추가적 인상을 통한 세수 확보 방안에 대해선 "국민 건강을 해치는 담배를 몰아내고, 특히 청소년 흡연을 막기 위한 그 자체의 목적이 있다"며 "올해 내에 인상하는데 서민층의 부담이 있지만 동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국방 예산을 삭감해 사회복지 예산으로 전용하는 방식에 대해선 "국방비는 실제로는 분단비용"이라며 "아직은 좀 조심스럽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