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시민단체, "김우식 실장도 당장 해임해야"

"곁가지만 잘라내기냐" "盧보수화 우려", 우리당 "그만하면 충분하다"

노무현 대통령의 김우식 비서실장의 사표 반려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당장 해임시켜야 마땅하다"고 강력 성토했다. 반면에 열린우리당은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 "김우식, 비서실장 자격없다"**

한나라당은 10일 청와대의 김우식 실장 유임 결정에 대해 "김 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즉각 경질을 촉구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인사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는 보고서가 올라왔음에도 (김 실장은) '침묵'을 지켰다"라며 "사적인 친구의 정이 공직자의 도리와 애국심을 앞선다면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강력추천의 들러리에 섰던 '검증'쪽 사람만을 가지치듯 잘라낸다면 언젠가 그 뿌리, 그 나무에서 똑같은 잎과 가지가 되살아 날 것"이라며 "청와대 인사시스템은 재정비돼야 하고, 운영체계 역시 근본적으로 개혁돼야 한다. 당연히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져야 한다"라고 김 실장과 이해찬 총리의 책임론을 거듭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이기준 부총리건의 가장 큰 문제는 추천하고 보증한 이해찬 총리와 김우식 비서실장에게 있다"라며 "우리 사회에는 연대보증이라는 제도가 있듯이 자신이 추천한 사람이 잘못됐다면 추천한 사람이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이해찬-김우식 책임론의 불씨를 이어갔다.

***민노, "노무현식 개혁은 부도"**

민주노동당도 "김우식 실장 중심의 대통령 비서실을 전면 개편함은 물론, 교육계를 장악해 온 김 실장 인맥을 이번 기회에 청산하지 않는다면 개혁을 이룰 수 없다"고 김 실장 사표 반려를 맹비난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단부대표는 이날 "청와대 비서실은 물론 참여정부 교육계의 인맥을 좌우해온 김 실장은 이번 이기준 파동의 근본원인"이라며 "당장 해임시켜야 마땅하다"고 유임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심 부대표는 또 "노 대통령이 사태의 본질을 읽지 못하고 김 비서실장을 재신임한 것은 개혁 포기에 대한 신임이며 노무현 정부식 정실-인맥 정치에 대한 신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성토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도 부족할 판에 거꾸로 가는 인사정책으로 개혁을 망치고 있다"며 "스스로의 내부 개혁도 못하면서 나라를 개혁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심 부대표는 "노 대통령은 시스템 개혁을 이야기했지만 노무현 정부가 구축한 시스템은 사실상 논공행상 시스템, 정실인사 시스템, 우왕좌왕 시스템뿐이었으며 개혁은 부도상태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 "盧 보수화 때문에 김 실장 유임시키나"**

인사-민정수석외 김우식 실장까지 교체할 것을 요구해온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전 부총리의 인사파문에 책임이 있는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이 사표를 제출하고 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뜻을 비친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사과까지 하는 마당에 김우식 비서실장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김우식 실장은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장이자 비서실을 총괄하는 비서실장으로서 추천과 검증과정에 대한 도의적, 행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 정치적 책임 역시 다른 수석에 비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힌 뒤, "혹시 이같은 노 대통령의 선별적 사표수리 방침이 일부에서 제기하듯 보수세력에 대한 고려 때문이라면 더더욱 부적절한 것"이라고 경계했다.

***우리, "책임은 물을만큼 물었다"**

반면에 열린우리당은 김 실장의 유임으로 사태가 깨끗히 매듭되지 않아 곤혹스러워 하면서도, 사태 확산 차단에 주력했다.

김현미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이 그간 인사의 경위를 소상히 설명하면서 인책의 범위와 한계를 솔직히 밝혔다"며 "이미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관계자들의 책임도 물은만큼 이제는 심기일전해 국정에 매진해야 한다"고 적극 봉합에 나섰다.

김 대변인은 "실제 책임과 관계없이 책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만이 적절한 조치는 아니다"면서 "이제는 인사 시스템을 개선하고 운용의 묘를 살려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같은 공식반응에도 불구하고 당 일각에서는 보수세력과 노대통령간 가교 역할을 해온 김우식 비서실장을 유임시키기로 한 노대통령 결정은 단순한 김 실장 개인에 대한 재신임 차원을 뛰어넘어 앞으로도 '실용주의'를 명분으로 보수인사들을 중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하며, 이같은 국정운영 패턴이 앞으로 지지층 등으로부터 어떤 반응을 받을지에 대해 예의주시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