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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민주정당에서 연정은 너무나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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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문희상 "민주정당에서 연정은 너무나 당연"

노회찬 "비정규법 등 양보하면 연정 가능"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은 5일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 발언과 관련, "민주정당에서 제정파와 연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도 비정규직법 등에 대한 여권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전제조건으로 "연정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적극성을 내비쳤다.

***우리당 "여소야대 타개하는 게 대통령과 우리당의 책무"**

우리당 문 의장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특보단 임명장 수여식에서 "민주정당에서 연대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를 야합으로 보는 풍토는 잘못된 것"이라며 "전 세계에서 대통령 책임제건 내각제건 연정을 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지난달 24일 여권 수뇌부 11인 모임을 거론하며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여소야대가 되어서 발목만 잡혀서야 무슨 일을 하겠는가. 집권여당이 힘이 없다. 위기에 처해 있다'는 기본배경 속에서 사안별로 연정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꺼내셨다"고 발언 사실을 확인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안별로 정책적으로 공조하는 것으로 (연정 논의가) 마무리 됐다"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또 "여당이 다수일 때는 괜찮으나 소수일 때는 어쩔 수 없는 일이며, 표결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정책공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노 대통령의 연정 발언이 여소야대 정국 돌파용으로 나온 구상임을 확인했다. 그는 "연대에는 정책연합, 사안별 공조, 투표연합, 선거 공조, 통합과 합당이 있다"며 "정책적, 사안적 공조와 소연정, 대연정을 이야기한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의장은 "야당과 정부가 합쳐서 하면 중연정 정도 되는 것이고, 소수 야당과 한다면 소연정, 제일 큰 야당과 여당이 하면 대연정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윤광웅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 사례를 들어 "이는 민주노동당과 정책 공조를 한 것"이라며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자기네 정당의 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정당과 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작년 총선이 있었고 4월 재보선에서 여소야대로 바뀌었는데 한나라당이 그 후 첫 번째 한 일은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으로 바로 태클을 걸었다"면서 "어차피 각 정당 간 여러가지 협의를 하는 것인데 대통령은 국정을 원활하게 이끌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입장에서 야당이 저렇게 나오면 (뭔가 해야 하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우리 정부로서도 여소야대 국면을 타개할 방안을 마련하는 게 대통령의 책무이고 당의 책무"라며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당과의 정책공조를 통해 국정을 수행해나가는 것이 제일 좋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다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무슨 연대를 하더라도 시너지 효과가 없다"면서 대의명분을 연정의 전제조건으로 꼽았다. 그는 또 "밀실에서 야합해서 합의를 하고 연대를 하면 오해가 겹쳐서 당내에서 지지를 받을 수가 없다"고 절차의 투명성도 강조했다.

그는 "당장 연정하자는 제의를 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과 여당 누구도 제안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문제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노 대통령의 발언이 원론적 차원의 언급이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정 대표도 "준비된 상태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국정을 하는 데 있어 안정적으로 끌고갈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며 "국정수행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말씀"이라고 논란 확산을 경계했다.

***노회찬 "연정, 검토해볼 수 있다"**

노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이 연정의 제1 대상으로 꼽은 민주노동당의 반응은 미묘하게 변화했다. "정체성 차이로 인해 연정을 할 생각이 없다"는 당의 공식 반응과는 달리, 노회찬 의원은 사견임을 전제로 "여권이 일정한 양보를 한다면 연정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실 정치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연정을 하지 않겠다거나 어떠한 경우에도 하겠다는 것은 존재하기 어렵다"며 "민주노동당은 정책정당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한 정책이 수용된다면 그것을 매개로 한 여러가지 공조가 가능하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야당끼리 공조가 있을 수 있듯이 (여당과) 일부 야당의 공조도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며 "역대에도 대통령제중심제 하에서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이를 돌파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연정이 설정될 수 있다"고 적극성을 내비쳤다.

그는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해서도 "세 가지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연정도 검토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라고 확인했다.

노 의원은 향후 연정 성립의 주요 전제조건으로 정치개혁협의회 논의과정에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전면 실시 합의, 국가보안법 철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여당의 전향적 태도변화 등을 꼽으며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입장을 양보한다면 민노당도 이를 관철시킨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연정 얘기를 꺼낸 것 자체가 현재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국을 운영하는 데 여당의 의석만 갖고는 힘들기 때문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원을 받는 대가를 여당도 치러야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당을 교섭단체로 인정하는 법률 개정도 하지 않고 연정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데이트 할 생각도 없으면서 결혼을 함부로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정국운영과 관련한 어떤 공조에 대해 성의 있게 생각한다면 여권이 먼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한발 나아가 민주노동당 출신의 노동부 장관 발탁을 가정한 질문에도 "가장 중요한 정책이 수용되는 것을 전제로 입각도 있을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나라, 우리-민노 연정 성사에 경계심**

반면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연정 발언에 큰 의미부여를 삼가면서도 민노당과의 정책공조를 통한 여소야대 정국 돌파 구상에는 강한 경계심을 내비쳤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노 대통령의 정치 하는 스타일을 봐서는 연정 발언이 깊은 생각을 해서 나온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 "얼마전까지 내각제적 요소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다가 이번에는 내각제적 요소를 키우자고 하는 모순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때그때 편한대로 하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지금 의석이 과반에서 3~4석 모자라는 것을 갖고 엄살떠는 것"이라며 "계속 엄살 떨면서 국민들에게 분열과 갈등을 일으켜 돌파해나가고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려는 노 대통령 특유의 정치스타일"이라고 비난했다.

맹형규 정책위의장도 "정계개편 이야기를 청와대 쪽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정이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한가한지 참 답답하다"며 "청와대가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대단히 걱정스럽다"고 가세했다.

강 대표는 다만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거론하며 "정책공조 이상으로 인위적이고 인공적인 여대야소 만들기에 나서는 공작을 한다면 큰 악수가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민노당과의 정책공조에 경계심을 내비치기도 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도 고흥길 홍보위원장은 "노 대통령의 속셈은 누구와 제휴하기보다 민노당과의 사실상 야합과 흥정"이라며 "(여소야대를) 일시적으로 덮어보려는 미봉책과 호도책"이라고 맹비난했고, 임태희 수석부대표는 "연정이 아니라 야합"이라고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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