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한나라, '4자회담 결렬' 공방

우리당 "김원기의장 직권상정하라", 한나라당 "실력 저지"

열린우리당은 4자회담의 결렬에 따라 28일 "4대법 등 민생개혁법안을 국회법에 따라 정상 처리하겠다"며 각 상임위에서 표결처리 방침을 굳히는 한편 김원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등 고강도 압박에 나섰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결렬의 책임을 우리당에게 떠넘기며 극력저지를 선언했다.

***우리당 "국회법 대로",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구 **

열린우리당은 이날 의원총회와 상임중앙위 회의를 연속으로 열어 '4대법안 등 쟁점법안을 국회법에 따라 정상처리키로' 국회 운영 방침을 정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의총 인사말에서 "대표회담이 결렬됨에 따라 논의 중인 법안들을 국회법이 부여하고 있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해야 하고 반드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여당으로 지켜야할 도리를 다하기 위해 야당과 합의를 이끌어 내려 모든 채널을 통해 진정을 다 했음을 국회의장도 이해하리라 믿는다"며 "이제는 국회와 민주주의를 수호해야할 의회의 수장으로 어떤 판단을 내려야할지 의장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라며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압박했다.

김영춘 수석부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4인 대표회담은 끝났고 이로써 쟁점 법안들을 '합의처리하겠다'는 합의는 지키기 어렵게 됐다"며 "쟁점법안들의 연내처리를 위해 마지막 남은 절차는 국회법에 따른 정상처리뿐이고 여기에는 당연히 찬반 투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김 부대표는 또 "지난 21일 한나라당과 합의 사항에서 연말까지 임시국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29, 30일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과 파병연장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에는 변동이 없음을 확인했다.

우리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한남동 의장공관에서 열릴 만찬에서 김 의장에게 국보법 직권상정 등 국회법 절차에 따른 국회 운영을 요구할 예정이고,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29일 열릴 의총에서 의장의 직권상정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을 검토하는 등 의장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리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연말까지 예정된 출국 일정 연기를 당부하는 등 본격적인 의결 정족수 확보에 나서 단독국회 채비를 하고 있다.

***천정배 "절벽에다 대고 소리 지르는 기분" **

한편 활동 종료시한 직전까지 한나라당과의 의견 조율에 부심했던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회담의 결렬 책임을 한나라당에 전가하고, 특히 박근혜 대표를 집중 공격했다.

천 대표는 "한나라당 두 대표와의 회담은 절망 그 자체로 절벽에다 대고 소리 지르는 기분을 느꼈다. 그들은 우리의 진정성을 자신들의 당략 관철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회담 파트너였던 한나라당 지도부를 싸잡아 비난했다.

이부영 의장 역시 "우리는 회담 내내 야당 대표의 동어 반복적 입장표명 앞에서 계속 똑같은 말을 들어야 했다"며 "몹시 지루한 동어반복과 우리 당원과 의원들로부터 받는 질책도 무릅쓰며 현안을 타결하려 해 봤지만 오히려 냉전시대로 돌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만들어 낼 순 없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한나라당 비난은 의총에 이어 상임중앙위 회의에서도 계속됐다.

김현미 대변인은 상임중앙위 회의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과의 협상장에 있었던 분들은 유신의 망령이 배회하고 있는 섬뜩함을 느꼈다고 한다. 정해진 입장에서 단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유신 공주'의 모습에서 숨이 답답했다"며 박 대표를 집중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박근혜 대표는 회담 때마다 누구 얘긴지, 누가 적어줬는지 모르는 수첩을 들고 수첩 밖으로는 1mm도 벗어나지 않으려 했다"며 "협상 테이블에서는 개방적이고 융통성 있는 자세, 합리적 자세가 전제돼야 하는데 적어온 수첩에서 1mm로 넘어서지 않겠다는 것은 대화와 협상의 의회 정치를 할 수 있는 자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적당히 타협하고 양보할 수는 없다"**

반면에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열린우리당이 회담 결렬의 책임을 자신의 강경함으로 돌리는 데 대해 "우리는 엄청나게 양보했지만, 반드시 지켜야 될 가치를 그쪽에선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고 결렬의 책임을 여당으로 돌렸다.

