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원-이학수 등 경제인 31명 석탄절 사면"

야3당, "명분없는 사면. 강금원 포함 말도 안돼"

정부는 13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5.15 석가탄신일 특별사면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 현대자동차 김동진 부회장, LG 강유식 부회장, 강금원 창신섬유 전 대표 등 31명이 특별사면을 받게 됐다.

***불법대선자금-분식회계 관련 경제인 31명 포함**

이해찬 총리는 "이번 사면은 우리사회의 경제재도약과 사회통합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경기회복 속도가 기대보다 다소 늦어지는 상황에서 외부충격이 있을 경우 회복속도가 오히려 정체될 가능성도 있다"며 "이번 특별사면이 경제활성화 및 사회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석탄절 사면 대상에는 불법대선자금 관련 경제인 12명, 분식회계사건 연루 기업인 19명이 포함됐다.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해선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여야에 3백80억원대의 자금을 제공한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 한나라당에 1백억원을 제공한 현대자동차 김동진 부회장, 한나라당에 1백50억원의 불법자금을 제공한 LG 강유식 부회장이 포함됐다.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강금원 창신섬유 전회장도 결국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강씨는 지난 대선자금 수사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뒤 대법윈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지난해 11월 세금 15억원을 포탈하고 회사돈 50억원을 횡령한 조세포탈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불법대선자금과 무관한 개인비리사범을 사면대상에 포함시킨데 따른 논란이 일고 있다.

분식회계나 부당내부지원 행위로 처벌받은 경제인으로는 이성원 전 대우 전무, 김석환 전 대우자동차 부사장, 안병철 전 고려석유화학 사장, 이종훈 전 대한통운 부회장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분식회계나 부실계열사 부당지원 등 사건은 투명한 기업회계 관행이 정착되지 않았던 시기에 발생한 측면이 있고, 그동안 기업들의 많은 노력으로 기업회계의 투명성이 상당 부분 제고됐기 때문에 관련 경제인도 특별사면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면 대상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재판이 진행중인 경제인은 제외됐다.

이번 사면대상 가운데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강금원 전회장. 조세포탈 및 배임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강 전회장이 과연 정치자금법 위반자 사면대상에 포함되는 게 적법하냐는 논란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강금원씨의 경우 개인적인 횡령 혐의가 있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대선자금 수사를 통해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사면대상에 포함시켰다"고 해명했다. 강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안희정씨가 수수한 불법 자금을 보관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바 있다.

***우리당 "환영"**

정부의 사면복권 발표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환영했으나, 야당은 "명분없는 사면"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열린우리당 전병헌 대변인은 "사면되는 경제인들이 새로운 각오로 기업활동에 나서 경제 발전과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강금원씨가 사면대상 포함에 대해서도 "야당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만, 강씨도 다른 기업인들과 마찬가지로 불법대선자금과 관련된 경제인인데도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한나라 "오만하고 파렴치한 발상"**

반면에 한나라당은 "이번 사면의 배경과 이유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들의 죄목은 불법정치자금 조성, 순수 분식회계, 부당내부지원 등 이 나라 경제와 국민들에게 미친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며 "그럼에도 이런 특별사면과 복권을 실행한 것은 노무현 참여정부가 짊어지고 있는 불법대선자금에 대한 원죄를 스스로 사면하겠다는 오만하고 파렴치한 발상"이라고 맹공했다.

전 대변인은 또 "불법대선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 1이 넘으면 재신임조차 묻지 않고 물러나겠다는 노 대통령의 거짓말도 사면하겠다는 것"이라며 "또한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인 강금원 회장이 면죄부를 받은 것도 국민들은 눈을 똑바로 뜨고 있다"고 공격했다.

***민노 "정치인 대사면으로 가는 노둣돌"**

민주노동당은 경제인 사면을 정치인 사면복권을 위한 사전정지작업으로 규정하고 무분별한 사면을 제한하는 법안 마련에 착수키로 했다.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석탄절 사면 명단에는 이학수 삼성구조본부장, LG 강윤식 등 수백억원대 정치자금을 제공했거나 분식회계를 한 심각한 죄질의 경제인들이 포함돼 있다"며 "이런 비리경제 사범들을 특사조치 하는 것은 법의 정의와 경제의 정의, 개혁의 정의에 위반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민주노동당은 정재계,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투명사회협약 체결 시 향후에 있을 재계의 분식회계 유예와 비리경제인 사면조치, 정치권의 대대적인 사면복권을 염두에 둔 사전정지작업이라는 의구심을 가진 바 있는데, 이제 그 우려가 기정사실화됐다"며 "8월 비리정치인의 대사면으로 가는 노둣돌을 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 "80년에 민주주의의 적의 실체를 드러낸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면, 2005년의 이 사건은 투명사회를 가로막는 주범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는 부패청산마저도 확실히 내팽개치고 있다. 모두 공염불로 돌아간 공염불 정치에 국민들은 환멸을 느낄 것"고 주장했다.

그는 "투명사회로 가겠다는 정부, 재계, 정치권의 약속, 부패청산 만큼은 확실히 하겠다던 현 정부의 약속을 위반하고 국민들을 기만한 묵과할 수 없는 배신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은 이에 따라 당내에 정치개혁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무분별한 사면을 제한하는 법안마련에 착수키로 했다. 심 의원은 "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면의 대상이나 취지에 공정성을 기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마련, 빠르면 6월 국회에서 입법화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 "강금원은 용납못해"**

민주당은 "경제인에 대한 사면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국가경제를 위한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언급은 하지 않겠다"면서도 사면대상에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강금원씨가 포함된 것에 대해선 강하게 비판했다.

유종필 대변인은 "강금원씨는 경제인이기 이전에 노 대통령의 동업자이고 노 대통령 측근들의 돈지갑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유 대변인은 "이처럼 강씨는 노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강씨의 표현에 따르면 '돈달라고 징징거려서 줬다'고 했고, 여기서 나온 돈으로 장수천 빚을 값았으며, 완공되지도 않은 골프장에 노대통령 부부를 초청해서 골프를 친 사람"이라며 이같이 비난했다.

***석가탄신일 사면복권 대상 명단**

▲불법대선자금 사건 관련 경제인(12명)

이학수 삼성 구조조정본부장, 강유식 LG그룹 부회장, 김동진 현대자동차 부회장, 박찬법 아시아나항공 사장, 오남수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사장,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임승남 전 롯데건설 사장, 이청희(컨설팅업), 박문수 하이테크 하우징 회장, 김영춘 서해종건 회장,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분식회계 등 관련 경제인(19명)

이성원 전 대우 전무, 김석환 전 대우자동차 부사장, 김근호 전 대우자동차 상무, 조만성 전 대우중공업 전무, 노춘호 전 새한미디어 상무, 유홍근 전 동아건설 이사, 김재환 전 새롬기술 이사, 김용국 전 스텐더드텔레콤 대표, 우달원 전 성우전자 사장 (이상 순수 분식회계 관련자 9명)

안병철 전 고려석유화학 사장, 이종훈 전 대한통운 부회장, 백성기 전 동국합섬 대표, 강세규 전 동국합성 대표, 박성석 전 한라그룹 부회장, 정수웅 전 동양철관 대표, 박억재 전 동양철관 이사, 이유재 전 니트젠 전략경영실장, 서철교 전 니트젠 전무, 남관영 전 니트젠 재무회계팀장(이상 부실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관련자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