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질타'에 박승 한은총재 '궁색한 해명'

심 "은행대출 91% 집 있는 사람에게" vs 박 "모두 투기는 아니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외환 보유액의 투자대상 통화 다변화" 및 "외환개입 불개입" 시사 발언 등에 대한 여야 의원의 질타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의 '오보' 탓으로 돌리며 진화하는 데 진땀을 뺐다.

***박승, "용퇴? 이자리에서 답변이 적절치 않다"**

박 총재는 이날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물의를 일으킨 것은 본인의 부덕으로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언론보도가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아 너무 억울한 경우가 많다"고 항변했다. 그는 한은 업무보고 시간의 대부분을 이에 대한 해명에 할애하며 FT기자의 "왜곡 확대 해설 보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본래 내가 한 답변은 '한은이 환율조정을 목적으로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겠지만 다만 시장 교란요인이 있다면 미세조정 개입을 통해 이에 대처한다'고 했는데, FT는 이를 한국의 원화환율이 어떻게 떨어지더라도 방치하겠다는 뜻으로 보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상당량의 외환을 매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 일부 언론도 일본 매체의 보도를 받아 추측기사로 1조원 손실이니 한 것은 확대 과장된 것"이라고 국내 언론의 과장보도에도 화살을 돌렸다.그는 "한은은 늘 외환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데, 오늘 수준에서 되판다면 1천만달러 이상의 이익이 발생한다"며 "이를 마치 한은총재가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1조원의 국가자산에 손실을 끼쳤다고 함으로써 오해할 소지가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

박 총재는 이같은 장황한 해명 끝에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의 용퇴 요구에 대해선 "답변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피해갔고, 거듭된 요구에도 "의원님들이 전후사정을 파악해서 판단해달라"고만 말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해명에 상당시간을 쓴 자체가 안타깝다"고 했고, 같은 당 이계안 의원은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술을 지키소서"라는 성경구절을 인용해 박 총재의 '가벼운 입'을 비꼬았다.

***"현 시점에서 금리인하 수용하기 어렵다"**

박 총재는 또 "경기회복을 위해 금리인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현 시점에서 금리인하 충고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그는 금리인하를 통한 집값 상승과 소비 부양을 주장한 <이코노미스트지>의 지난 9일 보도에 대해 "금리를 내려도 자금수요가 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고, 금리생활자들의 상황을 감안하면 금리를 오히려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많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총재는 이어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저금리 체제의 장기 지속과 관련이 있다"고 미연준을 비롯한 한은 등 세계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이 전세계적 부동산 투기의 원인제공자임을 시인한 뒤, "부동산 문제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릴 것인지에 대해 부작용과 긍정적 작용을 놓고 저울질하는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한은의 고민을 말했다.

***심상정 의원 질타에 박승 '궁색한 해명'**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이에 대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한 것은 투자를 유지하겠다는 뜻이지만 투자는 증대되지 못했고, 건설수주만 증대시켰다. 저금리 자본은 실수요자에게 수요되지 못했고, 거의 다 부동산 투기로 흘러들어갔다"며 "한은이 직무유기를 했다"고 질책했다.

박 총재는 이에 대해 "금리인하의 성장촉진효과가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저금리가 아직도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심 의원은 또 "은행의 부동산 담보대출 행태를 보면 91%가 집있는 사람, 강남, 서울, 수도권 거주자들에게 갔고, 집없는 사람에게는 9%만 갔다"며 "은행이 강남권에 자금을 퍼붇어서 투기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총재는 이에 대해 "부동산 담보대출은 아무래도 집을 가진 사람에게 가는 것 아니냐"며 "집있는 사람이 담보대출 받는 것을 모두 투기라고 볼 수는 없다"고 다소 궁색한 해명을 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최근 전체대출 가운데 부동산관련 대출 비중을 30%로 줄이는 등 강력한 조치로 부동산투기를 잡은 데 대해서는 뚜렷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

박 총재는 '저금리 자본의 투기화 방지대책'을 묻는 질의에 대해선 "저금리 정책을 쓰면서 자금이 어떤 지역, 어떤 기업으로 흘러가지 말라고 미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다"며 "그런 것은 가급적 행정부와 금융감독원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총재는 또 경제전망과 관련, "올해 4% 성장한다면 그 자체로는 그렇게 비관적인 것은 아니다"며 "2~3년 전에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싱가포르 대만 홍콩은 마이너스 성장할 때 우리는 6% 성장을 했는데, 그때 고성장을 누린 것이 지금 완화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