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선거제도 합의하면 야당에 총리지명권"

"3차정개협 구성 제안, 한나라당 아니어도 합의 가능"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은 10일 "국회가 지역구도를 해소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합의해 만들면 야당에 총리지명권과 내각제 수준의 권력을 이양하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역구도 타파 위해선 선거구제 개편이 첫째"**

문 의장은 이날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당은 고질적인 지역주의 타파와 그 구도 위에 성립된 현재의 낡아빠진 지역정치 구조를 바꿀 수 있다면 누구든지 논의하고 얼마든지 협의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연정과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틀로 제3기 '정치개혁협의회' 구성을 정치권에 제안하고 "보다 본질적인 정치개혁의 문제를 다뤄야 하는 시점에서 남은 과제는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정치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지역구도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는 관행과 의식구조를 고쳐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적 보완"이라며 "그 첫째가 선거구제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대선거구제로 개편되면 지역구도는 상당히 해소되겠지만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딪혀 있다"며 "독일식 정당명부제식 비례대표제를 겸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시행되면 지역구도가 어느정도 해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소선거구제를 병행해야 하고 기득권층의 의석수가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논의와 타협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특히 "(이런 제안은) 일단 제1 야당을 염두에 둔 것이지만 제1 야당이 아니더라도 합의는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한나라당이 거부하더라도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당이 호응하면 '소연정'을 구성해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돼 야당의 반응이 주목된다.

문 의장은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구도의 해소에 합의한다면 책임총리제 또는 야당에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말했다"며 "나는 그것을 군더더기 없는 유인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치인도 사면 예외가 될 수는 없어"**

문 의장은 또 8.15 광복절 대사면과 관련 "우리당은 광복 60주년을 맞이하여 국민 대통합을 위한 대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로 서민 생계형 전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대사면을 통해 서민 생활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면서 "가벼운 경제사범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켜 경제활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대선 불법자금 관련 정치인들의 포함 여부와 관련 "형평성 원칙에 근거해 사면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가능성을 크게 열어둔 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대사면을 건의하는 건 아니다"고 부연했다. 그는 "대사면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국민 대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 전제도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 외에 부동산 문제와 관련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부동산 투기세력의 불법과 편법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고 수요와 공급을 망라하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 "친절한 민노당과 둘이서 얘기하면 될 일"**

한편 한나라당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문 의장의 제안에 대해 "요란하게 기자회견을 여는 헛수고를 할 필요 없이 '친절한 민노당'과 조용히 둘이서 이야기하면 될 일"이라고 거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역구도 타파를 외치는 절박한 속사정에는 이제 열린우리당은 어느 지역, 어떤 곳에서도 존재할 이유도, 자신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약점 없는 야당'이라면 다 알고 있다"며 "같이 덤터기를 쓸 멍청한 야당을 찾고 있고 정 안되면 물귀신 작전이라도 쓸 태세인데 아무리 연정(戀情)이 사무쳐도 침몰하는 배에 부러 올라탈 정상적인 사람은 없다"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