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 총비용은 6조5000억~11조 원"

[통일부 국감] 정동영 "APEC에 김정일 초청 계획 없어"

22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일외교통상위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선 북핵 6자회담 타결에 따른 후속조치 문제가 단연 화두다.

***"일부 언론이 대북지원 비용 부정확하게 추산"**

다수의 여야 의원들이 6자회담 타결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는 가운데 "2중, 3중의 비용 부담을 피할 수 없다"는 일부 비판론도 제기됐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대북 전력지원, 경수로 지원, 에너지 지원 등 '3중 부담론'에 대해 "6자회담 타결 이후 한반도 주변정세는 역동적으로 변해갈 것"이라며 "이 비용은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고 북방 경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담당해야 할 몫"이라고 적극 반박했다.

정 장관은 특히 "향후 9~13년간 최소 6조5000억~11조 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투입 비용 추산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앞으로 이행합의서가 만들어지면 핵폐기는 2~3년 내에 진행되고, 핵 폐기 이후 경수로 지원은 완공까지 6~10년이 걸리며, 정부는 이를 포괄하는 9~13년 중장기 전망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 장관은 "핵폐기 이전까지 3년간은 중유가 공급되고, 핵폐기 후 경수로 완공까지는 대북 송전계획에 따른 송전시설 건설비와 송전비용까지 합쳐서 대략 4조~8조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며 "경수로 비용은 신포 경수로에 비춰봤을 때 '46억 달러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정 장관은 "이행합의서 협상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총 비용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일부 언론에서 부정확한 추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밝힌다"고 공격적 대응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열린우리당 이화영 의원도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비용 문제를 거론하며 6자회담의 중요한 성과를 훼손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이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회담 타결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를 계량적으로 조사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용역을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한편 경수로 지원의 '적절한 시점'과 관련해 정 장관은 "'적절한 시점'에 대한 합의는 쉽지 않겠지만 정부의 노력으로 제5차 회담에서 실마리를 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그러나 "정부 나름대로 이 문제를 절충하고 중재할 '전략'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밝히면 전략이 될 수 없다"며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여야 의원 '남북 정상회담' 개최 요구에 "현재로선 계획 없다"**

오전 질의에선 여당 의원들 외에도 일부 한나라당 의원까지 남북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주문한 대목이 눈길을 끌었다.

우리당 임종석 의원은 "남북간의 직접 대화를 통한 주도력을 확보하고 북미간 신뢰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가장 중요한 만큼 연내에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정상회담의 정례화, 연례화는 어떤 것보다 국내외에 안정감을 줄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의 큰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화영 의원은 "남북 정상회담이나 김정일 위원장과의 직접적 관계를 설정하는 것에 우리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며 "부산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때 김정일 위원장을 초청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전에 질의 기회를 얻지 못한 우리당 김부겸 의원도 "부산 APEC 정상회의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초청 문제를 다시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질의 자료를 통해 밝혔고, 같은당 유선호 의원도 "평화 분위기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조속한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정의화 의원은 "핵문제 해결 없이는 남북관계 발전도 동북아 평화번영도 있을 수 없는 만큼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을 연속 개최해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뿐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적절한 시점에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거듭했다. APEC 회의에 김정일 위원장을 초청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그런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