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도청, 덮었다 발각되면 누가 날 지켜주나"

<일문일답>"도청이 정경유착보다 더 무거운 문제"

노무현 대통령은 8일 국정원의 불법도청사건과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지난달 29일 자신이 제안한 한나라당과 '대연정'과 관련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가진 지 열흘도 채 안돼 노 대통령은 다시 직접 해명을 자청했다.

노 대통령이 돌연 기자간담회를 가진 것은 지난 5일 국정원의 불법도청사건에 대한 중간조사 발표 이후 민주당 등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정치적 음모론'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기 위해서였다. 노 대통령은 "정치적 음모론은 나에 대한 모욕"이라며 시종일관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시작하면서도 "자주 안 나오는 게 좋다는데 자꾸 나올 일이 생긴다"며 "내가 나온 이유는 불법도청 문제의 본질이 왜곡되고 있고 또 혼란스럽게 꼬여 있어 사실은 사실대로 바로 잡고 꼬인 부분은 조금 가닥을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나왔다"며 이번 논란이 자신이 제기한 '대연정론'과 맞물려 정치적 음모론으로 흘러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검 대상도 확정 안 된 상태...야당이 의심스러우면 무조건 특검하냐"**

또 불법도청사건과 관련해 열린우리당에선 '특별법 제정'을,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4당에선 '특검 도입'을 주장하면서 서로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노 대통령은 "특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특검 대상도 확정돼 있지 않다"며 특검을 요구하는 야당에 대해 "해결해야 할 문제에는 관심 없고 면피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노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국가 제도를 구체적이고 명백한 사유도 없이 무력화 시켜버리는 발상"이라고 몰아붙였다.

노 대통령은 "(철도공사) 유전개발 사건, 행담도 개발 사건 등은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해 눈물을 머금고 자진해서 특검을 받았지만, 검찰이나 대통령이 연루돼 있지 않은 사건에 왜 특검을 해야 하냐"고 거듭 문제제기했다.

***"개인적으로 불법도청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 생각"**

일각에선 "이번 사건의 본질은 불법도청이 아니라 정치.경제.언론의 검은 유착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은 "정경유착은 5공 청문회 때부터 진상이 계속해서 밝혀져 왔지만 불법도청은 한번도 구조적으로 파헤쳐진 적이 없다"며 '불법도청'쪽에 무게를 두고 이번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도 확실히 밝혔다.

노 대통령은 "불법도청은 훨씬 더 심각한 인권 침해고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에게 가해지는 범죄 행위니까 더 심각하다"며 "이 문제야말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불법도청이 정경유착보다 가볍지 않다. 개인적으로 더 무겁게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걸 덮었다가 발각되면 누가 날 지켜주나"**

노 대통령은 "제 신앙은 불법은 묻어 놓으면 묻힌 깊이만큼의 폭발력으로 터져 나온다는 것"이라고 말해 이번에 김대중 정부의 불법 도.감청 사실까지 공개한 이유를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노 대통령은 "덮으라고 했다가 이게 발각되는 날 누가 나를 지켜줄 것이냐"며 "참여정부는 묻어둘 힘이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국정원 발표에 앞서 '투명한 공개'를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김우식 비서실장이 '(김영삼 정부) 미림팀 이후에도 뭐가 있었던 것 같다'고 보고했다"며 "그때 내가 '참 곤란한데요. 덮어버리라고 하십쇼'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반문하며 거듭 정치적 음모론을 반박했다.

아울러 "과거에 (불법도청에) 책임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깨끗한 척 하고 참여정부 조사하자고 하는데, 자기들은 폭력적인 방법 가지고 입 막지 않았냐", "나는 옛날 정치 방식을 답습하지 않았다" "옛날 정치하던 사람들의 잔상을 제게 자꾸 오버랩시키는 그런 일은 좀 안 해주시면 좋겠다"는 등 '노무현식 정치'를 거듭 강조하면서 과거 정권뿐 아니라 정치적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는 야당과의 차별화도 시도했다.

다음은 노 대통령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요지.

***"처음부터 특검 가자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문 : 김대중 정부 4년간 도청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참여정부에서 도청이 없다고 말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 김 전 대통령도 자신이 재임 중에 몰랐다고 한다. 야당의 국정조사 실시 주장 등을 수용할 의향이 있나.

