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 공유하자"

창작자 저작권은 강화해야

사이버 상의 저작권을 놓고 업계는 무료 배포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관련 시민 단체 등은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문화 형태에서는 기존의 잣대로 저작권을 이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반박하는 등 사이버 저작권에 대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와 진보네트워크센터 주관으로 10일 광화문 흥국생명 대회의실에서 '문화 콘텐츠와 디지털 저작권의 문제'에 대한 토론회가 음반 업계 및 시민 단체 관계자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음반업계 주장 근거 없다**

*음반=발제에 나선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 연대 이동연 사무차장은 "음반산업협회가 주장하는 2000년 2천억원의 손실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음반 산업이 1999년 3천800억원에서 2000년 4천104억원으로 오히려 약 300억원의 매출이 늘었다는 사실은 음반협회에서 제시한 자료에서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오병일 진보넷 사무국장은 "인터넷을 통한 홍보 효과가 판권침해 효과보다 더 커 결국 이익을 보는 것은 음반 업자들"이라고 지적했다.

반론에 나선 음반사 (주)모닝힐의 홍보담당 이나영씨는 "인터넷은 유통비용 없이 쉽게 전파되므로 유료화가 필요 없다는 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음원을 만들기 위해 투입 된 재화와 노력은 무시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문화형태가 나타났고 현재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의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는 점과 실제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보호는 미흡하다는 점은 양측 모두가 동의했다.

***무료 관행 오래 못간다**

*전자책=이어 전자책 저작권에 대해 발제에 나선 탐라대 김재윤 교수는 "과거 사전이나 책에서 자료를 찾듯 현재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지만 이런 무료에 가까운 정보접근 환경은 판권문제로 인해 오래 유지되진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로북닷컴의 이상운 대표는 "문화관광부가 저작권에 대한 법률을 개정하며 세계최초로 ‘전송권’이라는 개념으로 전자출판물의 판권에 대한 개념을 정했으나, 시장형성도 되지 않은 국내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조항들로 인해 외국과의 판권 계약이나 공공도서관 납품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보학 박사 정경희씨는 "불법복제를 차단하기 위해 공공도서관내의 개인적인 복사와 전송을 제한한 개정법으로 인해 도서관 이용자들이 정보이용에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음반 분야와 마찬가지로 출판 분야도 실제창작자인 작가의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미약하다는 주장에는 토론자 모두가 의견을 같이 했다.

***적용 방법 연구 필요**

*영상미디어=사이더스-우노 영화사의 박영목 변호사는 "인터넷저작권의 개념은 아직 법적으로 합의 되지는 않은 상태로 본다"고 밝혔다. 박변호사는 "영화의 권리나 판권은 투자액수나 활용영역이 넓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에서의 적용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단계"라고 지적했다.

영화인회의 정책위원 안지혜씨는 영상저작권에 대한 인터넷의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어 적정하고 저렴한 가격 선에서 이용자의 부담이 논의 될 때라고 주장했다. 안씨는 또 "인터넷은 자본이 약한 독립영화 등에는 하나의 대안매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공회대 최영묵교수는 영화업자들이 지역간 개봉시기를 조정하기 위해 DVD타이틀에 코드지역 제한을 법적 근거도 없이 임으로 설정하여 불편을 주고 있는 점을 예로 들며 "인터넷에서는 기업의 시장논리보다 정보의 공유와 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보 공유화 바람직**

*결론=토론 정리를 맡은 상지대의 홍성태 교수는 "정보의 공유화가 바람직하다"는 전제하에서 "인터넷상의 저작권 문제를 풀어야 하지만 금전적인 문제가 얽힌 만큼 빠른 합의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토론회에서 정보의 공유를 주장한 시민단체나 저작권을 주장한 관련 사업자측이 모두 동의 한 사실은 실제창작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점과 인터넷 기술의 발달이 현행법이나 행정기관보다 앞서고 있다는 점이다. 실예로 ‘냅스터’나 ‘소리바다’에 고소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하자 프리넷, 그누텔라 등 중앙 서버가 없이도 개인 간 정보공유가 가능한 프로그램이 속속 개발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