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파 맹점은 폭력에 침묵한 양비론”

<신당 논쟁:김근태>“盧, 사태 마무리후 당적 결정해야”

민주당 김근태 의원은 9일 "분당은 공식화됐다"며 "잔류 중도파의 최대 맹점은 당무회의가 폭력으로 저지당한 것에 침묵한 것과 양비론을 행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프레시안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구주류와 일부 잔류파들이 민주당을 특정한 지역정당으로 쪼그라뜨리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총선에서 국회에 안전하게 등원하려는 계산을 주요 판단 근거로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분열했지만 총선통해 완전 결집해야"**

김 의원은 또 "정대철 대표는 본래 출신이 신당파"라며 "머지않아 결단을 내리고 잔류중도파와 공동 참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분당 시 노 대통령의 당적 문제와 관련, "대통령이 스스로 판단해서 할 일"이라며 "사태가 명확해진 다음에 자신의 가치와 원칙, 국민의 의견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고 노대통령의 '탈당론' 대두를 경계했다.

분당에 따른 당정 정책혼선에 대해선 "우려스럽지만 지금 당장 해결할 방법은 없다"며 "노무현 정부와 행정부는 여야당 모두를 상대로 법안과 예산안이 잘 통과될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민주당 정통성 논란에 대해선 "정통성은 시대정신에 충실할 때 국민과 역사가 부여하는 것"이라며 "지금 마치 세대결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데, 어느쪽에 정당성과 정통성이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고통스럽지만 1단계로 구주류가 바랬던 분열을 인정할 수 없었지만, 신당을 통해 재결집 하고 다음 단계로 총선을 통해 완전 결집해야 한다"며 '반(反)한나라당 전선' 구축을 강조했다.

다음은 40분가량 진행된 김근태 의원 인터뷰 전문.

***"분당과 분열은 공식화됐다"**

프레시안 : 단식농성이 끝난지 얼마 안됐는데, 식사는 잘 하나.
김근태 : 죽 먹고 있다.

프레시안 : 석고대죄 이후 나오는 많은 얘기 중에, 석고대죄 시기는 늦었고 신당 주비위 참여는 너무 이른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김근태 :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석고대죄의 의미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당무회의가 조직적으로 동원된 폭력에 의해서 의사진행이 저지된 것과 관련해서, 정당 민주주의가 조종을 울렸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서 국민과 당원에게 석고대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 참으로 참담했다.

프레시안 : 당무회의 난투극이 신당주비위 참여의 직접적인 명분이 될 수 있느냐는 비판도 있다.
김근태 : 난투극이 아니었다. 일방적으로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방식으로 사회자가 표결처리하려는 것을 물리적으로 제지한 것이다. 그 전에는 대표가 퇴장을 명했음에도 그 명을 받들지 않고 당무회의가 진행되는 데 개입해서 자기들이 동의하지 않거나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야지를 놓고, 찬성하는 것에만 박수를 치고 당무위원 아닌 사람들이 퇴장 명령에 응하지 않고 당무회의장을 당 대표가 장악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다. 비정상적이고 구데타적 상황이었다.

그리고 내 결정을 양비론으로 보면 안된다. 당의 정치조직의 최종 결정은 의사결정 기구가 해야 하는데, 그 의사결정의 진행을 폭력으로 막은 사태에 대해서 단호히 비판하고 반대하고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정치적 합의도 못하고 대의원대회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과정도 정비시켰는데, 그것에 대해서 양쪽에 모두 책임있다고 하면 이것은 군사독재시절 흔히 얘기했던 양비론의 망령이 부활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민주당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사망했다. 그러면 정치인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하나. 나는 개인적으로 개혁신당을 반대해왔고 분열없는 통합신당에 기초해서 평화개혁세력의 총집결을 주장했던 사람이다. 그러나 그 소신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소신을 곧바로 실현하려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대의원들의 정치적 결정에 기초해서 하겠다는 것이었다고 선언했다.

