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 '특별보호' 해제, 방미허용

美정부 '황장엽 미국망명 불허'가 방미 관건

국가정보원은 18일 황장엽 북한 전 노동당 비서에 대한 신변보호 수준을 특별보호에서 일반보호로 낮추고, 미국 정부가 황장엽의 미국망명을 불허하겠다는 약속을 할 경우 그의 방미를 허용키로 했다.

***국정원 “황장엽 김덕홍 사회 배출”**

국정원은 이날 “국정원 안가에서 특별보호해 왔던 황장엽 김덕홍씨에 대해 본인들과의 협의를 거쳐 경찰 관리로 전환하여 사회에 배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번 결정의 배경과 관련,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황장엽씨 등에 대한 보호기간이 1차 만료됐고 그동안 국내외 일부 인권단체 및 언론 등에서 ‘통제’ ‘인권탄압’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있었으며 당사자들도 국정원 관리에서 벗어나 사회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희망을 표명하고 있는데다 황장엽 김덕홍씨가 지금까지 국내 각계 인사면담, 관광 및 산업시찰, 강연 등을 통해 충분한 사회적응 과정을 거쳤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황씨는 지난 97년 2월12일 한국 망명이후 국정원 안가에서 특별보호를 받아왔으며, 올해 2월로 6년의 특별보호기간이 끝났으나, 황씨가 1년간 재보호를 요청해 특별보호신분이 유지돼 왔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일반보호 결정으로 황씨는 국정원 안가에서 독립하게 되며, 신변보호도 원칙적으로 국정원에서 관할지역 경찰로 이관되게 된다.

국정원은 그러나 “정부는 두 사람에 대한 신변안전 조치가 계속 필요한 점을 감안해 경찰관리로 전환하여 사회로 배출하더라도 철저한 신변보호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그에 대한 보호에서 완전히 손을 떼지는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황장엽 방미시 발언 내용에 촉각**

정부는 이와 함께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황씨의 방미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DJ 정부시절부터 황씨의 방미를 요구해온 미국 보수세력과의 껄끄러운 관계에 대한 부담을 떨쳐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황씨는 과거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절 방미를 요청했으나 번번히 거부당했었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도 그의 방미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미국정부가 황씨의 방미기간중 미국망명 신청이 있더라도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황씨의 방미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따라서 미국정부가 이를 약속할 경우 오는 9월께 미국 방위포럼재단(DFF) 초청 형식을 빌은 황씨의 방미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DFF는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후원하는 대표적 보수세력이다.

그러나 럼스펠드 장관 등 미국 내 매파들이 황 전 비서의 의회 증언 등을 대북 압박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함께 높아져 그의 발언내용에 따라서는 국내외에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를 우려한 정부는 북한 핵문제로 국내외 정세가 매우 민감한 점을 감안, 황씨에게 방미 시기를 조절해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전해져 황씨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