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부, 부동산소유 통계부터 공개하라"

靑 "참여정부, 역대정부보다 많은 부동산대책 내놔"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13일 "5.4 부동산대책을 보면 보유세 실효세율이 2008년에 0.24%가 되고 2017년이나 돼야 선진국처럼 1% 수준으로 올라가는데, 이런 추세로 가면 그때까지 아파트값 상승으로만 1천5백조원의 불로소득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대로가면 2017년 부동산 불로소득 1천5백조원"**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 참석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업무보고차 참석한 정문수 대통령 경제보좌관에게 이같이 추궁하고 "노무현 대통령 임기 내에 보유세율 1% 달성을 목표로 좀 더 투기에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민간 전문가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1980년부터 2001년가지 개발이익은 1천2백84조원이 발생했지만 이중 환수된 것은 8.8%인 1백13조에 불과하고, 참여정부 출범 후 2년간 아파트가격이 올라 발생한 자본이득만 2백50조가 넘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심 의원은 또 "대한민국 빈부격차와 경제구조의 핵심으로 뿌리가 깊은 부동산 문제의 실체를 정확하게 공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정부는 참여정부 이후 땅값 상승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왜 발표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그는 "투기를 잡으려면 먼저 투기의 실체를 공유해야 한다"고 토지소유통계를 비롯한 부동산 소유와 투기의 실체에 대한 통계치 공개를 거듭 요구했다.

심 의원은 이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정책이 반서민적"이라며 "참여정부를 지지했던 사람들조차 과거보다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이 더하다고 지적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정책에 시장반응이 거꾸로 가서 문제"**

이에 대해 정 보좌관은 "참여정부가 서민생활 안정과 정책에 대해 역대 정부보다 훨씬 많은 정책을 강조하고 대책을 강구했다"며 "다만 정책의 효과가 피부에 와닿을 만큼 느끼지 못해서 문제"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심 의원은 "서민들이 효과를 피부로 느끼기 위해 청와대로 달려가야 하느냐"며 "세제개혁은 소득역진성을 강화시켰고, 자영업자 대책은 번지수를 잘못 찾았고, 부동산 정책은 언발에 오줌누기식 미봉책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정 보좌관은 앞서 열린우리당 정덕구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2003년 10.29 대책 등 부동산 시장안정화 정책이 이제 막 시행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시장 반응이 거꾸로 가기 때문에 정책 효과는 충분히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보좌관은 또 장기적 경제침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1.4분기 경제성장률은 확실히 좋은 것은 아니다"며 "금년에는 4% 정도의 성장이 예상되지만 경제 전체로는 이 정도로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먹구름이 오는 정도는 아니지만 획기적인 활성이 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하반기 핵심 사업인 종합투자계획 등의 효과에 대해서도 "중합투자계획 같은 국책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3년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며 "단기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종합투자계획 등을 최대한 추진해 올해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목표를 달성하겠다"는 한덕수 경제부총리 등의 낙관과 배치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