전당대회를 통해 결정하자는 것은 구주류 본인들이 제안했다. 그래서 나도 신주류를 설득하고 압박해서 내켜하지 않는 신주류들을 끌고 들어와 당무회의를 통해 전당대회를 열자고 했다. 막상 그랬더니 구주류 본인들이 제안했던 전당대회를 폭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막가는 것이다.

프레시안 : 정치적 사망 선고는 더 이상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선언인가.
김근태 : 오랫동안 협상을 해왔다. 조정위원회, 대화조정기구, 마지막 결판, 당무회의에서 토론이 결렬됐으면, 정치적 합의는 이미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면 당무회의 공식적인 의결기관에서 결정을 해야하는 것인데 그걸 철회하고 폭력으로 저지하면 어떻게 되겠나. 길이 없는 것이다. 이건 이미 정치적으로 자기 기능을 잃어버리고 상실시킨 것이다. 나도 소신이 있지만 그 소신을 바로 실현하려 하지 않고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실현하려고 했다. 그러나 결정 자체가 와해되고 저지된 것이다.

프레시안 : 민주당 분당은 기정사실화 된 것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
김근태 : 민주당이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고, 구주류 스스로 그것을 자초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해서 분열이 공식화된 것이다. 생각해보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표결처리 하려는 것을 야지를 놓고 폭력으로 저지한다면 국회가 어떻게 되겠나.

마찬가지로 당무회의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민주당은 더 이상 민주당이 아닌게 돼버렸고 정치적으로 사망한 것이다. 구주류의 폭거로 말미암아 분당과 분열은 본격화됐다.

***"정대철 대표 머지않아 참여할 것"**

프레시안 : 신주류 개혁신당론에 대해서는 그동안 분열주의라고 비판해왔다. 그 논리대로라면 신주류도 분열의 빌미를 제공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김근태 : 그것은 지난시기에 그랬다. 그래서 비판도 했다. 예를들어 신주류 사람들이 민주당을 분당시켜서 개혁신당을 만들겠다거나, 노무현 대통령의 승리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고 얘기함으로써 민주당 당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을 모욕했고 분열을 시켰다. 그런 조급증에 대해선 그때도 비판받아야 하고 앞으로도 비판받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신주류) 당사자들이 개혁신당을 포기하고 통합신당으로 돌았다. 당무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하자는 것을 수정해서 전당대회를 통해 결정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다. 이는 자신들의 분열주의적인 행태나 태도를 부분적으로 수정한 것이다.

프레시안 : 신주류는 개혁신당 노선을 포기했기 때문에 전향적이었다는 것인가.
김근태 : 긍정적이다. 그러나 향후 또 그런 태도가 발생한다면 마찬가지로 준엄하게 비판해야 할 것이다.

프레시안 : 뒤늦게 참여해서 의견개진을 반영시킬 기회가 없었겠지만, 신당 주비위가 밝힌 창당 로드맵에 대해선 동의하나.
김근태 : 깊이 검토는 못했지만, 특별한 이견도 없다. 함께 참여하고 토론하면서 의견개진 하겠다.

프레시안 : 농성을 풀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7~8명은 된다고 밝혔는데, 아직도 유효한가.
김근태 : 앞서거니 뒷거거니 하면서 참여한다.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도 있다. 아마 정대철 대표가 결단해서 움직일 때 그때 쯤 합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프레시안 : 정대철 대표의 합류는 확신하나.
김근태 : 정대철 대표는 본래 출신이 신당파다. 대표로서 마지막 남은 실날같은 희망을 연결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머지않아 결단을 내리고 잔류 중도파와 공동 참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프레시안 : 20일까지 탈당키로 했으니, 정 대표도 합류하려면 다음주까지는 결단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인가.
김근태 : 구체적으로 날짜야 알 수 있겠나. 그러나 원칙이 있는 분이니까.

