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퇴출 막기 위해 별짓 다했을 것"

이종구 의원 "은행에 대출압력 가해져" "온정주의에 빠져선 안돼"

대우그룹 김우중 전회장의 귀국이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대우사태 발발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을 지냈던 까닭에 내막을 잘 알고 있는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대우사태의 본질은 엄청난 공적자금 투입을 야기시켜서 한국경제와 국민들에게 누를 끼친 것"이라며 "온정주의에 빠져선 안된다"고 정치권과 재계 일각의 '김우중 옹호' 움직임을 견제했다.

***"대우사태 본질은 국민들에게 누를 끼친 것"**

이 의원은 8일 <프레시안>과 만나 "일부에서는 김 전회장의 공과 과를 재평가하자고 하는데, 재평가라는 말 자체가 사리에 맞지 않는다"며 "본인이 회피해서 해외에서 안들어온 것 아니냐"고 김우중 전회장측이 주장하는 '강제 출국설'을 일축했다.

이 의원은 특히 "김 전회장은 공적자금을 투입토록 야기한 부분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김 전회장측이 '세금이나 공적자금으로 부담지운 것은 부담지운 것이고, 나는 나다' 식으로 나오는데, 국민들이 지켜본다고 생각하면 그런 짓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김 전회장 아들이 골프장 경영권을 가지고 있고 부인이 호텔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냐"며, 국민에게 30조원의 공적자금 부담을 안기고도 김 전회장측이 버젓이 국내에 수천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기도 했다.

그는 또 김 전회장의 사면론과 경영복귀론 등에 대해서도 "귀국하면 조용히 근신하고 반성해야 한다. 재기나 경영일선 복귀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일축했다.

***"수시로 대책회의, 은행대출에 압력 가해져"**

이 의원은 이어 "(대우사태가 한창이던) 98년 이후에는 청와대 경제수석, 금감위원장, 재경부장관, 필요시 한은총재까지 모여 '청와대 서별관 회의'라는 게 수시로 열렸다"며 "이런 과정을 통해 은행 대출에 압력이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해 10조원의 '사기대출' 과정에 정권차원의 압력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그는 또 대우 워크아웃 과정에 관여한 이헌재(당시 금감위원장) 강봉균(당시 재경부장관) 이근영(당시 대우 주채권은행이던 산업은행 총재) 등을 거론하며 "지금 돌이켜보면 대우그룹은 빨리 죽였어야 했다, 시간 끌다가 공적자금이 더 많이 들어갔다"고 정책 실패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같은 당 이한구 의원이 '김 전회장 귀국으로 잠 못 이루는 사람도 요새 많을 것'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선 "무엇을 겨냥해서 한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퇴출 과정에서의 정-관계 로비설과 관련 "기업인이 쓰러지는 기업을 막기 위해서라면 로비뿐만 아니라 별 짓을 다했을 것"이라며 "그와 관련해선 이면사가 많을 것이다"고 묘한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재벌들도 이제 공적자금 책임 져야"**

이 의원은 이어 대우그룹 사태가 재조명된 것을 계기로 대기업 전반을 대상으로 공적자금의 투입 과정과 관리 과정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삼성과 롯데를 제외한 한화, LG 등 우리나라 대기업 대부분은 거의 다 공적자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와 공적자금 일반에 대한 조사특위를 국회에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벌들이 안될 때는 공적자금으로 국민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잘될 때는 다 자기 것이라고 하는게 말이 되느냐"면서 "이제 재벌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대우에 투입된 공적자금 29조7천억원 중 10~13조원은 회수가 가능하다"고 대우에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를 공론화하기도 했다. 자산관리공사가 당시 12조원의 대우 부실채권을 사들인 이후 경영이 안정화된 회사의 채권을 현시점에서 처리하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음은 이종구 의원과의 일문일답 전문.

***"김우중, 30조 공적자금 책임져야"**

프레시안: 김우중 회장 귀국이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최근 흐름을 어떻게 보나.
이종구: 일부에서 공과 과를 재평가하자고 하는데, 재평가라는 말 자체가 사리에 안맞는 것이다. 본인이 그런 국면을 회피하고 해외에서 안들어온 것 아닌가. 들어와서 모든 걸 밝히고 평가를 제대로 받아야 한다.