박 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 인사말에서 작심한 듯 말을 꺼냈다.

그는 "애초에 4인회담의 결과는 쉽게 나오기 어려웠다"라며 "상임위에서 전부 의논해서 합의를 보고, 거기서 계속 논의해도 합의를 볼 수 없는 쟁점만이 4인회담에 오게 돼 있는데, 그 쟁점들이 하나같이 처음부터 반대했던 이유였다. 도저히 그것은 안된다는 핵심가치였다"고 지적하며 4대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지적했다.

국가보안법과 관련, 박 대표는 "수많은 토론을 해서 시대에 맞는 획기적인 안을 내놓았지만 저쪽에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며 국보법의 존재 이유마저도 삭제하라고 주장했다"라며 "개인이 반국가단체를 찬양하는 것은 개인 자유로 해주자고까지 했지만,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주체사상 만세'와 '주체사상으로 통일을 이룩하자'고 부르짖는 것은 안되지 않나. 그래서 이적단체 조항은 절대 빠져선 안된다고 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과거사법과 관련해서 박 대표는 "왜 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부분만 집어서 하겠다는 것이냐. 중요한 문제를 골고루, 공평하게 과거사를 정리해보자는 차원에서 우리는 북한 정권 및 좌익세력의 테러인권유린과, 민주화과정에서의 친북이적활동을 다 같이 조사하자고 했는데, '북한정권', '좌익테러인권유린'은 절대 안된다고 했다"라며 "그래서 '북한정권', '좌익세력'이라는 표현을 반국가단체로 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안된다고 했다"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사학법에 대해선 "우리 개정안은 재정과 인사의 투명성을 엄청나게 강화했다"라며 "이런 것만 투명하게 하면 되지, 왜 굳이 지배세력을 바꾸려고 하냐"라고 개방형 이사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대표는 언론법에 대해선 "우리가 신문사도 아닌데,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다"라면서도 "시장경제 등의 핵심가치를 건드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시장점유율 규정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박 대표는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훼손시키는 것들로, 지금은 가볍게 보일지 모르지만 나중에 엄청나게 큰 해악을 끼치는 사안이다"라며 "거기에 동의한 한나라당까지도 역사의 책임을 피할 수 없고, 한나라당을 믿고 기대한 국민들의 뜻도 져버리는 엄청난 것들이다"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좋은 게 좋다'라는 식으로 할 수 없는 사안들이었다"라며 "그런 정도로 적당히 타협하고 양보할 수 있는 것이라면 애시 당초 반대할 수 없는 것들이고, 모든 것을 던지면서 할 필요는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김덕룡, "4대법 친노세력 키우려는 정략"**

김덕룡 원내대표는 "4인대표회담이 중대기로에 서 있다. 한나라당도 어느 때보다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라면서 결렬의 책임을 여당내 강경파들에 맞췄다.

김 대표는 "열린우리당이 엉뚱하게도 회담 결렬 이유를 한나라당에 돌리면서 억지를 부리고 있다"라며 "여당내 강경파 의원들과 일부 강경파 친노세력에 휘둘려 여당 지도부는 경직된 태도로 일관해 왔다"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열린우리당이 4대법을 추진한 의도가 비판세력을 죽이고, 친노세력을 키우려는 정략에 있었다"라며 "목적이 불순하다 보니 내용역시 위헌투성이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국가정체성을 흔들지 않거나 위헌성을 제거했다면 우리는 신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타협과 양보를 할 수 있었다"라면서 "어렵게 성사된 '4인 대표회담'마저 허망하게 결렬된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하겠냐.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끝까지 여당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노력할 것"이라고 추후 접촉의 여지를 남겨뒀다.

김 대표는 "현재 여당은 4자회담 결렬의 책임을 한나라당에 뒤집어씌우면서 개별 법들을 밀어붙이려고 한다"라며 "원내대표와 긴밀히 협의하고 상황에 따라 대처하자"라고 저지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