답 : 참 대답하기 어렵다. 없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는 것인데, 지금 국정원에서 자체 조사하고 있다. 국정원 스스로 조사하는 것은 최대한 진실을 고백하고 용서받겠다는 것이다. 자체 조사에 대해 기대를 갖고 지켜보자. 동시에 병행해서 검찰 조사를 하고 있다. 검찰 조사를 하니까 거기에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그 결과를 보고 참여정부에서 도청이 있었는지 확인하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검찰 조사를 한번 보고 믿기 어려운 구체적인 의혹이나 징표들이 좀 있다 할 때는 뭐 특검을 하든지 국정조사를 하든지 할 수 있지 않나. 그런데 처음부터 검찰 못 믿겠다, 덮어버리자, 덮어버리고 바로 가자 이런 것은 사실조사에 있어서 이것이 적절한 방법인지 저는 별로 동의하기 어렵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제도를 구체적이고 명백한 어떤 사유도 없이 무력화시켜 버리는 발상, 그것이 지금 당장은 우리 국민들 기분에 영합될지 모르지만 장래에 있어서 그것이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이겠나.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야당이 의혹만 제기하면 국가기관은 기능 정지시켜 놓고 다른 기관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되지 않나. 우리 검찰이 믿기 어려운 일도 많이 과거에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이 사건 도청수사 그것 하나마저 믿고 맡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믿기 어려운 조직이냐, 국가가 만든 제도는 정략적으로 쓰고 안 쓰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도대로 써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의혹이 있을 때 그때 국회에서 합의해서 하면 될 문제 아니겠나.

***"음모론, 과거 정치...나는 그렇게 정치 안 했다"**

문 : 대통령께서 의도가 없었다고 말씀했지만 야당이 보기에는 애초에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YS 정권 때 X파일이 문제가 됐는데 지난 주 국정원 발표 이후에는 DJ 정권으로 타겟이 옮겨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 대통령께서 최근에 연정론을 제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의구심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더군다나 대통령께서 국정원 발표를 앞두고 국정원의 자체 발표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 투명하게 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그런 일각의 문제제기가 있다. 어느 정도까지 보고를 받았고,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 발표를 하게 된 것인가.

답 : 우연히 그렇게 연결이 된다 할지라도 과거 정치에서 우리가 형성한 인식의 틀이다. 옛날에는 그렇게 정치를 하더라,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정치 안 했다. 정말 그렇게 정치 안 했다. 옛날 정치방식을 나는 답습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연정 얘기를 한 것은... 연정에 대한 그것을 처음 마무리한 것은 6월 9일 미국 방문하기 사흘 전에 글을 탈고했다. 6월 7일 연정에 대한 내 글을 탈고했고. 그 뒤에 글을 다시 써서 몇몇 당원들에게 돌렸다. 도청 얘기가 터져 나온 것은 훨씬 뒤에 그냥 터져 나온 일이다.

***"불법은 깊이 묻을 수록 크게 터져 나온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 미림팀의 도청사건이 터져 나왔다,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들과 언론은 이것 말고 도청 없었는가라는 질문을 바로 던지게 돼 있지 않나. 심지어는 우리 스스로도 참여정부에는 정말 도청 안 하냐, 이 의문을 다시 제기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는 국정원이 다 밝혀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얼마 뒤에 (김우식) 비서실장이 '미림팀 이후에도 뭐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까지 보고했다. 이걸 내가 어찌해야겠나? 저를 잘 아시지 않나? 내가 그때 뭐라고 대답하겠나? 그것 참 곤란한데요, 덮어버리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었겠나?

