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어휴, 6월도 '산넘어 산'..."

공공기관 이전 진통, 사면법 야당연합, 게이트 총공세...

4.30 재보선 참패후 정책 헤게모니를 빼앗기면서 '무기력증'에 빠진 열린우리당에게 임시국회가 열리는 6월도 첩첩산중이 될 듯하다.

6월 최대 현안인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부메랑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며, 대통령 사면권 제한을 매개로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연대 압박을 가하는 등 6월국회의 주도권이 '여소야대'가 된 야권으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이전 논란만 거듭, '후폭풍' 불가피**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은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전은 규모가 커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이전효과가 다섯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의치 않을 경우 한전을 (서울에) 그대로 남겨놓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혁규 상임중앙위원도 이날 대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전 지방 이전을 놓고 지자체 간에 (지나치게) 치열한 유치전이 계속되면 한전이 서울에 남을 가능성이 크다"며 "너무 서로 한전을 가져가려 하니까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서 당분간 유보하자는 견해가 정부 내에 많다"고 말했다.

전체 직원 숫자만 2만여명(서울 본사 1천1백여명)에 달하는 한전은 2003년 국세 7천5백96억원과 지방세 9백1억원을 납부, 지자체들이 가장 눈독을 들이고 있는 공공기관이다.

문 의장이나 김 중앙위원의 토로에서도 알 수 있듯, 한전 등 공공기관 이전은 현재 정부여당이 가장 '속앓이'를 하고 있는 최대 현안이자 뇌관이다. 너도나도 '알짜'를 요구하고 있으며, 만약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압박을 공공연히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통과와 맞물려 당초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던 공공기관 이전대책 발표 시기가 3월에서 4월, 4월에서 5월로 미뤄지다 또 다시 6월 중순으로 연기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25일 국가균형발전위가 국회 건설교통위에서 전체 이전대상 공공기관 리스트를 작성해 보고키로 돼 있어, 더이상 연장이 불가능한 상태다.

더욱이 한나라당은 국회의 공공기관 이전 논의 '불참'을 선언한 상태다. 따라서 이대로라면 논란의 후폭풍은 고스란히 정부여당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정세균 원내대표가 23일 "한나라당이 국회내 공공기관 이전 논의를 거부하는 것은 정치파업 선언과 같다"고 비난하며 25일 건교위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한나라당은 요지부동이다. "행정도시는 우리당 작품이니, 공공기관 이전도 우리당이 전적으로 책임질 문제"라는 식이다.

***불뿜는 '한전 쟁탈전'**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여야간 갈등을 넘어 출신지역별로 열린우리당내 의원들의 이해다툼도 치열해 당 지도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수도권 의원들은 "공공이관 이전대책과 함께 수도권 발전대책도 발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지방 의원들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불만을 표하며 공공기관 이전대책의 조기 가시화를 주장하고 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13개 시도의회가 23일 공동성명을 내고,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한전 쟁탈전'은 상상을 불허할 정도다. 정부여당은 현재 ▲한국전력과 한국전력거래소만 배치하는 방안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의 입지에 배치하는 방안 ▲이번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 3가지를 검토중이다. 이에 대해 광주-전남, 부산은 1안을, 대구-경북은 2안을 지지하고 있으며, 정부는 3안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광주-전남은 "당초 정부는 한전을 가장 낙후지역에 보내겠다고 약속했다"며 "따라서 가장 낙후지역인 광주-전남에 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지역 우리당 관계자들은 "만약 한전을 다른 지역에 보내면 호남의 반정부 정서가 회복불능의 상태로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기도 하다. 부산 역시 '부산 정서'를 거론하며 당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다.

대구-경북은 "핵발전소는 모두 영남에 세우면서 한전을 다른 곳에 보낸다면 이는 영남 차별"이라며 "방폐장을 수용할 용의까지 있으니 한전은 대구-경북에 와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들은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이동시 안전성 측면에서도 한전은 대구-경북에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얼마 전 광업진흥공사가 대구-경북으로 올 것이라는 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안받겠다"고 강력반발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노조의 반발도 넘어야 할 큰 장애 중 하나다.

한국도로공사와 주택공사 등 대규모 공공기관 노조원들은 "직원들의 주거이전 자유가 침해받게 됐다"며 오는 28일 조합원 3만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이전 반대집회를 추진하고 있고, 이전계획이 확정되면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정부여당의 골머리를 앓게 하고 있다.

이래저래 공공기관 이전은 정치적으론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라는 게 우리당 지도부의 말못할 고뇌다.

***야당, 임시국회서 '사면권 제한' 공세**

4.30 재보선 결과 형성된 '여대야소'도 우리당에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야당은 벌써부터 6월 임시국회를 잔뜩 벼르는 분위기다.

야당은 우선 6월 임시국회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고, 장관들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으로 여당의 '아킬레스건'을 치고 나온다는 계획이다.

최근 노대통령 측근인 강금원씨의 석가탄신일 사면과 문희상 의장 등 정부여당의 핵심인사들의 잇따른 '8.15 정치인 대사면' 주장에 비판여론이 비등하자, 야당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쟁점화를 통해 공세의 주도권을 이어가려 하고 있다.

이미 지난 19일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은 대통령 특별사면 시 국회에 사전명단을 제출하고 형확정 1년 미만자의 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사면권 개정안을 발의했고,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도 23일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자는 사면, 감형, 복권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도 이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 의사를 보이고 있어 '야3당 사면권 공조'가 확실시되고 있다.

반면에 청와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열린우리당은 "대통령 사면권은 헌법에 보장된 고유권한"이라는 원론적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여론과의 괴리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 난감한 상황이다.

***상임위 조정, 각종 게이트...**

한나라당은 이밖에 여당의 과반의석 붕괴에 따른 상임위 정수조정이 되지 않으면 6월 임시국회에서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밝혀 우리당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23일 양당의 원내대표 협상에서 법사위 정수조정과 관련, 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여대야소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위원회별 교섭단체 의원수도 의원정수 비율에 따라야 한다"며 "현행 8대7인 여야 의원비율이 7대8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이날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지난 재보선에서 여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상실한만큼 위원회의 정수에도 국민의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며 "6월 국회 이전에 상임위 정수가 조정되지 않을 경우 중대한 결심을 할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도 "상임위 정수조정이 해결되지 않으면 6월 국회 의사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야당은 이밖에 날로 의혹이 짙어지는 '오일게이트'에 이어 또다른 의혹으로 급부상한 '도로공사게이트' 등 각종 의혹사건을 6월 임시국회에서 집중공략한다는 방침이다. 한마디로 말해 6월 임시국회는 야당의 총공세가 예상되는 삼엄한 상황이다.

***잔인한 6월**

야당의 총공세에 맞서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중심으로 민생을 챙기는 국회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당정이 23일 중풍과 치매 등을 앓고 있는 노인 가정에 요양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노인요양보장제도를 2007년에 도입하는 '노인 요양법'을 올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키로 한 것도 이같은 전략의 일환이다.

하지만 과연 '민생국회' 전략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최근의 경제성적표가 썩 좋지 않아, 경제문제를 둘러싸고도 야당의 집중포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결국 주요 이슈에서 야당에 주도권을 넘겨줬고, 공공기관 이전 등 메가톤급 현안에 대한 '후폭풍'이 불가피한 6월도 이래저래 열린우리당에게는 잔인한 달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