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접대비 상한액, 문화에 한해 조정 검토"

재계-정치권 일각 "건전한 접대라면 50만원제한 풀어야"

이주성 국세청장은 16일 기업의 접대비 한도를 건당 50만원 이하로 규정한 접대비 실명제와 관련 "문화 접대비에 한해 상한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주성 "문화접대비 상한액 조정 긍정검토"**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참석한 이 청장은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이 "경제계에선 스포츠, 공연, 문화쪽에 지출하는 실명제만이라도 폐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문화 접대비에 한해 지출한도를 조정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접대비 실명제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문화분야 접대비 상한액 조정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스포츠나 공연 비용은 (통상) 20만원 미만"이라며 현행제도에 큰 무리는 없다 견해를 내비치면서도, 김 의원이 "티켓 한장에 50만원이 초과할 수 있다. 건전한 접대라면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이 청장은 지난 3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접대비 실명제에 관한 질문에 "시행한지 1년밖에 안됐고 시행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시점에서 개정 여부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현행 고수'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정-재계 잇따른 '상한액 현실화' 요구 주목**

현행 접대비 실명제에 따르면 스포츠, 공연 등 문화 접대비의 경우 일반 상품권과는 달리 한꺼번에 50만원 이상을 구입하더라도, 1인당 접대비가 50만원 이하라면 실명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이로 인해 "접대비 실명제로 회사 홍보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해 온 재계는 문화접대 쪽에서 지출비용을 늘려왔다.

지난해 12월 국세청이 발표한 법인카드 지출내용에 따르면, 유흥업소 지출은 9천7백99억원으로 전년(1조1천3백3억원) 대비 13.3%가 감소한 반면, 예술의 전당 입장권 구입은 지난해 9월까지 전년대비 2배이상(2백12%) 증가하는 등 문화접대 비용은 대폭 증가했다.

문화관광부 역시 "문화예술분야 소비투자 활성화"를 명분으로 문화 접대비의 지출만이라도 실명제 한도를 폐지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접대문화 개선과 문화예술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문화 접대비 상한액 조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많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의 배경에는 접대비 실명제 실시 이후 접대비 총액이 줄어들어 내수불황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논리가 깔려있다. 우리당 박영선 의원이 지난 2월 1백대 기업을 대상으로 접대비 상한선 제도에 대한 경총의 설문조사를 근거로 "대다수 기업들이 현재의 접대비상한선을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상한선을 높이는 정책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문화 접대비 상한액 조정을 시작으로 재계의 접대비 실명제 자체에 대한 '무력화' 시도가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