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경기의원들, '손학규' 손 들어줘

"외국계투자특례 3년간 연장", 한나라당도 "즉각 법개정해야"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를 놓고 이해찬 국무총리와 손학규 경기도지사간 정면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경기지역 의원들이 11일 2008년 법개정에 앞서 2007년까지 지난해 말 종료된 수도권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25개 업종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특례기간을 연장키로 해 사실상 손학규 지사 손을 들어주었다. 이해찬 총리가 판정패를 당한 양상이다.

***우리당, 2008년까지 2단계 규제완화**

우리당 경기발전위원회(위원장 안병엽)는 11일 조찬모임을 열고 "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 등이 가시화되는 2008년 이전까지는 수도권 규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해 인구집중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쟁력 제고와 삶의질을 높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2008년에는 수도권 정비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포함한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안병엽 위원장이 전했다.

안 위원장은 이를 위한 단계적 시행방안으로 "2006년까지 조사연구를 통해 초안을 만들고, 2007년에는 타 지자체와 전문가들의 여론을 수렴, 2008년 법안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 개정 전까지는 정비발전지구 도입개념을 도입해 수도권정비법을 실효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구체적으로 "외국투자기업에 대해선 1년 단위로 25개 업종에 한해 연장하던 것이 지난해 말 끝났고 새 시행령을 만들지 않은 상태인데, 시행령을 3년 단위로 연장토록 하겠다"며 "이렇게 되면 2008년 새 법안을 마련하기 전인 2007년까지는 첨단외국기업의 허용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행령을 빨리 개정해서 외국투자기업의 공장신설을 허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국내 첨단기업의 투자 허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향적인 안을 정부측에 요구해 13일 당정협의에서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업종허용의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 언급을 삼갔으나 "현재 국내 대기업의 경우 증설은 14개 업종이 가능하고 신설은 금지하고 있는데 경기도 의원들의 입장은 전향적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해, 역차별 금지 차원에서 외국기업과 마찬가지로 25개 업종까지 신증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임을 시사했다.

***한나라, "기업은 2012년을 기다리지 않는다"**

한나라당도 이날 "외국인 투자기업이 안정된 투자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외국투자기업의 입지를 전면 허용하거나 적어도 3년 주기로 한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혜훈 제4정조위원장은 "수도권 경쟁력 강화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 전체의 이익"이라며 "외국 기업이나 대기업의 첨단업종 투자계획은 행정도시와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2012년을 결코 기다리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내외 기업의 수도권내 공장 신증축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 개정에는 여권도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찬 총리가 손학규 지사의 회의 중도퇴장을 빌미삼아 비난한 것은 그 자체가 스스로 수도권 발전을 위한 여권의 정책대안이 대선득표만 염두에 둔 기만적 정치술수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맹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