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정운찬총장 물러나야 공교육 산다"

최순영 "본고사 실시하는 대학총장에 징역형"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18일 서울대 정운찬 총장을 향해 "정 총장이 물러나야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살 것 같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도 본고사를 실시한 대학의 총장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3불 정책' 폐지를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3불 정책을 둘러싼 공방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정총장,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식수준 어느정도냐"**

정 의원은 이날 '정운찬 총장님 그만 물러나시죠'라는 제목의 개인 성명을 통해 서두부터 "정 총장은 정부와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정책에 대해 거의 빠지지 않고 반대의견을 펴고 있다"며 "이제 소신의 차원을 넘어 거의 습관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을 정도"라고 맹비난했다.

이는 정 총장이 최근 교육부의 3불정책(고교등급제, 대학별 본고사, 기여입학제 금지)에 대해 "적어도 한두개 정도는 재고해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정 의원은 "대가없는 기부문화가 전무하다시피 한 우리 사회에서 기여입학제는 시기상조다. 본고사 부활도 국영수를 중심으로 한 변별력에 의존하고 있는 대학의 입장을 본다면 마찬가지다. 고교등급제 역시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3불정책은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우리 교육계의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3불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편법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 마저 없앤다면 대학의 편법은 브레이크 고장난 고속열차쯤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서울대의 입학방침인 지역균형선발, 특기자 전형, 정시모집 방안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지역균형 선발의 진의는 다양한 입학 전형의 하나라고 말하면서 특기자 전형과 정시모집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비판을 피하려는 면피용이고, 특기자전형은 아무리 뜯어봐도 과고, 외고 등 특목고를 위한 전형이며 정시모집 방침은 논술반영이 60%이고 내신 반영비율이 5% 선이니 결국 심층논술이나 본고사형 논술로 변별력을 기르겠다는 코미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현재의 서울대 전형방법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틀안에서는 대단히 어렵다. 엄청난 사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서울대는 학력이 우수한 학생을 뽑기 보다는 사교육을 통해 기능적으로 잘 훈련된 학생을 원하는 것이고, 이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우월한 집안의 자녀들을 모집하는 것이 본래 의도가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같은 비판 뒤 정 의원은 "공교육이 붕괴되고 사회가 극심한 혼란에 빠져도 대학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 아니냐"며 "오히려 이런 혼란을 앞장서 부추기는 정 총장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식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묻고 싶다. 교육계의 혼란과 관계없이 서울대 입시 전형만 잘 되면 된다는 발상은 오만과 이기심의 극치로 보인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지금 서울대의 정책을 결정하는 정 총장의 행보를 보면 마치 서울대는 총장을 비롯해 몇몇 보직 교수들이 소유하고 있는 사립학교 쯤으로만 보인다"며 "대학의 사회적 책무라고 하는 거창한 명분을 논외로 친다고 해도 운영과 존립의 기본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서울대를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 총장이 물러나야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살것 같다"며 "이제 그만 학부모와 학생들 한숨과 원망을 뒤로 하고 총장님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와 강의로 돌아가실 것을 간곡히 권하고 싶다"고 글을 맺었다.

***최순영, "3불정책 법제화"**

이날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도 교육부의 3불정책을 법제화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고교등급제는 다수 수험생의 교육기회를 박탈해 교육평등권에 위배되고, 대학별 본고사는 고교교육을 파행으로 이끌고 있으며, 기여입학제는 교육 기회의 공정한 부여에 위배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고교등급제와 기여압학제에 의한 선발은 당해 학생을 무효로 하고, 본고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대학의 장에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최 의원은 "그 동안 교육부가 3불 정책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한다고는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 대학들의 본고사 부활움직임에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학습 부담을 넘어 학습 고통의 우려에 힘들어하고 있다"며 "교육부의 정책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3불정책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