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기반시설부담금제 연내도입, 강북 규제완화"

경실련 "개발이익 환수 의지없는 후퇴한 정책"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개발지와 인근지의 개발이익 환수 조치의 일환으로 기반시설부담금제를 연내에 도입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키로 했다. 한나라당도 이 제도를 추진키로 한 만큼 입법 과정은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되나 시민단체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당정 "기반시설부담금제 연내 도입" vs 경실련 "개발이익 환수 어렵다"**

당정은 20일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와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열린우리당의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부동산 고위정책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우리당 안병엽 부동산대책기획단장은 "개발사업에 따른 초과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연내에 입법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반시설부담금제는 개발사업에 따른 초과 이익을 국가가 환수해 도로와 지하철, 공원, 학교 등 공공의 목적에 활용하는 제도로, 당초 정부는 200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안 단장은 또 "과거에 토지공개념에 해당되는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소유상한제 등은 대상으로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헌적 요소가 있는 토지공개념 관련 제도는 완전히 배제하는 대신 기반시설부담금제를 통한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남은경 팀장은 "기반시설부담금제는 당초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제안된 제도가 아니고, 그것만 가지고는 실효성 있게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어렵다"며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남 팀장은 "형질변경이나 용도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실질적인 조치인데, 그 점을 비껴간 후퇴한 방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실질적인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선 각종 토지개발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공적으로 환수하는 개발부담금제를 즉각 부활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정 "강북 광역체계 재개발" vs 경실련 "강남 부동산 실패 반복하겠다는 것"**

당정은 또 서울 강북지역을 광역 체계로 재개발해 강남에 버금가는 주거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를 위해 '도심구조개선특별법'을 연내에 입법화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공영개발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광역 체계 개발은 기존의 강북 뉴타운 지구 1~3개를 묶어 미니 신도시 형태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안 단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의 정부 보유 토지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주택뿐만 아니라 강남에 준하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통, 문화, 교육 인프라도 함께 확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서울시가 강북 재개발 사업 구상을 밝힌 만큼 추진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공영개발에 필요한 수십조원의 재원 조성 문제가 난관으로 꼽히고 있고 이 지역 부동산 가격 급등 가능성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당정은 용적률을 높이고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개발을 유인하고 투기 억제를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 억제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대해서도 경실련 남 팀장은 "공영개발 방식의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나오지 않아 지켜봐야겠지만 기존의 강북 뉴타운 재개발의 문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뉴타운 몇개를 묶어 개발한다 하더라도 다른 낙후지역이 공존할 수밖에 없고, 개발 과정에서 생기는 이익도 그대로 사유화 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기존 뉴타운 지구의 예를 보면 20평 남짓한 다가구 다세대 주택은 다 쓸려나가고 호화 주상복합 건물과 중대형 아파트가 들어가 공시지가가 2배가 뛰었다"며 "강남지역 부동산 가격 폭등의 정책실패가 강북에서도 재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