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협, "법인.단체 정치자금 허용, 공청회 의제로 채택'

김광웅 위원장, "현실과 동떨어진 법은 법 취지에 어긋나"

국회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는 25일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 문제에 대해 4월부터 공식적인 논의절차에 착수키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3월 정치자금법 개정 당시 핵심적 개혁 조치로 평가되던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조항이 법개정 1년만에 국회에서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어서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김광웅 위원장 "현실과 동떨어진 법은 법의 취지에도 어긋나"**

김광웅 정개협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손관수입니다'에 출연,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허용 문제에 대해 "법이라는 게 엄격하게 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지만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법을 만들어놓는 것은 법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일"이라며 "한 사람의 잘못 또는 다섯 사람의 잘못을 규제하기 위해서 아흔 아홉, 아흔 다섯 명이 희생당할 수 있느냐"면서 정치자금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정개협의 한 위원도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공식 발표까지는 회의내용을 일절 공개치 않기로 해 구체적인 것을 밝힐 수는 없다"면서 "논란이 있는 주제를 망라해서 어떤 주장들이 있는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기업 정치자금 기부허용을 공론화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그러나 "정개협이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 문제 등에 대해 현재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공청회 등을 거쳐 4월부터 내부 합의 절차에 돌입할 것이고 합의된 내용은 공식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조금 현실적인 선거법이나 정치자금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개협 구성원들이 나이차이도 많고 배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래서 쉽지는 않다"고 내부 진통을 시사하기도 했다.

***법인.단체 정치자금 허용여부, 공청회 정식의제로 채택**

그동안 여야 정치권은 "의정활동을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돈가뭄'이 심하다"며 기업 정치자금 기부금지 조항의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김광웅 위원장 등 정개협 내부에서도 이를 수긍하는 목소리가 적지않게 흘러나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민 여론이 비판적이고, 최근 선관위가 공개한 지난해 고액 후원금 모금 현황만 보더라도 기업이 다수의 개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쪼개 편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한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김광웅 위원장은 이에 대해 "결과적으로 보면 기업이 기부하는 것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조직적으로 나눠서 배당을 하고 있다"면서도 비현실적 법규제 탓으로 돌렸다.

이같은 논란 속에 정개협은 4월8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키로 해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정개협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허용 ▲선거구제도 ▲지방선거의 정당공천 배제 ▲정당지역 조직 ▲여성의 정치참여확대 ▲인터넷 선거운동 등 6가지 의제를 설정하고 공청회의 정식 의제로 채택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