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과거사법 '빅딜' 논란 확산

한나라 "정세균의 정치공작" vs 우리 "'빅딜' 없었다"

행정도시특별법 처리와 과거사법 등 쟁점법안의 4월 연기를 맞바꾼게 아니냐는 소위 '빅딜' 논란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내부에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 반대파 의원들은 이를 적극 쟁점화하며 "정치적 흥정에 의한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덕룡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열린우리당도 개혁입법 유보 배경에 '흥정'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한 난감한 기색이 역력하다.

***반대파, "빅딜 책임지고 김덕룡 대표 사퇴"**

심재철 박성범 이군현 의원은 반대파 의원들을 대표해 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도시특별법의 위헌적 날치기 입법의 배경에는 열린우리당의 3개 쟁점법안 처리를 4월로 연기하는 대신에 한나라당이 수도분할법의 졸속처리를 합의해줬다는 '빅딜' 담합이 있었다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실토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과거사법 등 쟁점법안은) 사실 2월에 당연히 처리했어야 하는데 한나라당 쪽에서 행정도시 특별법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과거사법을 연기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완곡한 요청이 있어 수락했다"고 '빅딜' 의혹을 자초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이들은 "더구나 열린우리당의 직권상정 날치기 시각에 한나라당은 의원총회를 열게 함으로써 그것이 고의적이었든 미필적 고의였든 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원내전략이 부재했음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빅딜' 의혹과 원내전략 부재를 앞세워 우선적으로 '김덕룡 사퇴'를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성범 의원은 "집권당의 원내대표가 실토한 '빅딜'이 사실이라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치적 흥정에 의한 처리라면 매우 심각하다. 김덕룡 원내대표가 물러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표의 책임이 없지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현재로서는 수도분할법이 통과된 배경에 원내 사령탑의 전략부재에 기인했다"며 "하기에 의원들의 손으로 직접 선출한 원내대표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해 우선적으로 김덕룡 사퇴에 포커스를 맞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군현 의원도 "이번 상황은 원내대책에 직접 해당하는 문제로 원내대표의 책임만을 묻고자 한다"고 김 대표에게 정조준했다. 그는 "무능한 지도부는 용서할 수 있지만 거짓말 하는 지도부는 용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덕룡 "과거사법은 대표회담 쟁점도 아니었다"**

이같은 공세에 대해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례적으로 긴 시간을 들여 그간의 협상과정을 설명하며 '빅딜설'을 강하게 부인했다.

김 대표는 "내가 대표연설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당은 처음부터 2월 국회가 민생국회ㆍ무정쟁국회로 가기 위해 쟁점법안을 다뤄선 안된다는 입장이었다"며 "여당도 이에 대해 크게 반발하지 않았다. 여당쪽에서 당내 사정 때문에 3대법안을 안 다루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는 했지만, 내 주장에 대해 강력한 이의제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과거사법은 이미 본회의에 상정돼 있어 의장이 처리할 일이고 여야간에 합의할 사항이 아니어서 대표회담에서 크게 쟁점도 되지 않았다"며 "게다가 국회의장이 외유중이라 처리가 안되는 것은 당연한 일 이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정 대표도 '3대법안' 연기를 발표한 뒤, 의총에서 자꾸 공격을 해서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런 법을 자꾸 처리하겠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와서 자기 나름대로 해명과 변명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며 "나도 정 대표가 그런 뜻으로 말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도 "'빅딜'이라는 표현이 성사가 되려면 양측의 이해타산이 맞아서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과거사법 4월연기가 한나라당이 행정복합도시를 내주고 얻을 만큼 큰 것인가"라며 "과거사법을 영원히 처리 안한다고 나오면 일견 그런 의심을 갖는 것도 이해되지만, 4월처리가 이해타산이 맞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남 부대표는 "게다가 28일 원내대표 협상은 이미 행정복합도시법이 타결된 이후였다"며 "밀약 같은 것은 없었다는 것을 내 정치적 양심을 걸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원내대표의 비열한 행위"**

그러면서 남 부대표는 "정 대표가 이 발언을 왜 했는지 아주 의아하다"고 정 대표 발언에 정치적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야당 지도부에 '사쿠라 논쟁'을 부치는 것만큼 더 효과적인 공격방법은 없다고 보고, 혹시 야당 지도부를 이참에 아예 퇴진시키려는 차원에서 이뤄진 정치공작적 성격이 아닌가"라며 "이 부분에 대한 여당 지도부의 적절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사무총장도 "분명히 '3개법안'이 4월로 넘어갔는데, 정 대표는 그 중에서 유독 과거사법에 한정해서 '연기해주면 좋겠다는 완곡한 요청'이라고 말했고, 또 한나라당 내홍이 불거진 것을 의식한 듯 '지도부에 누가될 수 있겠다'라고도 했다"며 음모론을 제기했다.

김 총장은 "정세균은 여당의 원내대표다. 여당의 원내대표가 천지분간을 못했겠나"라며 "이는 불에 기름을 끼얻는 의도적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공당의 원내대표가 비열한 행위를 하는 것 옳지 못하다. 이 양반 원내대표 자격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박 대표가 이례적으로 (정 대표 발언에 대해)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며 "정 대표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세균, "빅딜과는 무관"**

정세균 원내대표의 발언을 진원으로 '빅딜설'이 행정도시법 처리에 따른 새로운 후속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열린우리당은 곤혹스런 처지에 내몰렸다. 여야관계의 냉각은 물론, 쟁점법안 연기에 대한 당내 개혁파들의 비난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당 지도부도 이날 '빅딜설' 해명에 진력했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오전 열린 집행위원회의에서 "지난 임시국회에서 과거사법 처리를 강행할 수도 있었지만 그럴 경우 행정도시특별법과 다른 민생법안 처리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해 처리를 잠시 미룬 것일 뿐 빅딜과는 무관하다"고 자신의 전날 발언을 적극 해명했다.

그는 "23일 국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특위에서 정부부처 이전 규모를 합의할 때까지 나는 과거사법을 처리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면서 "본회의 처리 안건을 논의한 것은 28일 여야 원내대표 회담 때인 점을 감안하며 시간상으로 맞교환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병두 기획위원장도 "한나라당이 과거사법을 아킬레스건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단지 처리를 두 달 미루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과거사법 처리를 4월 임시국회로 미루는 것으로 여당과 빅딜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한길 국회 건교위원장 역시 "지방으로 이전되는 중앙 행정부처 규모에 대해 최종합의서에 서명할 때까지 과거사법 등 다른 법안 처리와 관련된 한나라당 측의 어떠한 의견이나 주장 제시가 없었다"며 빅딜설을 일축했다.

원내대표실 관계자도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었지만 정 대표의 발언은 행정도시법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선 과거사법 등 쟁점법안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의 말이었지 물밑 거래나 '빅딜'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적극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