언제 보고 받았냐…. 몇 월 몇 일 얘기할 수 없지만 일련의 과정이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윤태영) 부속실장이 '참여정부, 열린우리당 사람들도 곤란한 일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란 취지의 얘기를 청와대 국정상황실 보고라인으로 전달해 왔다. 곤란한 사람 있고 없고 간에 지금 내가 덮어라 했다가 뒤에 덮어라 했다는 사실이 발각되는 날 누가 나를 지켜줄 것이냐. 내가 지금 덮어라 하면 그 덮어라 하는 명을 받았던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알 수가 없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비서실장이, 국정원장이, 그 다음 누구에게 지시해서 덮으라고 줄줄이 지시를 하게 될 텐데 그 지시를 받는 사람이 수십 명이 될 텐데 그것을 어떻게 누가 감당을 하나.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 내 자신의 정치자금 문제에 관해 잘 보셨지 않나. 아무 관계도 없는 친구, 친구의 처제 집까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가혹한 수색을 다 당해도 한마디 방어를 안 했다. 내가 대통령 되고 난 뒤에 너무 대통령이 무르다고 말이 많다, 국정원 좀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수많은 사람이 나한테 건의했지만 나는 단 한마디도 국정원더러 정치에 관한 정보 모아 오라고 한 일이 없고, 국정원이 누구누구 뒷조사 해가지고 겁 좀 주라고 단 한마디 한 일이 없다. 내가 위대해서 안 한 게 아니다. 오늘날 국정원 직원들의 입에 의해서 이 사건이 이렇게 터져 나오고 파장이 생기듯이 불법한 일은 반드시 터져 나오게 돼 있다.

***"옛날엔 폭력적 권력 가지고 공소시효 넘겼지만..."**

제 신앙은, 불법은 묻어놓으면 묻힌 깊이만큼 폭발력이 더 크게 터져 나온다는 것이다. 나는 불법한 비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 깊이 묻을수록 크게 터져 나온다. 이제 시효를 넘길 방법이 없다. 옛날에는 다 폭력적인 권력 가지고 입도 못 열게 하고 시효 다 넘기고 자기들은 아닌 척하고 지금 무슨…. 도청은 구조적이고 역사적인 문제 아닌가? 구조적인 뿌리가 있고 역사적인 뿌리가 있는데 이 뿌리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깨끗한 척 하고 참여정부 조사하자고 하는데, 그들은 옛날에 다 이것을 묻어둘만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참여정부는 그것을 묻어둘 힘이 없다.

문 : 음모론이 나오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건이 터진 직접적인 계기가 정.경.언 유착 부분이 내용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인데 그 문제는 어디로 가고 지금은 불법도청의 문제, 그것도 지금 DJ 정부 시절의 도청 문제로만 타겟이 맞춰져 있다라고, 본말이 바뀌었다는 의혹의 시선을 가질 수 있다. 지금 도청문제뿐만 아니라 정경언 유착 도청의 내용 부분에 대해 대통령 말씀대로 진실에 직면해서 진상을 규명하려는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다.

답 : 이런 이런 이유로 의혹을 가질 만하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의혹이라는 것은 갖다 붙이면 얼마든지 언제 어느 때도 의혹은 제기할 수 있게 돼 있다. 나는 이 일련의 과정을 놓고 저에 대해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저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정치 그렇게 하지 않았다.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정치해 온 전 과정을 제대로 한번 돌이켜서 전부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한 정치인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살아 온 과정을 전부 분석해 보면 아는 것이다. 그 사람의 인격을 분석해 보라는 얘기이다. 감히 자신 있게 말한다. 나는 그런 식으로 정치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할 사람이라는 어떤 과거의 근거도 남긴 일이 없다. 모든 것을 투명하게 모든 것을 정면으로 정정당당하게 처리해 왔다. 옛날 정치하던 사람들 보고 그 잔상을 저에게 다 자꾸 오버랩시키는 그런 일은 좀 안 해주시면 좋겠다.

***"불법도청, 정경유착보다 더 무거운 문제"**

두 번째로 정경언 유착과 도청문제 어느 것이 본질이냐. 이런 문제제기가 꼭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게 물으면 도청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고 본질적인 문제이다. 도청은 정경유착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인권침해이고 또 그 인권침해가 국가권력에 의해서 국민에 대해서 가해지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야말로 정말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이 없도록 조치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권력에 의한 그것도 조직적인 국민에 대한 범죄행위 이것이 본질적인 것이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정경유착보다 가볍지 않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더 무겁게 본다.

