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대우 해체에 '정부개입' 없었다"

"김우중 공과, 여론으로 재판할 일이 아니다"

대우그룹의 해체를 주도했던 열린우리당 강봉균 의원(당시 재경부장관)은 14일 "대우그룹의 해체는 정책당국자들의 판단에서 초래된 결과라기 보다는 시장의 신뢰를 상실한 김우중 회장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고 말했다.

***"대우 해체, 김우중 스스로 자초한 결과"**

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대우그룹 해체 과정에 국민의 정부가 김우중 회장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 아닌가, 또는 당시 중요직책을 맡고 있던 사람들이 김 회장을 미워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이런 의문들은 당시의 시대상황을 잘못이해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IMF 위기극복은 관치금융의 폐해를 치유하는 것이었다"면서 "부실대기업을 정부가 선별적으로 구제하는 것은 바로 관치금융의 부활을 의미하였기 때문에 당시 정부로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김 전회장은 대우그룹이 점차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들자 정부가 나서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해 주기를 바랐다"면서 "당시 정책당국자들이 이런 요청을 들어주지 않은 것은 당시 세계언론들은 한국정부가 특정재벌기업에게 정책적 금융지원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경고를 계속 보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당시 정부가 국제적 경고를 무시하고 국내 금융기관들에게 대우 지원을 지시했더라도 금융기관들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5대 재벌 중 유독 대우그룹만 해체된 배경에 정치적 요인의 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당시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던 김 전회장은 대통령을 비롯한 경제장관들과 가장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서로간의 오해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고 불식했다.

***"김우중 여론으로 재판할 일 아니다"**

강 의원은 이어 "대우그룹의 부실 책임에 대해선 이미 대법원의 판단도 내려졌고 남은 것은 김 전회장과 관련된 사항의 진위를 가려내는 일"이라며 "그것은 여론으로 재판할 일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의 진실고백과 사법당국의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후 국민적 관용여부는 그 분의 연령과 건강상태 그리고 기업인으로서의 사회적 공헌도 등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또 김 전회장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관련, "그 분의 남다른 기업가 정신과 근면한 경영노력을 중시하는 흐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일단 긍정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김 전회장의 과(過)에 대해선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김 전회장의 위기상황 판단과 위기극복 전략이 현명하지 못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시각도 있다"고 소개하면서도 개인 판단은 밝히지 않았다.

강 의원은 "당시 대우그룹 경영에 임원으로 참여했던 이들의 노력과 공적이 평가절하돼선 안되지만, 김 전회장의 경영독주를 시스템으로 견제하지 못하고 법률적으로 주어진 CEO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점이 없었는지 자문해볼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