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새만금사업서 뒤로 물러나야"

[인터뷰] 오창환 교수 "환경보전-이익극대화 방안 택해야"

정부가 새만금사업에 대한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거부키로 결정해 오는 4일 새만금사업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다. '새만금 신구상안'을 내놓고 활동중인 오창환 전북대 교수(지구환경과학)를 만나 새만금 해법을 알아봤다.

오 교수는 새만금 재판의 최종심리에 환경단체측 증인으로 나서 "해수유통을 전제로 부분개발을 통한 복합관광단지를 개발할 때, 환경을 보전하는 동시에 신속한 이익 창출의 극대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었고,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에도 이 안이 상당 부분 반영돼 있었다.

***"정부, 1년 더 시간이 있는데 과잉해석으로 신중한 판단 못해"**

오 교수는 우선 정부의 조정권고안 수용 거부에 대해 "조정권고안에는 공사를 중지라하는 말이 하나도 없었는데, 정부는 조정권고안 수용이 공사 중지 결정이라고 과잉 해석했다"며 "협의체에서 결론이 나기 전에 막지 않아야 한다고 돼 있지, 방조제 보강공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새만금 방조제 공사는 오는 10월까지 보강공사만 진행하다 11월부터 전진 공사를 진행하게 돼 있다. 아직 최종 물막이까지 1년 안팎의 시간이 남아 있는 것이다.

오 교수는 또한 '이미 98년 민관공동조사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에는 강행이냐 아니냐가 쟁점이었었고, 강행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용도부터 다시 결정하자는 대안 논의를 하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안에 대한 검토조차 차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진1> 오창환 교수

***"새만금사업, 농림부 주도권 내놓고 다양한 부처 참여시켜야"**

오 교수는 특히 현재의 농림부 주도의 사업 방식에 대해 "이번 조정권고안은 새만금 사업이 전북의 발전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고, 협의체에 전라북도가 중요한 축 중에 하나로 포함되도록 권고했었다"며 "전라북도는 이러한 중요한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조정권고안을 거부한 전북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오 교수는 이어 "새만금사업은 전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환경 피해를 입어도 전북이 입고, 개발 이익을 얻어도 전북이 얻는 것인데 농림부가 사업의 모든 주도권을 잡고 있다"며 "새만금사업에 농림부와 함께 문화관광, 해양수산, 환경부 등 여러 다양한 주체가 참여토록 하고 사업의 주도권을 전북이 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만금이 서해안관광벨트 중심거점이 되면 10년안에 연 8천5백억원 소득 창출"**

오 교수는 그 예로 "문화관광부가 연구한 계획에 따르면 서해안 관광벨트 중심지로 새만금을 개발하면 7조원 중 4조7천억원 가량이 새만금 지역에 투자되고, 새만금 지역 관광객 소비지출로 인한 2015년 기준 생산유발 효과가 3조6백82억원, 고용유발효과가 7만명, 소득유발효과가 8천5백44억원으로 예상된다"며 "문광부가 이런 최고의 사업 방법을 연구를 했음에도 새만금 사업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광부의 용역으로 연구된 '서해안권 관광개발 기본구상(안)'은 방조제를 막지 않고 현수교로 방조제 구간을 연결하고, 일부만 간척해 복합 레저 단지를 만들고, 고군산 반도 부근에 항구를 만들며 갯벌을 생태학습체험장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방안을 담고 있다.

오 교수는 "방조제를 완전히 막아 논을 만들어 버리면 새만금은 태안반도보다 경쟁력이 떨어져 서해안 관광벨트 중심거점으로서의 매력과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다"며 "10년안에 끝날지 안 끝날지도 모르는 사업을 붙들고 있는 것보다, 10년안에 개발이 끝날 수 있고, 연 8천5백억원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요컨대 부분개발을 통해 새만금을 서해안관광벨트의 중심거점으로 육성하면 10년안에 당장 막대한 투자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진2> 신구상기획안