프레시안 : 통합모임은 김 의원의 신당에 대해 상당히 섭섭해 하더라. 예컨대 그동안 정치행보를 같이해왔던 김영환 의원은 직접적으로 비판 서신을 보내기도 했고, 신당 주비위에 본인과 심재권 의원은 결코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김근태 : 자신의 정치적 소신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다. 김영환 의원과는 그 전에 몇 번 토론 했는데, 상황을 보는 눈이 차이가 있었다. 그것을 존중하겠다는 생각이다. 심재권 의원은 아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프레시안 : 최근 어떤 라디오 인터뷰에서 신당에서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신당 지도부 구송방식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대표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말인가.
김근태 : 지금은 자리를 얘기할 때가 아니다. 국민들에게 신당 추진의 불가피성과 신당이 국민들과 더불어 한반도에 평화를 뿌리내려야 한다는 것을 마음으로 호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국민참여를 이끌어내고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자리 문제는 그런 이후에 얘기해도 늦지않다.

프레시안 : 현상황과 과거 국민회의 창당 상황과 비견되는 부분이 있나.
김근태 : 국민회의는 1인 보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고, 지금은 1인보스가 사라진 상태에서 진통을 겪고 있지만 깨끗한 정치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국민과 더불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프레시안 : 평화개혁세력 중에는 외부의 신당추진파도 포함이 되는데, 마치 그들과의 연대는 기정사실처럼 비쳐지지만 사실상 여기에서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김근태 : 한반도 평화, DJ의 햇볕정책을 온전하게 계승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다 연결지어야 한다. 냉전수구세력을 제외한 제세력의 열린 연대를 제안한다. 나는 민주당의 구주류도 평화개혁세력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분들은 자기 기득권에 집착해서 눈이 먼 것이다. 바깥에 있는 분들도 자기 몫을 주장해선 안된다. 정치적 이해타산과 계산 때문에 자기들의 몫과 지분을 요구해선 안되고 개개인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지만 내년 총선에서 대연합을 통해 승리하고 그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의 뿌리를 내리는데 참여하고 헌신하고 때로는 희생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자세로 임해야한다. 따라서 조직적인 지분을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하지만 그동안 다른 배경을 가지고 때로는 경쟁을 하기도 했던 세력이 모이는 데는 일정한 원칙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김근태 :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원내교섭단체를 만들겠다는 이유는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우리가 끝까지 노력을 하면서 새로운 정치를 밀고나가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대외적으로 배타하거나 우월적 지위로 비쳐져서는 안된다.

프레시안 : 신당추진세력의 정서는 민주당 탈당파가 숫적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당연히 기득권을 주장하고 나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근태 : 이해한다. 그러나 가장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서로간의 기득권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고, DJ의 햇볕정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원칙이다. 그것을 위해선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 정치개혁을 이뤄내면서 그것에 토대해 결정적으로 한나라당에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 누구든지 희생과 헌신을 각오해야 한다. 누구의 기득권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노, 신당 불관여 원칙 지켜야"**

프레시안 : 분당이 될 경우 당장의 관심사는 노무현 대통령의 당적 문제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김근태 : 그것은 대통령이 스스로 판단해서 할 일이다. 그러나 내 입장에서는 본인이 신당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를 나는 믿고 싶고 잘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그 말 뜻은 민주당에도 남아있지 않고 탈당해서 신당으로 당적을 옮기지도 않는 무당적 상태를 의미하나.
김근태 : 특정한 것을 전제한 것은 아니다. 당정분리는 정치개혁의 제1조다. 그 원칙을 되돌이킬 수 없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만약에 대통령 권력자의 사당으로 규정되면 내년 총선에서 참패를 하게된다. 만일 그런 시도가 있다면 정면으로 반대하고 필요하면 투쟁도 하겠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정치인들이 당정분리 원칙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나서, 사태가 명확해진 다음에 노 대통령이 자신의 가치와 원칙에 따라서, 국민의 의견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본인이 얘기한 대로 지금은 불관여의 입장이 맞다.

프레시안 : 분당이 돌이킬수 없는 것이라면 언젠가 노 대통령도 선택을 강요받을 시기가 오지 않겠나. 당장 당 잔류파들은 지금 당장 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김근태 : 그것은 나로서는 잘 모르겠다.

