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與, 대선 유불리 따라 권력구조 택할것"

"연정 발언은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정책전환용"

헌법학자인 김철수 명지대 석좌교수는 7일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 구상은 차기 대선에서의 유불리에 대한 판단에 따라 강력한 대통령제냐 내각제냐에 대한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대선 유불리 봐서 권력구조 개편하려는 것"**

김 교수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해 "여권은 이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국회해산권을 갖는 방식으로 대통령제를 보다 더 강화할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만약에 대통령 선거에서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의원내각제를 하려고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거듭 "대통령이 자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장래에 열린우리당이 계속 집권할 때 중임제를 한다든가 국회해산권을 갖고 국회를 견제하려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 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그는 "이해관계를 따져서 어느 이 더 유리한가를 봐서 권력구조를 개편하려는 것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당면한 정치현실과 관련해서는 "지금 노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나라당이 원하면 대연정을 만들어서 국무총리나 장관을 주는 형식의 연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그는 "한나라당이 과연 그런 연정을 상상하겠느냐"고 반문한 뒤 "한나라당은 차기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2년 반 안 정국이 더 나빠지고 경제가 더 좋아질 리 없고 보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안 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민주노동당 등과의 소연정에 대해서도 "민노당이나 민주당과 소연정을 해서 과거 DJP식의 연정을 할 수 있겠지만 민노당 등을 지지했던 선거민이 과연 이 소연정을 지지하려는지 의심스럽습니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국정 맥상이 여소야대 때문이냐"**

김 교수는 이어 "현재 우리나라의 국정난맥상은 여소야대 때문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현 정부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심판한 것"이라며 "그런데 이것을 위반해서 정계개편을 한다는 것은 민의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제 하에서 여소야대는 일상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청와대와 여당의 개헌론 차단에도 불구하고 "개헌론을 조기에 부상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일종의 경제정책에 대한 실패가 국민들에게 지지를 못 얻고 있기 때문에 정책전환을 해서 민심을 돌리려는 생각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