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결정 임박, 여야 정치권 부산한 대응

여 "소수의견 발표 부적절", 야 ‘盧 복귀후 개혁드라이브’ 견제

헌법재판소의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이 임박하면서 정치권의 촉각이 곤두섰다. 열린우리당은 탄핵 기각을 기정사실화하면서도 소수의견의 발표 여부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표가 나서 노 대통령 복귀 후 예상되는 고강도 ‘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사전 차단에 주력했다. 그러나 소장파들 사이에선 "기각되면 1백배 사죄해야 한다"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신기남, "소수의견 발표 부적절"**

열린우리당에서는 탄핵 기각을 기정사실화하며 헌재 결정을 간접 압박하고 나섰다.

정동영 의장은 10일 오전 상임중앙위원회 회의에서 "경제와 헌재의 판결은 불가분의 관계"라며 "헌재 심판이 나오면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리로 돌아가고 정부의 모든 주체들도 정상 위치에 돌아갈 것"이라고 사실상 탄핵 기각을 기정사실화했다.

신기남 상임중앙위원도 "나라의 명운이 헌재의 결과에 달려 있다"며 "총선 결과에서 나타난 민의를 반영하는 결정을 기대한다"고 가세했다.

다만 소수의견 발표 여부에 대해선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9대0 혹은 8대1로 기각되느냐, 소수의견이 그 이상으로 나오느냐에 따라 향후 정치적 역관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신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에서 소수의견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합의제 심판에서도 소수의견을 발표하지 않는다"고 소수의견 발표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원희룡, "기각되면 1백배 사죄해야 될 것"**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 기각 결론이 우세하게 점쳐지면서 한나라당 내에선 "기각될 경우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왔다.

원희룡 의원은 이날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기각이 되고 각하가 된다면 그 의견의 분포와 관계없이 당 차원에서 1백배 사죄해야 할 것"이라며 "탄핵에 따른 절차적 비용과 국민들의 혈압이 오른 부분, 숱한 당내의 이견이 있음에도 강행했던 부분들에 대해 정치적인 책임이 분명히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재판관의 판결이 5대4냐 7대2냐는 데에 관심이 있지만, 우리는 총선 치르던 그 때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탄핵 때문에 억울하게 낙선했던 사람들에 대한 책임도 있는데, 지나간 일이라고 해서 입장이 달라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박근혜, 여권 개혁드라이브 제동**

이에 대해 박근혜 대표는 탄핵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표명 없이 여권의 개혁프로그램에 대한 제동 걸기에 나섰다. 헌재의 기각 판결이 나올 경우, '힘있는 대통령'이 돌아올 것이라는 관측에 대비, 여권의 고강도 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견제의 의미를 확인해둔 셈이다.

박 대표는 열린우리당에서 추진하겠다는 언론개혁과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 등에 대해 "지금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며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직공했다. 박 대표는 "정간법이나, 국보법 등이 국민들이 가장 고통받는 문제냐, 그렇지 않다"며 "이것이 국민 다수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목적이나 특정 집단의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박 대표는 "열린우리당은 제1당, 다수당이 됐고, 여당인데 경제 살리기를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며 "그런데 여당이 들고 나오는 것이 정간법, 국가보안법 개정 등인데 물론 보완이 필요한 법이지만 국민들이 제일 고통을 받는 것은 경제"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면 정치권 전체의 책임"이라며 "야당만이라도 (경제에) 초점을 맞춰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강두 정책위의장도 "연일 정부가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발표를 하는데, 전체 국민 10명 중 8명이 우리 경제가 위기라고 평가하고 있다"며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가세했다.

탄핵결정과 관련, 이 의장은 "탄핵은 선거를 30여일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등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행동에 대해 가만히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우리의 입장은 아직 그것이 유효하다는 것이며 이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