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또 '구태' 재연, 박창달 체포동의안 부결

"의원들 누구나 선거법의 먹이 될 수 있어" 주장하기도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9일 재적의원 2백86명 중 찬성 1백21표, 반대 1백56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17대 국회 첫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으로써 정치권은 또다시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번 부결사태가 박의원외에도 상당수 의원들이 검찰로부터 선거법 위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검찰수사에 따른 의원직 박탈을 차단하기 위한 여야 공감대 아래서 자행된 게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사고 있다.

***한나라당 반대가 결정적, 우리당 일부도 반대**

박 의원은 재작년 9월부터 올 3월까지 산악회를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운동원들에게 홍보 활동비 명목으로 5천1백6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고 이에 검찰은 지난 22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돼 정확한 표 계산을 할 수는 없지만 이날 부결에는 한나라당의 반대 분위기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날 자유투표로 표결에 임했지만, 앞선 의총에서 반대기류가 뚜렷했다. 한나라당 법률 지원단 주호영 의원이 이번 체포동의안의 부당성을 언급하자 의원들은 "잘했어"라는 말과 함께 큰 박수로 호응한 것도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케 했다. 당내 소장파에 속하는 고진화, 배일도 의원도 이날 의총에서 체포동의안의 부당성을 역설하는 등 당내에선 찬성 기류를 찾아볼 수 없었다.

반대표가 1백56표가 나와 열린우리당 의원 일부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의 박영선 대변인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 브리핑에서 "'방탄국회'라는 부담에 자유투표지만 찬성 여론이 우세하다"고 밝혀, 당내에 일부 의원들의 동정 여론이 존재함을 시인했다.

반면에 민주노동당은 "개인적인 비리 의혹이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찬성 당론으로 표결에 임한 반면, 민주당은 자유투표로 표결에 임했다.

박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에게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는 지위를 보장하고 법과 정확히 싸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 것"이라며 동료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의원들 누구나 선거법의 먹이가 될 수 있어"**

여야 의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나라당은 부결로 인해 검찰수사가 무리했음을 입증했다고 주장했고, 열린우리당은 일부 의원들이 부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자 다소 껄끄러운 반응을 보였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국민적 비난에 몰리지 않을까'라는 질문에 "여러분 손에 달려 있다"며 답변을 피했고, '열린우리당에서도 일부 반대가 나왔던 것 아니냐'는 질문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시인했다.

김부겸 당의장 비서실장은 "의원들 누구나 선거법의 먹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동정표가 좀 나오지 않았겠냐"며 "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으니 지금 당장 체포까지 시켜야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임종인 의원은 "반대를 한 사람은 동료의원을 보호했다기 보다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찬성을 한 사람은 국민적 비난이 두려웠기 때문에 찬성했을 것"이라며 "따라서 이러한 동의안을 제출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염동연 의원은 "비난 여론은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답변을 피했다.

한나라당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는 "단순히 국회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처리 과정의 문제점이 의원들과 장관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잘 드러났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김배곤 부대변인은 "17대 국회는 원구성을 하자마자 비리의원을 보호하는 방패막이로 전락하는 것인가"며 비판했다.

그러나 노회찬 의원은 "열린우리당에서 상당한 이탈표가 나온 것을 제 식구 감싸기로만 볼 것을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질의를 들으니 건네진 돈이 아니라 인건비로 지급한 돈이 과거보다 강화된 규정에 걸린 것 같더라"며 "다들 선거해 본 사람들이니 선거현실을 고려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어 "과거 같으면 무조건 부결하고 보자는 문화였는데 토론을 하고 사안에 따라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문화의 진전이라고 본다"며 "앞으로 방탄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