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한나라 '국회밖 사학법 협상'에 민노 '격노'

"사학법도 과거사법처럼 '누더기' 만들려 하나"

쟁점법안 중 하나인 사립학교법 개정문제를 두고 여야가 6월 국회에서 재격돌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17일 이 문제를 놓고 교육위원들간의 '끝장토론'에 돌입했지만, 결론이 도출될 지는 미지수다. 또한 극과 극인 양당의 입장이 어정쩡한 절충으로 매듭될 경우, 과거사법에 이은 제2의 누더기법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오전 '끝장토론' 파행, 국회밖에서 '비공개' 협상 계속키로**

사학법 개정 논란의 핵심은 열린우리당의 '개방형 이사제'(사학재단 이사중 3분의 1을 학교운영위원회 추천으로 선임토록 하는 제도)와 한나라당의 '공영 이사제'(비리사학에 한정해 학교운영위가 추천하는 공영 이사를 파견하고 공영 감사를 선임토록 하는 제도)의 대립이다.

한나라당의 방안은 교육부와 사학재단이 협의해 공영이사를 파견하고 외부감사 중 1명을 공영감사를 선임토록 함으로써 비리사학에 정부가 관선이사를 파견하는 현행제도에 비해 일정한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는게 자체 평가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공영이사제는 학교운영 관계자들이 이사 선택권을 갖도록 한 것으로, 사학개혁의 핵심인 '개방형 이사제'를 무력화시키려는 '개악 조치'로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핵심 법안으로 꼽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처리시한을 정하지 말고 충분히 논의를 해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가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이 한편으로는 지연작전을 쓰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당은 사학법 심의과정을 매우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정 대표는 "온갖 구조적 비리의 발생이 보장되는 사학 시스템을 개선하고 사학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는 커녕 오히려 현행제도보다 더 후퇴한 사학법 개악안을 내놓은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조롱하는 일"이라며 "사학법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24일까지는 상임위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처럼 큰 간극 속에 양당 교육위원들이 비공개로 벌이고 있는 '끝장토론'도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합의도출이 난망한 상태다.

이미경 교육위원장 등 우리당 교육위원들은 "한나라당이 성안된 법안을 갖고 오지 않아 오전 회의는 파행됐다"고 전했다. 양당은 이날 저녁 8시부터 국회 밖에서 속기사를 배제한 채 토론을 재개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노 "'누더기법'이 만들어지는 과정 되풀이"**

양당이 이처럼 외견상으로는 한치의 물러섬 없는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절충'을 위한 '밀실협상' 과정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원내대표간 합의처리 합의→법안심사 소위의 비공개 협상→절충안 도출→표결처리'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지난 4월 국회에서 누더기 과거사법이 처리된 것과 현재의 사학법 논의 과정이 너무나 유사하게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우리-한나라당간 '끝장토론'이 '밀실야합'으로 끝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날 만주노동당은 심상정 의원이 양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천영세 원내대표와 조승수, 최순영 의원 등은 비공개로 '끝장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교육위 소회의실을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심 의원은 "민주노동당도 정당이고, 더욱이 최순영 의원은 사학법 법안을 발의까지 한 의원으로서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지만,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리당 지병문 의원은 "지금은 공식 회의가 아니라 양당간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는 간담회 자리"라고 최 의원의 배석을 거절했다.

이에 대해 최순영 의원은 "비공개로 양당이 또 만나서 사학법도 과거사법처럼 누더기를 만들 것이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우리는 그런 과정을 숱하게 봐왔다"고 비판했다.

강경한 항의에도 지병문 의원은 "여야가 협상할 때 민노당과 민주당이 꼭 배석해야 하는 것이냐"고 거부했고, 같은당 최재성 의원도 "이건 양당간 문제다. 민노당과 한나라당이 대화할 때 우리가 껴달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답만이 돌아왔다.

20여분간의 실랑이 끝에 결국 천영세 의원단대표는 "원내대표단이 이정도로 와서 얘기하면 '그래 좋다. 최 의원도 옆에 앉아라'고 흔쾌히 수용할 줄 알았다"면서 "매우 실망스럽다. 제왕적 원내 교섭단체가 못하는 것이 뭐가 있겠나. 한번 잘들 해보라.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겠다"고 일갈하고 돌아서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