***"전북 도민들 한을 충분히 이해하나 전북도민 환상 정부가 심어준 것"**

오 교수는 한편 새만금 문제에 민감한 전북도민들에 대해 "그동안 소외받고 괴롭고, 개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파괴범으로 몰리고... 얼마나 약오르고 화가 나겠나"라며 "전북도민들이 감정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그러나 이러한 감정의 원인에 대해 정부의 '무책임'에 따른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오 교수에 따르면 오랜 세월 동안 정치인들은 '새만금은 전북의 꿈'이라고 선전해왔고, 전북도민들은 이를 철석같이 믿었다. 오 교수는 "이게 전북도민들만의 탓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사업의 목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업을 바로잡기는 커녕 이제는 지역민들의 이러한 열망과 여론에 의해 표를 의식해 다시 눈치를 보느라 잘못을 바로잡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그러나 "그런 감정만으로는 진정한 발전을 기대할 수없다. 냉철하게 판단해서 어떻게 하면 이익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하는가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전북도민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가 나서서 가장 합리적인 안을 갖고 도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예전에 울산지역에 공단이 들어설 때 '이게 잘 되겠나'라고 모두 반신반의했지만, 공단지역은 보란듯이 성공했고 우리나라의 개발 패러다임이 바뀌어 전국이 그렇게 됐지만, 이제 다시 패러다임이 바뀔 때"라며 "앞으로의 패러다임은 환경을 보전하는 동시에 최소한의 개발로 최대의 이익을 내는 것으로, 그러한 실험은 낙후된 지역에서 가능하고 그러한 실험과 도전이 새만금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며 새만금 사업이 장차 한국 발전의 패러다임 형성에 매우 중요한 모델이 되고 있음을 역설했다.

오 교수는 "새만금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는 결국 전북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일단 막고나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고 믿고들 있는데, 지금 정부가 밝히고 있는 새만금 사업의 목적은 분명히 농지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전북이 원하는대로 복합산업단지로 바꾸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시간, 비용, 논란이 일어날 텐데, 지금 당장 환경을 보전하고 논보다 더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이를 외면하는 모습이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사진3> 전단

***"전북도청, 대안에 귀를 기울여야"**

오 교수는 새만금 신구상안을 기획하며 설명회를 갖고 도민들에게 상생의 대안을 설명하는 동시에 전북도측에도 신구상안을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전북도측과 전북지역 언론은 오 교수가 환경단체쪽 사람이라는 이유로 신구상 기획을 '반대안'이라고 몰아왔다고 한다.

오 교수는 그러나 "신구상 기획안은 새만금사업을 찬성하는 교수도 3명이나 포함돼 있고, 그 중에는 새만금사업의 경제성 관련 브레인도 포함돼 있다"며 "이 안에는 개발안이 많이 포함돼 있어 중앙의 환경단체와는 아예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하지만 지금은 신구상안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있고, 신구상기획단에 포함된 단체도 2개에서 60여개로 늘어났으며, 전북지역 언론도 신구상 기획안에 우호적으로 돌아서기 시작한 것 같다"며 "시간이 지나고 충분히 설명이 되면 전북도민들 대부분이 신구상안이 최선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오 교수는 오히려 "전북도는 전북지역에서 새만금에 5백40홀 골프장 얘기도 하고, 복합산업단지, 물류단지 얘기하면서 정작 새만금 재판정에 가서는 농림부의 농지목적 얘기만 따라하고, 재판장이 '전북이 다른 용도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없느냐'는 질문에도 재판에 불리할까봐 말을 못한다"며 "전북도부터 우선 사업의 확실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지금 새만금 개발 방식 절대 전북에 도움안된다 확신"**

오 교수는 수질전문가로 환경부의 용역에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조사를 하면서부터 새만금과의 인연을 맺어왔다. 그러던 중 환경단체의 부탁으로 새만금 수질 문제에 관심을 가졌고, 환경부 데이터를 보니 만경강, 동진강의 수질 문제와 담수화에 따른 생명체 폐사 등을 고려할 때 수질보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적극 새만금 문제에 뛰어들게 됐다고 한다.

오 교수는 그렇게 환경단체측에서 새만금 문제를 시작하며 여러 사람들에게 수질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전북도민 대부분이 "그려. 그런디, 우리 잘 살아야 겄어"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 교수는 '전북의 한'을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생각에서 개발쪽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오 교수는 "전북에 논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담수호를 만들면 익산.전주권 개발이 묶이며, 한도 끝도 없이 계속될 이 사업이 전북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확신이 서 중재안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환경단체에 욕 먹을 각오하고 신구상안 만들었다"**

오 교수는 중재안을 만들면서 "환경단체에 욕을 먹을 각오를 했다"고 한다. 그만큼 환경단체로서도 오 교수의 부분개발안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업 취소냐 아니냐를 법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모두에게 피해가 되는 일인만큼 상생을 위한 대안을 요구했고, 환경단체측은 재판부의 뜻을 받아들여 오 교수의 신구상안을 최종 심리에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전라북도는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오 교수는 "이 안을 만들어 가면 갈수록 나에게 더 확신이 생기는 것은, 농림부 계획대로 무조건적인 새만금이 완공되면 전북의 발전을 가로막게 될 것"이라며 "새만금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성공적인 예가 되길 바라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될 환경과 개발의 갈등이 이런 방식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