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의장의 황당한 '의원 늘리기' 주장

"국회, 기초단체보다 돈 적게 써 문제없어", 의원 오피스텔도 강행

김원기 국회의장이 1일 느닷없이 '국회의 전문성 부족'을 명분으로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민 세금 부담 증가 우려에 대해선 기초자치단체보다 입법부가 쓰는 돈이 적어 문제될 게 없다는 논리를 폈다. 이어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방출신 의원들에게 오피스텔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기불황에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발언이자, 왜 집권여당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가를 감지케 하는 발상이다.

***"국회 전문성 부족하니, 국회의원 늘려야"**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17대국회 개원 1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인 김원기로서 말하겠다"는 전제하에 "국회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졌는데, 전문성이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각계의 전문역량을 국회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숫자를 상당히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정원을 2백99명으로 한계를 두고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라는 요구가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정개협' 안을 비판한 뒤, "2백99명이라는 한계를 정해놓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만큼 의원정수도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어 의원 증원에 따른 국민 세부담 증가와 관련, "입법부 총예산은 기초자치단체 예산의 절반이나 3분의2 정도"라고 주장한 뒤,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막아야 될 일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또 "아직 구체화시키지는 않았지만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고, 용광로 역할을 하려면 우리나라도 양원제를 논의해야 한다"며 "개헌 논의가 시작될 때 그 문제도 논의할 때가 됐다"고 뜬금없이 '양원제'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또 여론의 지탄을 받은 지방출신 의원들에게의 오피스텔 지원과 관련, "국회의원 실태를 보면 국민들도 이해를 해주리라고 생각한다"며 "지역출신 의원들은 서울에 와서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어서 의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석한 남궁석 국회 사무총장도 "20평짜리 오피스텔 50개 정도를 준비하려고 한다"며 "이에 따른 예산은 10월~12월까지는 임대료를 지원해주고 내년에는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 50개 오피스텔을 국회가 사서 빌려주는 형식을 취하는 것을 정부와 논의중"이라고 밝혀, 이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제불황에 고통받는 국민과 너무나 괴리된 국회의장**

우리당 출신인 김원기 의장의 이같은 국회의원 증원 주장은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희상 우리당 의장이 주장해온 것이어서, 여권 고위층의 교감하에 나온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3년 12월 "3백50석 정도 국회의석이 되더라도 정치구조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 3백50명 국회의원이 결코 많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문희상 의장도 지난달 4.30 재보선 전에 "국회의원 정수를 3백50명 선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국회의원 증원을 주장했었다.

하지만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 정치개혁협의회는 지난달 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지역대표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2대1로 조정해 지역대표는 2백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99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공식 건의한 상태다.

따라서 김 의장의 발언은 2일부터 정개협 안을 심의할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가동에 들어가기에 앞서 정개협 안을 백지화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다수가 장기불황에 고통받고 있는 마당에 국회의 수장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국회의원 증원 문제를 거리낌없이 꺼내들었다는 사실은 지금 국회가 국민 실생활과 얼마나 괴리된 '천상의 삶'을 즐기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비판을 벌써부터 낳고 있다. 즉 김 의장은 '국회의원의 대변자'일지는 몰라도, '국민의 대변자'는 못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또한 우리당 출신인 김 의장의 이같은 뜬금없는 주장은 왜 정부여권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극명히 보여주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