정경유착도 무거운 일이지만 5공 청문회 때부터 그 진상이 그동안 계속해서 밝혀져 왔다. 그래서 그 전모가 역사적으로 상당히 밝혀지고 정리됐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남은 문제를 내가 다 덮어버리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만 이미 진상이 알려져 있고 구조적인 것이 다 밝혀져 있는 한 부분 중의 하나이고 그리고 그것은 국가권력에 의한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행위 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도청보다 이것이 더 무겁다고 말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도청은 지금까지 의혹만 있었을 뿐이지 한번도 그 모습을 드러낸 일이 없다. 중앙정보부 시절 때부터 공화당 때부터 벌어졌던 국가정보조직의 불법한 행위에 대해서 한번도 구조적으로 이 문제가 파헤쳐진 일이 없고 지금 말단에 와서 마무리되는 시점에 부스러기 꺼내놓고 그 과거를 지금 추론하려고 하는데, 이 과거의 원뿌리를 만든 사람들이 지금 이파리 몇 개 보고 흥분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도청문제야말로 소위 권력의 불법이라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다. 국민들이 모두들 불안해하고 있지 않나. 나도 도청당하는 것 아니냐. 현재의 문제이고 역사의 문제이다. 나는 도청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담긴 도청테이프 안에 담긴 진실의 문제는 좀 복잡하다. 거기에는 범죄사실도 있고 범죄사실은 아니지만 국가적으로 역사적으로 확인하고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일도 있고 보호돼야 될 사생활도 있고 그런 게 뒤엉켜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마 그 안에는 처벌을 위한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 사실확인을 위한 수사 또는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사생활 보호의 대상으로서 묻어둬야 되는 것 이런 것이 엉켜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공개해야 될 것, 공개하지 않아야 될 것, 이런 것이 엉켜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수사의 문제와 공개의 문제가 함께 가는데 수사할 것은 지금 수사 다 할 것이라고 본다. 누구 수사 안 한다고 한 사람이 있나? 순서의 선후에 관한 문제인데 순서의 선후에 관한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나. 저는 그 문제는 법무부와 검찰을 믿고 그냥 있다.

***"공개 대상.범위 법으로 정해야...특별법과 특검은 별개의 문제"**

문제는 수사와 별개로 공개의 문제다. 누가 공개를 결정하나? 이 문제는 질문 바깥으로 나간다. 아까 내가 혼선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 공개의 문제와 수사의 문제가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도청에 관한 문제는 다 공개될 것이다. 이것은 숨길 이유가 없는 것이죠? 어디까지 공개하고 어디까지 공개하지 않을 것이냐는 수사의 문제와는 전혀 다르다. 다르고 이것은 법에 따라야 한다. 법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우리 국민들 70%가 지금 공개하라고 아우성이지만 70%가 아니라 100%가 공개하라 한다하더라도 누가 처벌받을 일을 할 것이냐 라는 문제가 남는다. 처벌을 면제시켜 주지 않으면 대통령도 공개를 명령할 수가 없는 것이다.

나중에 무슨 특별한 법 논리가 나올지 모르지만 이것은 도청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하고는 법리가 다르다. 일반 명예훼손에서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도청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함부로 위법성 조각 사유라는 것을 법의 근거도 없이 해석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러나 국민들 70%가 공개하라고 그러고 이 안에는 소위 이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반드시 밝혀져야 될 구조적 비리문제가 들어있는 것 같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결국 국회에서 법 안 만들고는 안 되는 것이다. 특검은 공개할 수 없다. 내가 혼란이 있다는 것은 특별법이냐 특검이냐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은 별개문제라는 것이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특별법하면 특검 안 해도 되는 문제냐 그것은 아니다.

자료를 폐기할 것이냐 보존할 것이냐, 보존한다면 앞으로 누가 관리할 것이냐, 공개할 것이냐 비공개할 것이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이것은 특검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자꾸만 특별법이냐 특검이냐 해서 토론프로까지 나오니까 참 답답하기 짝이 없다.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된다. 안 풀리게 돼 있다. 특별법은 특별법이고 특검은 특검이다. 공개는 공개고 수사는 수사다.

