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한국, 일본형 장기침체에 빠질 수도"

"올해 성장률 5% 안될 것". '부동산 거품'은 외면, 위기인식 한계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우리 경제가 일본과 같은 장기침체의 늪에 빠질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비관적 입장을 밝혔다. 경제부처 수장이 '일본형 장기침체'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부총리는 또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이 5%가 안될 것임을 공식시인하기도 했다. 정부가 최근의 경제위기 재연에 대해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가를 극명히 보여주는 증거다.

***한덕수 "일본 같은 장기침체의 늪에 빠질 수도"**

한 부총리는 이날 전북 무주 리조트에서 열린우리당 의원-중앙위원 워크숍 경제분야 토론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현 단계에서 경제시스템의 획기적인 개선을 이루지 못할 경우 일본과 같은 장기침체의 늪에 빠질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은 환율의 급격한 절상과 금융부실 외에도 구조개혁 지연으로 인한 생산성 부진에 근본원인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계화의 가속화, 중국의 급부상, 고령화의 진전 등을 감안할 경우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길어야 10~15년 정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취약성 요인으로 ▲동북아 정세의 불확실성과 국제기준에 못미치는 경제사회시스템 ▲대외 의존도가 높아져 해외 여건에 취약한 경제체질 ▲IT(정보통신)이후 기술혁신을 주도할 후속 신기술 분야의 기술수준 열악 ▲인재양성의 미흡 등을 꼽았다.

***'부동산 거품' 파열 가능성은 기피**

하지만 한 부총리는 이날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을 경고하면서도, 1991년부터 지금까지 일본이 장기복합불황에 빠지게 만든 기폭제가 '부동산 거품 파열'이었으며 우리나라 역시 '1991년 일본' 이상의 과도한 거품 파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아, 정부가 작금의 경제위기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야기했다.

지난 27일 한국을 방문한 후쿠이 도시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한은에서 행한 강연을 통해 "자산가격 변동추이와 경제안정에 미치는 파급경로를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중앙은행이 자산가격 급변동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의 부동산거품 파열 대비를 우회적으로 조언했었다.

특히 후쿠이 총재는 "경제거품이 붕괴된 뒤에야 모든 거품은 붕괴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부동산 거품 파열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일본은행의 실수를 소개한 뒤, "90년대 중반부터 장기조정과정을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과도한 잉여, 부채, 실업률 상승 등의 고통이 있었다"고 재차 한국의 사전대응을 주문했었다.

***"2.4분기도 1.4분기 수준. 5% 성장 안될 것"**

한 부총리는 '일본형 장기불황'을 경고하기에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한국경제 밀레니엄 포럼에서는 "2.4분기 경제성장률도 1.4분기 2.7% 정도의 수준이거나 조금 나은 정도"라며 "하반기 성장률은 좀 더 잠재성장률(정부 추정치 5%)에 가깝겠지만 이대로 간다면 5%는 안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혀, 사실상 '5%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5%의 성장률은 의지의 목표로 이해해 달라"고 부연함으로써 정부가 사실상 '5% 성장' 전망을 철회했음을 재차 시사했다.

한 부총리는 이에 앞서 지난주말부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언급하며 종전의 '5%'에서 '4 내지 5%'로 말을 바꿔, 정부 자체도 5% 성장 목표를 포기했음을 시사했었으나, 이처럼 공개리에 '5% 성장' 불가론을 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재계에서는 한 부총리가 이날 상반기 성장률을 3%미만으로 예상하고, 하반기 성장률도 최고 5%(잠재성장률)로 예상함에 따라 올해 성장률이 4% 달성도 힘든 게 아니냐는 비관적 전망을 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주 올해 성장률 전망치 3.7%를 고수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현대경제연구원은 30일 정부의 대대적 투자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3%대로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정부 여전히 대규모 개발사업과 연기금에 집착**

한 부총리는 이처럼 최근의 경제상황에 대한 위기감을 드러내면서도 "1.4분기 경제성장률이 낮은 수준으로 발표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으나 경기흐름이 개선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점차 경제가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기대의 근거로 그는 "경기가 부진한 상황 속에서도 참여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후유증을 가져올 수 있는 인위적 경기부양을 지양하고 구조조정과 개혁을 꾸준히 추진했으며, 그 결과 속도는 완만하지만 경제회복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구조조정 성과론'을 폈다.

그는 정부가 앞으로 취할 대책으로 "인천공항 사업, 경부-호남 고속철 사업, 한탄강댐 사업, 파주-아산-김포 신도시 건설, 새만금 사업,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조성, 신규 원자력 발전소 사업 등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도출 노력을 병행하겠다"는 점과, "연기금-금융기관-일반법인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투자자본의 출연을 유도하고,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증시참여를 활성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혀, 정부가 여전히 대규모 개발사업과 연기금 동원에 집착하고 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여권의 연기금 동원 움직임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 경제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