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부동산 투기 세력과 국민 이익 사이의 전쟁"

"일부 지역 폭등은 일시적…지엽적 문제로 흔들지 말라"

노무현 대통령은 2일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일부 부동산 투기세력의 이익이냐, 대다수 국민의 이익이냐를 놓고 선택하는 전쟁"이라며 "이번 부동산 정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병완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대통령의 생각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일부 지역 가격 폭등 일시적 현상"**

노 대통령은 "이번 부동산 정책은 핵심요소가 다 포함된 정책"이라며 "이대로만 시행된다면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는 달성될 것"이라고 '8.31 정책'에 대해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정책이 발표된 이후 일부 지역에서 가격 폭등 등 이상징후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이는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할 것"이라며 "이 정책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어디에서도 더 이상의 투기 이익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이번 정책의 국회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여야 모두가 부동산 안정을 위한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러나 과거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총론에는 모든 국민이 찬성하다가도 각론의 내용에서는 다양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결국 정책의 핵심요소를 배제하거나 국회 통과가 좌절됐기 때문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작은 차이를 갖고 너무 흔들지 말라"**

노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 정당의 태도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론"이라면서 "지금 여론에서는 총론이나 각론이나 정면 반대는 없지만 각론의 지엽적인 사안에 대한 이런 저런 문제제기로 전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여론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노 대통령은 "보는 관점이나 인식에 따라 지엽적인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면 작은 차이를 갖고 너무 흔들지 말고 일단 큰 골격은 통과시키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여론이 모아졌으면 좋겠다"며 "모든 사람에게 완벽한 정책은 존재할 수 없다. 최선의 정책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국민과 여론주도층에게 작은 지엽적 문제에 대한 시비에 흔들리지 않도록 호소하라"며 "이것은 일부 부동산 투기세력의 이익이냐, 대다수 국민의 이익이냐를 놓고 선택하는 전쟁이라는 점을 국민들도 무겁게 받아들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