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춘 "민노당, 부동산투기 시위 조직하라"

"'대안의 구체성','대중 참여' 없이는 '대안정당' 실패"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는 27일 "민주노동당이 내놓은 아파트값 폭등해결 5개 원칙은 이 절망의 시대에 어느 누구의 감동도 주지 못할 것 같다"며 부동산 위기에 대한 대안 제시를 민주노동당이 대안정당으로 발돋움 하느냐를 결정지을 관건으로 꼽았다.

***"대중의 가슴을 울려야 대안정당"**

김 교수는 이날 민주노동당 부설재단인 '진보정치연구소' 소식지에 기고한 글에서 "광화문 네거리에 신문고라도 걸고 시위를 조직해야 한다"고 부동산투기 저지를 위한 장외투쟁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민노당은 한국 부동산 투기의 근본 배경과 정책 수립과정을 완전히 소화한 다음 단계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총체적이고 구체적인 부동산 대안정책 제시를 요구했다.

그는 "이런 두가지 방향의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앞으로도 부동산 정책의 주도권은 경실련에 넘겨줄 것이고, 복지정책은 참여연대에 넘겨줄 것이고, 노동정책은 민노총의 눈치만 볼 것이고, 경제정책 일반은 추상적 비판에서 머물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노동당 주대환 정책위의장이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집값안정을 위한 5가지 제안'은 ▲판교신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일정의 즉각중단 및 특위구성 ▲판교 공영개발과 전메제도 금지, 원가연동제 병행하는 전면적 분양원가 공개, 아파트 후분양제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투기지역 중과세, 종합부동산세 강화 ▲1가구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제한 ▲장기임대주택의 확대공급 등이다.

김 교수는 "공공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시민운동은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입지는 마련할 수 있지만 이미 정치권 내의 한 분파(party)임을 선포한 민주노동당은 대안의 구체성, 대중의 직접 참여가 없이는 결코 주목을 받을 수 없다"고 재차 구체적 액션플랜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특히 "민주노동당은 제도권 정당이지만 제도의 틀 내에서는 결코 기성 정당과 상대가 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대중의 광범위한 불만을 조직하고, 그들의 가슴을 울리는 대안적인 사회운동 정당이 되어야만 제도권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권 일반에 환멸을 느낀 보통의 한국인들, 노동자들의 삶의 현장에 언제나 함께 해야 하며, 한국 지식사회와 국제 진보학계의 총체적 성과를 완전히 소화해야 하며 또 모든 지혜를 결집하고 인문학적 상상력까지 갖추어야 명색이 당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노당의 4가지 오류**

김 교수는 또 4.15 총선 직후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이 열린우리당과 동반하락해 8%까지 추락한 원인과 관련 "개혁지지 세력의 우리-민노 양당에 대한 총체적 지지 철회"라며, 그 이유를 4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이유는 두 정당이 '도덕성'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이끌 수 있는 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구 정치세력의 반민주, 부패에 환멸감을 느낀 중산층과 서민층의 이반으로 어느정도 득표를 얻었기 때문에 그 지지가 굳건하지 않았다.

둘째, 정치 민주화, 반부패, 대미대북 문제에서 분명히 선명성과 진보성을 보여주었지만 경제 민주화, 복지, 사회적 형평성 제고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원론 이상의 구체적인 제도개혁 대안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노골화된 이 시점에는 거의 속수무책인 상태에 놓이게 됐다.

셋째, 정치세력 내부의 노선 다툼이나 정파의 대립은 언제나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더 큰 목표하에 조정할 수 있는 리더십이 없고, 더 중요한 것은 리더십 창출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다는 점이다.

넷째, 말 많고 무책임한 지식인들에게 크게 실망한 나머지 그 반대편 극단적 반지성주의 노선으로 돌아서서, 신자유주의 시장논리와 경쟁논리를 효과적으로 맞받아칠 수 있는 담론 형성과 지식인 조직화를 등한시했다는 점이다."

김 교수는 "IMF 위기 때 우리가 경험했듯이 자본의 위기 국면에 또다시 노동이 더 많이 고통 받아야 하고, 그 고통의 현장에서 기댈만한 노조와 정당을 발견할 수 없다면 지난 백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마음 속 깊이 퇴적된 한국 민중들의 정치 불신, 실직 젊은이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은 결코 민주노동당 지지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우선은 내년 지자체 선거가 시험대가 될 것이고, 다음 대선 후보를 누구로 내세울 것인가가 큰 시험대라 생각된다"로 글을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