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쌀협상 이면합의' 국정조사 추진

박홍수 농림장관 "이면합의 아니다" 주장

지난해 말 타결된 쌀 관세화 유예협상과 관련, 우리나라는 유예기간 추가연장의 대가로 인도와 이집트 쌀을 앞으로 10년간 총 11만1천2백10톤을 구매키로 했다. 또한 아르헨티나산 오렌지는 4개월, 가금육은 6개월 이내에 수입허용을 위한 위험평가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이같은 합의에 대해 야4당은 이를 "이면합의"로 규정한 뒤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해, 적잖은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인도-이집트쌀 10년간 11만톤 구매**

농림부는 1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서 정치권과 농민단체들이 요구해 온 WTO 쌀협상 인증결과 원문을 공개하며 국가별 부가합의 세부사항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쌀 협상 과정에서 수입쌀 쿼터를 배정받지 못한 인도와 이집트에 대해 관세화 유예 연장 기간인 향후 10년동안 식량원조용으로 쌀 11만1천2백10톤을 구매해야 한다. 인도에 대해서는 향후 10년간 해마다 9천1백21톤씩을, 이집트에서는 1회에 한해 2만톤을 구매하게 된다. 다만 인도와 이집트에서 구매하는 쌀은 식량원조용으로 용도가 제함됨에 따라 국내에 반입되지 않는다.

또 8단계까지인 수입위험평가절차가 진행중인 아르헨티나산 가금육과 오렌지에 대해서는 아르헨티나측으로부터 WTO 협정에 의한 모든 필요자료가 접수된다는 전제하에 각각 6개월과 4개월 이내에 수입허용을 위한 위험평가절차를 신속히 진행키로 했다. 현재 가금육은 2단계, 오렌지는 5단계 검역이 진행중이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캐나다산 사료용 완두콩의 할당관세율은 현행 2%에서 0%로 인하하고 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2006년 이후에도 45만톤 수준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중국과는 지난해 8월 수입위험평가 관련 서류가 접수된 사과와 배, 롱간, 리치 등에 대해 중국측이 제시한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평가절차를 신속히 진행키로 했다. 3단계 검역절차가 진행된 체리의 경우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게 되며, 이에 대한 절차가 끝난 후 사과와 배 등 다른 품목에 대한 수입위험평가 절차가 진행된다.

***야4당 "이면합의 국정조사 추진"**

한나라당 등 야4당은 이같은 협상내용과 관련, "이번 쌀 협상에서 수입쌀 도입 물량이 지난 10년간에 비해 2배가 증가했고, 10년 후 쌀 시장 전면개방을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쌀농업에 사형선고를 했다"며 쌀협상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결의해 임시국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나라당 이규택 김영덕, 민주노동당 강기갑, 민주당 한화갑, 자민련 김낙성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이번 쌀 협상을 '제2의 한-중 마늘협상'으로 규정하며 강력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이번 협상은 쌀에 관한 협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쌀과 전혀 상관없는 품목에 대한 개방요구까지 수용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중국 아르헨티나 캐나다 인도 이집트와의 비공개협상을 "명백한 이면합의"라고 규정하며 맹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는 5개국과의 별도합의 내용을 농업계와 국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으며,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식의 변명만 늘어놓았다"며 "이는 정부가 당초 잘못된 협상전략에 기초해 있었기 때문이며 처음부터 최악의 결과는 예견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이면합의 파문 진상규명 ▲국정조사와 각당 당론 채택을 위한 노력 ▲6월 국회비준 동의안 거부 등 3개항에 대한 공동 대응을 선언했다.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농민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쌀협상은 사대주의 통상협상, 밀실에서의 주고받기, 총체적인 부실협상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쌀협상 국정조사 추진을 각 당에 촉구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이면합의에 대해 협상에 참여했던 민간대표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이는 지금까지 밝혀진 것 외에 또다른 추가적인 의혹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구심까지 생기게 한다"고 주장했다.

***박홍수 "이면합의 없다"**

이에 대해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국회 농해수위에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왜곡발표한 것은 아니다"며 "보고서에 담긴 내용 외의 이면합의는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장관 취임 후 차관을 비롯한 전직원에게 신뢰 회복을 농정의 기본으로 삼겠다고 누차 강조했다"며 이같이 말하고, 쌀협상 이행합의서의 원본 공개를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선 "외교문서를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적절치 않고, 3급 비밀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들에게 비공개로 열람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농해수위는 1시간만에 정회, 여야 협의를 거친 끝에 농림부로부터 비공개 보고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