***"총선에서 반(反)한나라당 단일후보 내야"**

프레시안 : 냉전수구세력에 맞선 평화개혁세력이라는 의미는 곧 반한나라당 전선을 의미하는 것인데, 민주당 잔류파는 어디에 속하나.
김근태 : 중요한 것은 지난해 대선 때 민주당 후보가 모든 여론조사에서 지는 것으로 나온 적이 있었다. 그것을 반전시킨 것은 단일후보가 됐기 때문이었다. 마지막날 정몽준 의원이 단일화를 철회했지만 국민속에서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래서 승리한 것이고 정권재창출에 성공한 것이다.

총선에서도 나는 총선 후보의 단일화를 명확하게 주장하고 있다.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는 총선을 통해서 다시한번 반영되기 때문에 총선에서 승리해야하고 제1당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구주류 사람들에게 나는 "당신들이야말로 대선에서 후보단일화를 주장한 사람들 아니냐, 그러면 총선에서도 단일화를 주장해야 맞지않느냐"고 얘기했다.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는 신설합당과 통합신당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흡수합당을 하자고 했다. 이를테면 자기들은 고자세로 있고 나머지는 들어올테면 들어와봐라는 식이었다. 그러면 총선에서 후보단일화가 안된다. 구주류가 그랬던 것은 개개인들의 정치적 기득권을 반영하기 위해서였다.

국민들은 새로운 정치를 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민주당 간판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방어하려고 한 것이다. 만약 구주류와 일부 잔류를 선언한 중도파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하겠다고 하면 다시 대화는 복원될 수 있다. 그 가능성도 항상 열어놔야 한다.

프레시안 : 평화세력의 대통합이라는 최선은 좌절됐다고 선언한 것은 총선에서의 다당 경쟁구도를 인정한 것인가.
김근태 : 한번에 이루려고 했다. 한번에 모든 총선후보를 단일화하려고 했는데, 분열을 극복할 수가 없고 시간은 늦출 수가 없었다.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1단계로 구주류가 바랬던 분열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신당을 통해서 재결집을 하고 다음 단계로 총선을 통해 완전 결집하자는 얘기다.

프레시안 : 총집결은 어떤 형식인가. 갈라섰다 다시 당대당 결합하는 방식도 있고, 연합공천일 수도 있는데.
김근태 : 모든 형식을 열어놔야 한다.

프레시안 : 어쨌든 부딪히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인가.
김근태 : 어쨌든이 아니라 DJ가 햇볕정책이라는 것을 시작했고 한반도에 뿌리를 내렸다. 그런데 이것이 노무현 정부에서 특검을 도입함으로써 말미암아 퇴색하고 약화됐다. DJ가 못다이룬 꿈을 신당이 이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제1당이 돼야한다. 그것이 마지막 집결을 완료하는 것이다.

프레시안 : 집결이 실패할 가능성을 말한 것이다. 내년 총선이 만약 다당 구도로 치러졌을 경우에는?
김근태 : 정치인들 사이의 분열을 국민들이 지켜봤다. 그러나 당원과 국민들은 냉전수구세력인 한나라당의 정치적 승리를 막기 위해서 대집결, 새로운 집결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작년 대선처럼 정치적인 결단을 국민들이 할 것이다.

***"잔류 중도파 맹점은 폭력에 침묵한 것과 양비론 제기한 것"**

프레시안 : 당 사수를 주장하는 세력은 구주류와 잔류 중도파로 나뉘어져있다. 이들에 대해선 어떤 차이를 두고 있나.
김근태 : 상황을 판단하는 것과 정세를 판단하는 것이 다르고 정치적 선택을 하는게 달랐다. 그러나 그 다름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고비때마다 어떤 점이 다른지를 국민들앞에 제시해야 하지 않나. 잔류 중도파의 최대 맹점은 민주당의 최고의사기구인 당무회의가 폭력으로 저지당한 것에 대해 침묵했다는 것이고 양비론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폭력을 행사해서 당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을 저지한 것 하고 그것을 비판한 것을 다 문제있다고 한다면 그 조직은 이미 죽은 것이다. 옳지 않고 정당하지 않다. 더구나 잔류 중도파 중에는 과거 전당대회를 통해서 결정하자고 주장했던 분들이 꽤 많이있다. 그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한다.