여론조사 비서관실에서 여론조사를 해 와요. 특검이냐 특별법이냐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해 온다.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나. 특검은 특검이고 특별법은 특별법이다. 내가 한 10번쯤 얘기했죠? 10번을 얘기해야 될 만큼 심각한 문제니까 그렇다. 대통령한테 공개냐 비공개냐라고 물으면 대통령은 답을 할 수가 없다.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비공개할 것은 비공개하기 위해서 특별법이 필요한 것이고 그 특별법이 특검에게 그것을 권한을 주는 방법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상식적이지는 않다. 왜냐하면 자료 공개·비공개, 자료관리, 이후 자료 보존·폐기,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법이 정해줘야 된다. 국회가 나서야 된다.

***"당끼리 헛방 대포만 쏘지 말고 정면으로 문제를 풀어야"**

당끼리 주고받고 엉뚱한 대포만 쏘지 말고 생각이 다 다른 것 아닌가. 서로 상대를 정확하게 겨누고 있지 않다. 괜히 엉뚱하게 헛방 대포만 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정면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죠. 특검, 특검 하는데 나는 그렇다. 테이프, 도청 자체에 대한 조사, 검찰이 무슨 제척 사유가 있느냐, 대한민국 1600명 검찰조직이 이 테이프 도청사건 하나 조사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조직이냐, 나는 그 점에 동의할 수 없다. 나는 대통령이다. 정부조직을 그렇게 함부로 무력화시키는 데 대해 동의할 수가 없다. 제도를 그렇게 무력화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

일부 나와 있는 테이프도 있고 묻혀 있는 내용도 있는데 조사를 하는데 사건이 몇 건인가? 그 안에 들어 있는 사건이 몇 건인줄 아시나? 소위 말해서 수사 단계에서 수사착수 단계에서 사건의 동일성이라고 얘기하는 사건이 특정돼 있나? 사건이 몇 건인지도 모르고 안에 들어 있는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도 모르고 재판 단계에서의 사건의 동일성, 수사 단계에서의 사건의 동일성은 다르지만 사건의 동일성에 대한 특정도 없이 그리고 도청사건인지 내용인지에 대한 구분도 없이 마구잡이 특검하자고 그렇게만 몰고 가선... 특검대상이 아직 특정돼 있지 않다. 그 다음에 대상이 특정돼 있든 안돼 있든 우리 검찰이 수사를 못할 이유가 있어야 특검을 할 것 아닌가. 원칙적으로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특검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다, 그래서 내가 유전 사건, 행담도 사건 눈물을 머금고, 아야 소리하지 않고 자진해서 특검 받겠다 했지 않나. 검찰이 연루된 사건 있으면 그 사건, 사건이 한 수십 건 될 텐데 수십 건 중에서 검찰이 연루된 사건은 그것은 특검 하자고 하면 그것은 말이 된다. 그러나 검찰도 연루돼 있지 않은 수많은 사건, 대통령도 연루돼 있지 않은 수많은 사건들을 왜 검찰을 접어놓고 특검이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론을 어떻게 조성했길래 국민의 60% 이상이 특검해야 한다고 답을 하는 상황이 됐냐는 것이다. 이렇게 상황을 오도해 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부닥쳐나가고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면피하려고만 자꾸 하니까 엉뚱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특검은 특검의 사유를 다시 한번 냉정하게 언론에서 한번 좀 따져주면 좋겠다. 어떤 때 특검을 해야 되는지 사회적 공론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야당이 그냥 의심스럽다 하면 그냥 특검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어느 정도 의심스러운 단서가 있을 때 특검해야 된다. 그 사회적 합의를 우리가 만들어야지 이렇게 혼란스럽게 사건만 나오면 다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만 있으면 전부 특검으로 이렇게 얘기해 가서 나라가 어떻게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나. 특검뿐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기관의 것도 특별법 만들어서 임시기관 설치해서 업무처리 하게 할 수 있다, 이론상으로는.

문 :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다들 국정원의 개혁, 개편방안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대통령께서는 후보시절에 국정원을 해외홍보처로 조직을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냈는데 혹시 그 문제에 대해 다시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다.

답 : 그 문제는 보십시다. 저도 국정원의 조직과 역할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또 무엇이 남아 있는지 좀더 수사 끝나고 한번 보십시다. 그런 논의는 좀 앞질러 가는 것 아닌가? 수사하고 도청과 관련된 조직의 전모가 드러나고 그것과 더불어서 국정원 조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논의가 제기된다면 그것은 조직을 점검해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이 단계에서 거기까지 가는 것은 너무 비약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