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무조건 파병”, 민주-신당 “파병 실익없다”

<대정부질문>파병결정 “절차상 문제있다” 이구동성

20일 열린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이라크 추가 파병 결정 과정의 문제점 등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한편 추가파병에 대한 당론의 부재 속에 한나라당의원들은 조속한 파병을, 민주당과 통합신당 의원들은 전투병 파병 반대 입장을 주장했다.

***파병결정 “절차상 문제있다” 이구동성**

정부의 이라크 파병 결정에 대해서 각 당은 한 목소리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한나라당의 권철현 의원은 “대통령은 파병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안보상황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요소라고 말했는데, UN안보리 결의가 나자마자 파병을 결정했다”며 “갑자기 한반도 안보상황이 좋아진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파병결정 절차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고건 총리는 “여론을 배경으로, 국익과 안보리 결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시균 의원은 “대통령은 파병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하다가 또 이때까지 가벼운 논의만 했다고 하는 등 말이 계속 바뀌었고, 그러다가 갑자기 파병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 총리는 “대통령 주재 장관급 회담이 네 차례나 열렸다. 이 때까지의 논의가 가벼웠다는 대통령의 말은 가부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이제는 논의할 때가 됐다는 말은 가부 결정을 하는 회의를 열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정형근 의원은 “파병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에게 설명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졸속적인 처리’라 비난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미국이 파병을 요청한 것이 9월이고 지금까지 50일이 흘렀는데 그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고 정부를 비난했다. 그는 “미국 관계자들의 잇단 발언으로 미루어 볼 때, 미국과 이전에 밀약이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고 총리는 “밀약은 없었고 협의가 되어 가는 과정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통합신당 안영근 의원은 “한미정상회담 발표문을 봤는데, 추가 파병을 해서 얻는 것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그런데 굳이 파병 결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었나”라고 결정의 성급함을 지적했다.

***한나라, “조건없이 파병하자”**

각 당이 당론결정은 유보했으나,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각 당별로 찬반론이 크게 엇갈렸다. 한나라당은 조속한 파병을, 민주당과 통합신당은 전투병 파병 반대론이 우세했다.

한나라당 박원홍 의원은 “이라크 재건과 민주화를 위해, 조건 없이, 제때에 상당한 규모로 파병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적 합의 형성과 반대파의 설득을 위해 직접 나서야 하고, 파병 규모와 시기를 국민여론을 들어서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때를 놓치는 것이다”라고 조속한 파병을 촉구했다.

같은당 권철현 의원도 파병을 전제로 “우리 기업이 아직 못 받고 있는 이라크 미수금문제와, 우리 기업이 복구사업에 참여 하는 것과 철저히 연계 시켜야 한다”며 파병을 전제로 실익의 보장을 촉구했다.

같은당 유흥수 의원은 “정부는 파병과 관련된 세부정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국민의 여론을 정성껏 반영하라”고 했고, 정형근 의원도 “파병을 하려면 성공적으로 해야 하고 성공하려면 문화적으로 이해하고 이라크가 안정되도록 도와주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신당, “파병 실익 없다”**

반면 민주당의 심재권 의원은 “파병 비용, 이라크 지역의 위험성, 경제적 실익 등 어떤 것도 우리에게 유리한 것은 없다”며 파병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같은당 김경재 의원은 “국익을 위한 추가파병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이라크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치료 및 전후 복구활동을 벌이고 있는 서희-제마부대의 수준을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며 전투병 파병 대신 안전하게 지원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에 공병, 의료부대 추가 파병을 제안했다.

같은당 이낙연 의원은 “파병시에 우리 군의 부상자가 생긴다면 여론이 지금과 비교도 안될 것”이라며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만약 한국에 테러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통합신당의 안영근 의원은 “한미 동맹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경비 부담하면서 파병하는데, 그에 대한 미국의 가시적인 조치가 없다”며 이번 파병 결정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질의에 고 총리는 “파병 후에 대테러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와 아랍권 국가들 간의 이해의 폭을 다각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주한미군 감축 논란**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주한미군 감군을 우려하는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지기도 했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18일자 뉴욕타임스가 주한미군 감축을 보도한데 대해 “미국 정부는 중요한 정책결정을 언론에 흘리는 것이 관례이며 이것이 사실에 가깝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원홍 의원도 “세계적인 차원에서 무기 첨단화에 따른 전략 개념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고건 총리의 발언을 “주한미군 철수를 인정한 것으로 알겠다”며 “주한미군철수에 대한 정부가 솔직하게 대답해 달라”며 요구했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도 총리에게 “지난 4월부터 한미동맹 조정회의가 주한미군의 성격을 한반도 방위군이 아니라 지역군으로 바꾸기로 양해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냐”며 묻고 “한 미 2사단 재배치 과정 통해 여러 외신은 이미 미군이 감군을 결정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통합신당 유재건 의원은 “미 2사단 후방 재배치 문제를 한미동맹 협상의 아젠다로 수용한 것은 국방부의 실수라고 하는 지적이 있다”며 “향후 미국과 중국 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관계를 고려할 때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완전히 철군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주한미군 후방 재배치의 전략적, 전술적 효과를 냉정히 분석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과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 달라”며 촉구했다.

이에 고 총리는 “전 세계 미군 전체가 전략적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국방부를 통해 구체적인 개편 의사를 밝힌 적은 없었다”며 주한미군 철수나 감군 우려를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