프레시안 : 당 잔류파와 구주류는 신당 참여파가 민주당을 지역당으로 왜소화시켜 고립시키고 종국에는 고사시키려 한다는 의문을 제기한다.
김근태 : 초기에 일부 신당 강경파가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다. 잘못된 것이다. 민주당은 전국정당화에 이르지 못했지만 호남당은 아니다. 그런데도 민주당 구주류와 일부 잔류파들이 민주당을 특정한 지역정당으로 쪼그라뜨리려 한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총선에서 국회에 안전하게 등원하려는 계산을 주요한 판단의 근거로 하고 있다. 비극적이다. 호남 구주류는 국민과 함께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호남이나 호남인이 많은 지역구에 안존해서 퇴행하는 것에 우려한다.

프레시안 : 구주류 스스로 지역당으로 고립화 시켰다는 뜻인가.
김근태 : 그렇다. 나가달라고 요구했던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었나.

프레시안 : 잔류 중도파는 진통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전당대회를 하기로 한 50%는 진행이 된 것이고 총선까지는 나머지 50%를 이룰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김근태 : 말이 안된다. 당무회의라는 공식적 의결기관의 권능을 무시했다. 이에 대해서 비판해하고 결단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프레시안 : 잔류 중도파 중에도 합류할 세력이 더 있다고 보나.
김근태 : 내년 총선에서 재선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재선이 돼야 자신의 정책에 대한 발언권을 갖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고민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결단해야 한다.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 노무현 정부가 승리할 수 있고, 노무현 정부가 승리해야 DJ의 못다이룬 꿈도 이룰 수 있다.

프레시안 : 분당이 기정사실이면 민주당의 정통성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김근태 : 정통성은 시대정신에 충실할 때 국민과 역사가 부여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민주당일 수 있었던 것은 군사독재 하에서 민주화투쟁 한 사람들의 다수가 모여있고 마침내 정권 교체를 이뤄낸 세력이었기 때문이다. 그로인해 한반도의 평화가 시대정신이 된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민주세력의 본산이고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기득권을 고수하게 된 이후에는 더 이상 민주당은 없다. 지금 마치 세대결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데, 어느쪽에 정당성이 있느냐, 어느쪽에 정통성이 있느냐를 고려하고 판단해야 한다.

프레시안 : 분당으로 우려되는 사태 중 하나가 당정간 정책조율에 혼선을 빚게 된다는 점이다.
김근태 : 그렇다. 걱정스럽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당장 해결할 방법이 없다. 노무현 정부와 행정부는 국회 여야당 모두를 상대해서 자신들이 제출한 법안과 예산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그래야 국정운영의 혼선을 피할 수 있다.

프레시안 : 지난해 대선부터 지금까지 김근태 의원은 입장표명이 상당히 소극적이지 않느냐는 비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을텐데
김근태 : 일부 극단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보나보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작년 경선에서 사퇴한 것은 양심고백을 한 역풍 때문이기도 했지만, 후보단일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물러난 것이었다. 그리고 8월 재보선에서 대책위원장도 맡았다. 또 1년 내내 이회창 후보가 승리할 것이라는 예측과 믿음이 난무했는데, 그것을 반전시키고 꺾을 수 있는 후보단일화를 국민들에게 매개하고 운반하는데 김근태가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번에도 김근태가 주장한 대로 왔다. 개혁신당에 반대하고 통합신당을 주장한 나의 입장에 동의했다. 햇볕정책을 중심으로 신당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데에도 동의했다. 이런데도 소극적인가. 그것은 정치적 비난이다.

프레시안 :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김근태 : 나는 민주당에 참여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민주당을 사랑했다. 앞으로도 민주당 당원들과 함께 할 것이고 지지자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시대정신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자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을 매개하고 통합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시대정신이 무엇인지 고민해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