프레시안: 대우사태가 어쨌든 재조명 될텐데, 관심있게 지켜보는 대목은 뭔가.
이종구: 정확히 따져보니까 대우와 관련해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게 29조7천억원, 거의 30조원이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경로는 두가지다.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에 증자해줘서 대우 부실채권을 해결해 준 게 17조원이다. 또한 캠코(KAMCO,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을 사 준 것이 12조원이다. 캠코가 사준 12조원은 시가이고, 원래 액면 부실채권은 40조원이다. 40조짜리 부실채권을 12조원에 산 것이다. 거기서 차이가 나는 28조원은 여러 금융기관이 손실을 분담했다. 금융기관이 손해본만큼 예금보험공사가 넣어줬다고 보면 된다. 결국 그래서 30조원 정도가 들어간 것인데, 계산을 해보니까 전체는 아니더라도 약 13조정도는 건질수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이다.

프레시안: 13조를 건진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이종구: 캠코에서 12조원에 산 부분에선 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캠코는 대우 부실채권을 가지고 스핀오프 방식(대우의 경우 건설과 무역부문을 떼내고 부실자산은 대우에 남겨두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대우기계나 대우건설은 스핀오프 방식으로 정상화해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나. 심지어는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받았다. 좋은 자산과 인력을 받아서 만든 회사는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해보니 약 10조~13조원은 건질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예보를 통해 들어간 것은 거의 망가진 것으로 봐야 한다.

프레시안: 회수도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공적자금 투입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종구: 김 전회장은 공적자금을 투입토록 야기한 부분에 책임을 져야 한다. 분식회계는 부차적인 것이라고 본다. 문제는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공적자금을 메워준 것이다. 따라서 온정주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들은 냉철하게 봐야 한다. 결국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해결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화사태와 비교하자면, 한화종금과 충청은행에 대해 각각 1조, 1조5천억원씩 공적자금을 투입했는데, 책임을 져야 할 김승연 회장이 엉뚱하게 대한생명을 산 것과 똑같다.

김우중 전회장도 '세금이나 공적자금으로 부담지운 것은 부담지운 것이고 나는 나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말이 되나. 아들이 골프장 경영권을 가지고 있고, 부인이 호텔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나. 국민들이 지켜본다고 생각하면 그런 짓은 못한다.

프레시안: 검찰 조사가 있긴 하겠지만, 공적자금 투입과정에 대한 부분까지 갈 수 있겠나.
프레시안: 나는 공적자금에 대한 철저한 감사원의 감사와, 공적자금 일반에 대한 조사특위를 국회에서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대우사태에 한정한 특위인가.
이종구: 대우뿐만 아니라 삼성과 롯데를 제외한 우리나라 대기업 대부분은 거의 다 공적자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한화 LG 등이 다 해당된다. 그에 대해서 재벌도 이제 어느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 안될 때는 공적자금으로 국민에게 뒤집어 씌우고 잘될 때는 다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

프레시안: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하는 건가.
이종구: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부실해서 투입된 공적자금까지야 뭐라고 하겠나. 다만 대기업들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한 것에 대해선 우선 철저한 감사로 밝혀야 하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국회에서 공적자금관리 조사특위를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리뷰를 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공적자금이 어떻게 투입됐고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김우중, 퇴출 막기위해 별짓 다했을 것"**

프레시안: 앞서 '사기대출'이라고 했는데, 대출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뭐라고 보나.
이종구: 분식이라는게 뭔가. 이익이 안났는데 이익이 난 것처럼 만드는 것 아닌가. 그래야 은행이 신용평가를 할 때 높게 줄것 아닌가. 그렇게 되면 대출도 되지만 금리도 싸진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대출을 받은 것까지 총 41조라는 것이다.

프레시안: 이한구의원이 김 전회장이 귀국하면 여러 사람 잠 못잘 것이라고 했다. 어떤 식으로건 여파가 있긴 할듯한데.
이종구: 무엇을 겨냥하고 한 말인지 잘 모르겠다. 대우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리턴을 받은 게 있다는 건지, 대우 퇴출과정을 두고 한 말인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퇴출 과정에서는 큰 인센티브가 없었을 것이다. 은행에 압력을 넣어서 대출을 더 해주는 것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프레시안: 김 전회장이 퇴출 막기 위해 정-관계에 상당한 로비 펼쳤다는 말이 나오지 않나.
이종구: 기업인은 쓰러지는 기업을 막기 위해서 로비뿐만 아니라 별짓을 다했을 것이다. 그와 관련해선 이면사가 많을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돈이 오갔는지는 모르겠다. 이한구 의원 말이 대우퇴출 이전 정경유착에 의해서 특례를 입었던 것을 두고 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정권이 바뀌면서 어떻게 됐는지는 나로선 잘 모르겠다.

