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8.15 정치인 대사면 추진

10월재보선-지방선거 앞두고 '재기의 기회' 부여?

열린우리당은 8.15 광복절을 맞아 대규모 사면을 추진하면서 2002년 대선 당시의 정치자금법 위반자들 가운데 형이 끝나가는 사람들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불법자금 위반자 특별 사면 추진**

우리당 문희상 의장은 10일로 예정된 취임 1백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광복 60주년인 올해 8.15 광복절에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특별사면과 함께 대규모 일반사면을 실시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할 방침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문 의장 기자회견 중에 8.15 사면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확인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의장은 이달 초 당내에 '광복절 사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광복절 사면대상에 포함될 죄명 등 사면의 기준을 당 차원에서 마련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 대선 때의 정치자금법 위반자들 가운데 형이 끝나가는 사람들은 특별사면 대상으로, 경미한 법위반자나 행정법규 위반자, 현 정부 출범 전의 비위로 징계처분된 전현직 공무원 등은 일반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17대 총선을 전후해 발생한 선거법 위반 사범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 호응이 관건**

문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사면대상자가 구체적으로 거명되진 않을 것으로 알려졌으나 2002년 불법정치자금에 관련된 여야 인사들이 두루 망라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공히 "대선 불법자금으로 구속됐던 사람들은 우리 모두를 대신해 옥살이를 한 것"이라는 '부채의식'이 적지않아 대사면에 대한 공감대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 석가탄신일 대사면에 노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였던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포함되면서 '경제계 다음은 정치권'이라는 얘기도 떠돌았다.

여권에선 정대철 이상수 전의원과 이재정 민주평통수석부의장, 노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씨, 여택수 최도술 전청와대 비서관 등이 대상자로 거론된다. 한나라당 쪽에선 최근 가석방된 김영일 전의원, 서정우 변호사가 1순위로 꼽히고 서청원 전대표, 신경식 최돈웅 전의원도 거론된다.

이들은 대부분 형집행정지 처분 등으로 구속상태에서 풀려난 상태. 하지만 신체적 자유를 얻었더라도 사면이 되지 않아 피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정치활동에 극도의 제약을 받아 왔다. 따라서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들에게 정치적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또한 안희정씨를 제외하고는 거론되는 인사들 대부분이 형량을 채우지 않고 출소된 데 대한 눈총도 따가운 상태여서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될 8.15 정치인 사면에 여론이 호응해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