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무기론 북한 단기간에 진압 못해"

황장엽 '북한 무장해제' 주장, 핵무기 사용 촉구?

황장엽 북한 전 노동당 비서가 미국에 대해 '비(非)상용무기'를 사용해 북한을 무장해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파문을 빚고 있다.

황 전비서는 이같은 발언은 그가 곧 미국과 일본으로 건너가 북한에 대한 증언을 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대북 강경노선을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무장해제 시켜야"**

그는 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탈북자 및 북한 인권문제 토론회'의 주제발표자로 나와 "김정일 정권은 민주주의를 반대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집단이기 때문에 대량살상무기를 소유하여서는 안 되며 무장해제의 대상으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토론에 앞서 미리 배포한 주제발표문을 통해 "북한은 대량살상무기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국토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었다"며 "상용무기에만 의거하여 단기간 내에 북한에 대한 군사작전을 끝낸다는 것은 거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라크 전쟁에서 본 바와 같이 전쟁이 조금만 장기화될 때에도 반전반미 운동이 고조되어 미국정부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게 된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이렇게 되면 현재 미국정부가 이라크 전쟁에서 얻은 승리의 긍정적인 영향력마저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라하게 되어 (부시정부의) 정권 재창출 문제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므로 미국 정부가 현 단계에서 취해야 할 가장 간절한 조치는 이라크 전쟁의 정당성을 더욱 설득력 있게 해설 선전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끈 정치적 공적을 계속 부각시켜나가는 것"이라며 "이와 함께 다음 전략적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작전을 개시하기 전에 투쟁의 명분을 세우는 사업을 충분히 앞세움으로써 이라크 전쟁에서와 같이 반미반전 운동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데 주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전비서의 이같은 주장은 대북고립공세를 강화한 뒤 거대 무력으로 북한 김정일 정권을 초기에 붕괴시켜야 한다는 주장으로 요약가능하다. 특히 그가 "상용무기에만 의거해선 안된다"고 말한 대목은 소형 핵무기 사용등을 촉구한 게 아니냐는 해석까지 낳고 있다.

***"북한 반드시 무력응징해야"**

황 전비서는 "대량살상무기 자체가 나쁜 것보다도 그것을 민주주의에 반대하고 인권유린에 악용하는 독재통치자들이 나쁜 것"이라며 "이라크 후세인 정권이나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민주주의를 반대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집단이기 때문에 대량살상무기를 소유하여서는 안되며 무장해제의 대상으로 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이라크를 '징벌'했으니 그보다 심한 '독재집단'인 북한에 대한 처벌도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으로까지 나아갔다.

그는 "독재국가가 대량살상무기를 소유, 인권유린에 이용할 위험성이 있다며 징벌을 하는 반면 실제로 인권을 유린하고 인민을 대량살상하는 독재집단의 범죄에 대해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은 총기를 가진자는 처벌하면서 실제로 살인강도를 감행하는 현행범은 눈감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통치집단의 인권유린 만행을 폭로하고 '악의 축'으로서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며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반테러 전쟁과 반독재 전쟁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세계 인민들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위업"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그는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장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으로 나가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조하는 것은 원칙적 면에서 정당할 뿐 아니라 중국의 이익에 전적으로 맞는 것"이라며 "중국을 협조자로 만들게 되면 러시아도 북한과의 부당한 친선의 유대를 끊게 될 것이며 한국내 친북세력은 급격히 그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 내부로부터의 체제붕괴를 유도하기 위해 농촌의 개인농화 등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경제개혁을 하도록 자극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러자면 독재정권의 군사력 강화와 경제 기술적 자립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경제원조를 제한하고 식량원조같은 것도 필요이상으로 주어 그것이 독재체제를 강화하는 데 전용되지 않도록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형근 의원이 토론회 주최**

탈북자들의 역할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자는 주장도 덧붙였다. 그는 "탈북자들은 북한을 민주화하는 데서 선봉적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며 "중국으로 하여금 탈북자들에게 난민지위를 인정하게 하고 탈북자들을 색출하여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것을 그만두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그의 발언은 최근 일본 국회의원들이 납북자 문제에 대한 일본국회 증언을 그에게 요청했고, 오는 9월 께 미국 방위포럼재단(DFF)의 초청 형식을 빌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그가 공개토론회에 참석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이날 토론회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