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삼성 문제, 무 자르듯 결론 내기 어려워"

[대통령 간담회] '대연정'론'과 '3당합당' 비교에는 불쾌감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 논란과 관련해 "삼성의 지금까지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이날 중앙 언론사 경제부장들을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정부의 재벌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규제에 대해 내심으로 동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회적 공론일 경우에는 그 규범을 수용하고 존중해야 한다"며 "삼성이 법률의 소급 이론을 가지고 법리적 논쟁을 끌어간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고 정부가 국민들의 의심을 받게하는 불편한 경우"라고 말했다.

***"정부가 삼성 문제, 칼로 무 자르듯 하긴 어렵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이 문제를 칼로 무 자르듯이 싹둑싹둑 잘라가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며 "이 문제를 정부로서 일도양단식으로 잘라버리면 그 다음에는 경영권 유지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한참동안 많은 싸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망설임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지금 내가 무슨 대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정부 정책의 위신도 세우고 삼성도 M&A(인수합병)를 피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고 묘안을 찾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의 편법 증여에 대해서도 "합법적이었다 할지라도 세금이 적은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8.31 부동산 정책의 보완책, 새로 준비할 것"**

8.31부동산정책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은 "이번 부동산 정책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데 1차적으로 힘을 쏟고, 그 다음에 정책이 확정되면 미흡하거나 부작용이 있는 부분이 드러나게 되면 따져서 완전히 보완하는 정책을 새롭게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적어도 1차 정책으로 일단 투기를 막아놓고 수급에 관한 정책을 조정하고 그 다음 3단계로 국민생활의 공간배치를 효율적으로 하는 단계적 정책들을 완성시켜 나가겠다"며 "임기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책걸이'까지 하고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부동산 정책이 지금까지 수단을 몰라서 실패한 게 아니고 저항 때문에 실패했다"며 "이번에 8·31 정책이 관철되면 상당히 놀라운 결과를 낳는다. 심하게 말하면 천지개벽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은 임기동안 재래시장 다니면서 사진 찍으라는 얘기냐"**

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연정'에 대한 강한 미련을 숨기지 않았다. "당분간 연정 얘기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날 간담회에서 '연정' 얘기가 빠질 수 없었다.

"대통령이 경제에 집중하라"는 '경제 올인론'에 대해 그는 "도대체 정치와 관계없는 경제가 어디 있느냐"며 "선동정치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경제 올인은 옛날 유신시대에 하던 것"이라며 "유신 시대에는 안보, 경제 이외 일체의 발언은 전부 범죄로 처벌했다고 하면 너무 과하냐"며 자신이 제기한 한나라당과 '대연정론'을 좌초시킨 '경제 올인론'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경제만 하고 대통령이 아무 것도 하지 말라면 지금부터 내가 아무 것도 안하고 내 임기동안 국방문제나 북핵문제를 다 덮어버리고 매일 경제 현장만 다니면서 재래시장 가서 악수 몇 번하고 사진 찍고,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며 "아주 무책임한 선동정치의 표본"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이날 자신의 업적을 하나하나 꼽으면서 연정을 제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강조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내가 겸손한 권력, 친구 같은 대통령이라고 말했는데 지금 그것을 하고 있고 자주외교 또는 자주 국방에 대한 전망을 가질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양극화, 내가 그걸 만들었나…과거 정부가 넘긴 묵은 과제 다 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지만 그것을 제가 만들었냐"며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균형발전을 수십 년 동안 말만 갖고 했지만 난 행동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도 다 뜯어 고쳤다. 부동산 정책도 그렇다"며 "과거 어느 정부도 안 하고 미뤄 넘겨준 고질적인 묵은 과제들은 다시 넘기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해결하지 못한 과제로 노 대통령은 노사정 대타협과 지역구도를 꼽았다. 또 "여소야대의 정치구조라는 새로운 문제에 부닥쳐 지금 하는 것"이라며 자신이 연정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한나라당, 3당합당의 부채 언젠가는 벗어야"**

노 대통령은 자신이 제안한 '대연정'이 '90년 3당합당'과 비교되는 것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노 대통령은 "합당과 연정은 천양지차가 있다. 합당은 합당이고 연정은 연정"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3당합당에 대해 "90년 상황의 개혁과제, 시대적 과제는 두 당이 함께 갈 수 없었는데 합당까지 해 버렸다"며 "공교롭게도 또 지역으로 호남을 고립시키는 통합이었다. 그러니까 야합, 반역사적이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지금 제가 제안한 것은 그냥 연정이다. 연정은 한시적인 것이다. 이 시기에 우리가 극복하거나 해결해야 될 한두 개의 과제를 딱 해결하고 그것이 해결되면 된 만큼 성과로 하고 각기 따로 가는 것"이라고 차이를 설명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지금까지 우리 정치구도를 합리적이지 않은 정치구도를 만들어 놓은 게 3당 합당"이라며 "한나라당은 이 부채를 언젠가는 벗어야 된다"며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노 대통령은 자신이 제안한 '대연정'을 한나라당이 거부한 것에 대해 "왜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며 "거기에 대해서 아주 상상력이 풍부한 우리 언론도 물어보지도 않고 추론을 안하는지 모르겠다"며 야당과 언론에 모두 불만을 제기했다.

***"이 문제는 여전히 내게 숙제로 남아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각 사 경제부장들에게 참고 자료로 '독일 경제에 대한 보고서'를 보내 연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문제의식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우리 정치에서 대통령이 얼마만큼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협상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해 얼마만큼 책임질 수 있는가라는 게 정치구조상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또 여기에서 어떤 결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시스템들이 제대로 작동하냐는 고민에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런 고민의 단초가 됐던 사건으로 노 대통령은 '2003년 법인세 2% 인하'를 꼽았다. 당시 야당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 4.30 재보선으로 여소야대 상황이 재현된 것과 관련, '야당연대'가 형성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노 대통령은 "정책은 볼 것 없이 무조건 반대하자는 게 야당연대"라며 "야당연대가 형성되려는 조짐이 그 당시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내가 2004년도 위기논쟁에서 많이 수세에 몰려 있었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위기라는 것이 뭔가를 내가 말하고 싶었다"고 연정론을 제기한 또 다른 이유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 문제는 여전히 내게 숙제로 남아 있다"며 "지금은 유럽 각국의 정치구조와 국가경쟁력 내지 경제관계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