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제3의 특검법' 추진키로

'홍사덕 특검법안' 폐기, 정국 급랭 전망

한나라당은 11일 홍사덕 총무가 단독 제안해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1백50억원+α' 특검법안을 폐기하는 대신 당초 마련했던 원안에 북한의 고폭실험 묵인 의혹까지 추가한 제3의 특검법안을 추진키로 했다.

재수정안은 5억달러 대북송금 사건과 현대비자금 1백50억원+α 외에도 북한의 고폭실험 관련성 등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민주당의 반발과 정국 대치가 예상된다.

***제3특검법 표결처리 강행키로**

최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정특검법의 경우 아무리 문장을 읽어봐도 대북뒷거래 부분은 더이상 특검이 파헤칠 수 없도록 돼있다"며 "그 특검법에 따라 수사를 하더라도 뒷거래 부분에 대해선 면죄부를 주는 결과만 될 것"이라며 한정특검법 폐기 의사를 밝히고, 홍사덕 총무 등과 논의를 거쳐 특검법 원안에 고폭실험 문제를 포함한 재수정안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그는 "북한이 98년 4월 고폭실험을 했다는 사실을 안 정부가 북한에 엄청난 미국돈을 퍼부었는데도 이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의원총회에 앞서 가진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일본대사와의 면담 자리에서도 "(북한이) 98년에서부터 작년 9월까지 핵개발을 위한 기폭장치실험을 70여회나 했다는 보고를 받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는 인도주의라던지 평화정책을 대의명분으로해서 북한에 달러를 갖다주고 정당하다고 홍보를 하면서 야당에 대해서는 민족분열주의자라던지 반평화주의자라고 공격을 해왔다"며 "그러나 결국 드러난 사실은 북한에 현금인 달러를 갖다 줌으로써 핵개발을 알면서도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문제가 되는 것은 노무현 정부도 똑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는 실로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이날 제3의 특검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며, 민주당이 의안 상정을 반대할 경우 박관용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이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서라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표결처리에 대비, 외유의원을 제외한 소속의원 전원에게 본회의 참석 동원령을 내렸다.

***"대북정책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은 고건 총리와 정세현 통일부장관 윤영관 외교통상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도 고폭실험 묵인을 강도 높게 질책했다.

맹형규 의원은 "고 원장은 `고폭실험 사실을 98년 4월에 파악했다'고 했는데 이는 DJ 정부가 북한의 비밀 핵개발과 제네바 합의 위반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이 아니냐"면서 "북한에 대한 현금지원이 핵무기 개발로 직결됐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병석 의원도 "이는 김대중 정부가 출범초부터 북한이 고폭실험을 통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햇볕정책을 추진하고 대북송금을 허용했다는 의미"라고 가세했다.

박진 의원은 "북한의 고폭실험도 무시한 햇볕정책의 충격적 실상에 대해 노무현 정부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대북정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라"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위한 고폭실험에 대해 정부의 항의 설명 발표, 대북지원 중단 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