프레시안: 10조원의 은행대출 과정에선 문제점이 무언가.
이종구: 나는 대우사태 끝물에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다.

프레시안: 정권 차원에서 은행권에 대출압력을 가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
이종구: 98년 이후에는 '청와대 서별관회의'라는 게 수시로 열렸다. 청와대 경제수석, 금감위원장, 재경부장관, 필요하면 한은총재가 늘 회의를 했다. 모여서 대우문제에 대해서 시시각각 검토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은행 대출에 압력이 가는 것은 당연하다. 대우라는 거목이 쓰러지는 데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쳐서 한국경제 전체가 쓰러지니까 막아야 한다는 논리가 강했다.

프레시안: 결국 책임소재를 따지자면 김대중 정부의 경제라인이 피해갈 수 없다는 말 같은데.
이종구: 98년에 환란이 나면서 폭발한 것이니 당연하다. 대우문제는 DJ 정부에서 큰 고민이었다. 대우문제가 어디서 잉태됐느냐를 따지면 김영삼 정부이겠지만, 문제가 커진 것은 김대중 정부였다. 김우중씨가 해외도피를 하면서 밑에 있던 사장들은 전부 기소돼서 일부 감옥에도 갔다왔다. 재판과정을 통해서 일정부분 밝혀지지 않았나.

프레시안: 결국은 당시 대우 문제에 관여했던 경제라인 인물들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종구: 마지막에 뒷처리를 한 것은 주채권은행이던 산업은행의 당시 총재이던 이근영씨와 이헌재 당시 재경부장관이다. 이헌재씨는 98년 3월까지 금감위원장이었고, 강봉균 의원이 당시 재경부장관이었다. 두 사람이 낑낑대면서 최종 워크아웃을 한 것이다.

프레시안: 당시 그 분들의 정책적 판단은 옳은 것이었다고 보나.
이종구: 지금 돌이켜보면 대우그룹은 심하게 얘기하면 빨리 죽였어야 했다. 시간 끌다가 공적자금 더 많이 들어간 것이다.

프레시안: 공적자금 관련 국회 특위까지 거론했는데, 당시 경제라인 핵심들에 대한 재조사도 불가피하다고 보나.
이종구: 김 전회장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하는 지 얘기가 나올 것이다. 그러나 공적자금을 빨리 회수해야 하는데, 그게 늦어지면서 추가 공적자금을 야기한 측면이 있다. 그건 다만 결과론적인 얘기다. 당시에는 대우가 쓰러지면서 국가적 신뢰도가 떨어지고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태로 가서 금융대란으로 연결되는 측면이 있어서 막아야 한다는 파와 정리해야 한다는 파가 계속 싸웠다.

***"온정주의에 빠져선 안돼"**

프레시안: 공적자금 투입이나 은행대출 문제외의 다른 부분은 어떻게 보나. 예컨대 해외재산은닉 문제도 거론되고 있는데.
이종구: 해외에 은닉한 재산이 있는지는는 잘 모르겠다. 몇년동안 도피했는데, 조금이야 있을 수 있지만 대규모는 아닐 것같다.

프레시안: 오늘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대우 퇴출 과정에 경제외적인 정치논리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잠시 나가있으라는 DJ정부의 권유가 있었다는 말도 있다.
이종구: 글쎄. 기본적으로 대우그룹 경영이 워낙 방만해서 견딜수가 없는 지경이었다는게 핵심이다.

프레시안: 김 전회장의 사면론과 경영복귀에 대해선 어떤 생각인가.
이종구: 근신해야 한다. 들어오면 조용히 근신하고 반성해야한다. 정 뭣하다면 책이나 한권 쓰라고 하고 싶다. 재기나 경영일선 복귀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다.

프레시안: 정치권에서 오히려 김 전회장에 대한 온정주의가 많은 것 같다.
이종구: 그래서 문제다. 평가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평가를 제대로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김 전회장 입장에서는 근신하고 반성해야 한다. 국민들도 냉철하게 봐야 한다. 온정주의에 빠져선 안된다. 대우사태의 본질은 엄청난 공적자금 투입을 야기시켜서 한국경제와 국민들에게 누를 끼친 것이다. 일자리를 만들어서 먹고살게 하지 않았느냐는 논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