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위, 여야 없이 ‘국정 브리핑’ 맹성토

AWSJ 기고문 관련 정순균 차장도 ‘수난’

정부가 발행하는 인터넷 신문 ‘국정 브리핑’ 시범 서비스가 26일 실시된 가운데, 이날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국정 브리핑’의 일부 코너가 “국정홍보처의 법적 권한을 넘는 월권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져 9월1일 발행을 앞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국정 브리핑’, 국정홍보처 권한 넘는 ‘월권행위’”**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인터넷 국정신문의 편집위원 11명 가운데 청와대 비서관이 포함돼 있다”며 “일개 비서관이지만 편집위원으로 참여하면 대통령의 뜻으로 볼 수 있는데 결국 정권 홍보와 청와대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며 공정성 논란을 제기했다.

같은 당 고흥길 의원은 국정홍보처가 ‘국정 브리핑’ 제작을 위해 신청한 내년도 예산 13억여원에 대해 “국정홍보처는 국회가 예산을 삭감할 경우 예산 전용이라는 편법적 방법을 써서라도 사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국회 예산 심의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인터넷 국정신문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추진하려했던 사이버 국정홍보의 업그레이드판”이라며 “정부 스스로가 언론의 역할을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정부의 입맛에 맞는 기사만 제공해 비판언론을 포위하기 위한 방편”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성호 의원은 “현재 발간되고 있는 ‘인터넷 국정신문’의 확대 개편은 필요하다”면서도 “주요 컨텐츠 중 ‘언론 속으로’, ‘이 시간 신문과 방송’ 등의 코너는 정부가 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신문사끼리, 혹은 시민단체가 해야 할 미디어 비평 영역을 정부가 침범한다는 우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심재권 의원도 ‘언론 속으로’ 코너와 관련, “이는 단순히 정부가 자신에 관한 기사에 대해 해명하거나 반론하는 수준을 넘어 그야말로 언론 전체에 대한 비평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를 비판하는 것을 소임으로 하는 언론을 정부가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 비판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이냐”고 물었다.

심 의원은 “언론보도에 대한 정부부처의 해명과 반론을 싣는 ‘그건 이렇습니다’ 코너를 통해 정부의 전 부처가 오보에 대응하게 된다면 잘못하면 정부의 모든 부처와 언론간의 과도한 대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어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부부처간 의견조정과정을 담는 ‘쟁점토론’ 코너에 대해서도 “정책이 최종 결정되기 전부터 그 과정을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가 얽힌 집단들의 단체행동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오히려 합리적이고 현명한 정책결정을 불가능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AWSJ 기고문 관련 정순균 차장 도마에**

한편 이날 문광위에선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 사태와 관련, 정순균 국정홍보처 차장에게 언론의 카메라 세례와 야당 의원들의 맹비난이 쏟아졌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정 차장이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실수였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책임자로서 부적절한 해명”이라며 “국내언론을 부정적이고 부패한 언론으로 묘사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정진석 의원도 “국정홍보처가 아니라 국정훼손처 역할을 한 것”이라고 가세했다.

한나라당 이원창 의원은 정 차장이 언론사 출신임을 염두에 두고 “신문기자 시절 술이나 식사대접, 돈봉투를 받은 일이 있느냐”고 따져 묻고, “국정홍보처 차장으로 취임한 후에도 기자들과 술, 식사를 대접한 일이 있다면 어떻게 과거정부의 일이 될 수 있느냐”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후배 기자들에게 그토록 수모를 주고 이 자리에 왜 있느냐”며 “이 자리에서 사의를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고흥길 의원은 “우리 언론을 음성적 기사 로비나 향응, 촌지나 받는 집단으로 매도했다”며 정 차장의 해임과 함께 조영동 국정홍보처장의 동반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