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개헌론 통해 '反盧전선' 시도

여론조사 결과에 자극 받아, 민주 “현재로선 어렵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와 홍사덕 총무가 잇따라 총선후 개헌 필요성을 제기하며 향후 총선을 '반노 대 친노' 대립구도로 몰고 가려해 귀추가 주목된다.

***최병렬-홍사덕, ‘개헌필요’ 이구동성**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이 지론인 홍사덕 총무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최 대표의 '총선후 개헌론'은 매우 적절하고 합당한 말로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이제 지난 1년처럼 노무현 대통령이 이끌어 가도록 놔둘 것인지 권한의 일부라도 제약해서 나라의 위태로움을 좀 덜어줄 것인지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홍 총무는 “4월 총선 이후에도 민주당 및 자민련과 깊이있는 협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그동안 총무직을 하면서 두 당과 공조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바탕에는 앞으로 4년을 노 대통령이 지난 1년처럼 이끌어 가도록 놔둬선 안된다는 공동의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최병렬 대표는 24일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해서는 분권형 대통령제든 내각제든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총선 후 개헌론의 불씨를 지폈다. 지난해 10월 홍사덕 총무를 중심으로 당내에서 불거진 개헌 논의에 “지금은 때가 아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던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다.

그러나 홍준표 전략기획위원장은 "개헌론을 공론화하려면 총선 후에 하는 것이 맞다"며 "그러나 대통령이 밉고 무능하고 못났다고 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자는 발상에서 나온 개헌 주장에는 반대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홍 위원장은 26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도 계속 "개헌은 야당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청와대와 여당, 무엇보다도 국민의 공감없이는 추진하기 어렵다"며 개헌론의 실현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나라, 반노-친노 전선 구축 시도**

이같은 당내 일각의 부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지도부가 들고 나선 개헌론은 총선전략의 일환인 동시에, 총선 이후의 정국 주도권까지 고려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자민련 등과 개헌을 매개로 한 ‘반(反) 노무현 연대’를 형성, 총선구도를 '친노 대 반노' 대립구도를 몰고 가겠다는 계산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같은 계산에는 최근 열린우리당의 지지율 상승세에 대한 위기감이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최근의 정당 지지도와 관련, "최근 여론조사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노대통령 지지도는 계속 바닥을 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 지지율은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는 국민들이 노대통령에 대해서는 더없이 비판적이나 물갈이 염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구정치인이 적은 열린우리당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하기 위해선 한나라당 물갈이를 과감히 단행하는 한편 노무현대통령의 실정을 집중 공략, 향후 총선구도를 '친노 대 반노' 대립구도로 몰고가야 유리하다는 게 지도부 생각으로 알고 있다"며 "노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자는 개헌론도 이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민주-자민련,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

하지만 한나라당의 이 같은 의도가 실현될 지는 불투명하다.

당장 한나라당이 가장 강력한 우군으로 설정하고 있는 민주당이 “개헌은 정치권의 필요보다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며 한나라당의 개헌론 제기 배경에 의구심을 표시하며, 한나라당과 일정한 거리를 두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강운태 사무총장은 25일 “대통령 한명을 잘못 뽑으면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현 대통령제는 보완돼야 하지만 현 시점의 개헌논의는 적절치 않다”며 “한나라당이 불법대선자금 등으로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나온 말 같다”고 일축했다.

김영환 상임중앙위원도 “현재 국면은 대선자금과 같은 노 대통령의 측근 비리를 밝혀내서 정치를 개혁해야 할 때”라며 “현재 개헌론을 들고 나온 것은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유종필 대변인도 “책임총리제와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은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와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도 비슷한 공약을 했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한나라당이 불쑥 개헌론을 꺼내는 것은 무슨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요컨대 '한-민 공조'로 정체성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개헌 공조'는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그동안 개헌론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자민련의 유운영 대변인은 “늦은 감이 있으나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개헌에 대한 언급이 정략이 아니라 정치개혁을 위한 충정이기를 기대한다”고 의구심을 감추지 않았다.

***우리당-청와대, “정략적 술수”**

여권은 한나라당의 개헌론 발언이 총선을 노린 ‘정략적 술수’라고 단정하고 공세를 퍼부었다.

열린우리당 이평수 수석부대변인은 “민생안정과 정치개혁이 시급한 때에 개헌논의를 제기한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며 “한나라당이 선거전략의 일환으로 자신의 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해 느닷없이 개헌론을 제기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김부겸 원내 부대표도 “총선을 앞두고 반노 진영의 결속을 위한 선거전략적 접근”이라며 “선거 이슈로 민생안정을 말해야 할 시기에 국민들 앞에 개헌을 선거쟁점화 하려는 것은 국가지도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도 24일 구두 논평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되지 않은 개헌론은 말 그대로 정략에 불과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쏘아올린 개헌논의는 당장 정치권의 광범위한 공감대를 얻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총선 이슈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만큼 총선 정국에서 개헌론을 둘러싼 파장은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