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덕 총무, “KBS 예산 사전심의 추진”

최병렬 "KBS 2TV, MBC 당장 민영화할 생각은 없어"

한나라당이 KBS 예산안을 국회에서 사전 심의토록 하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KBS 결산안을 부결시킨 데 이어 3일 홍사덕 원내총무가 직접 나서 이 같은 입장을 표한데 대해 “한나라당의 방송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홍사덕, “KBS 예산 사전심의해야…”**

홍사덕 총무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KBS 결산안을 국회에서 부결시켜도 다 써버린 돈이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면서 "일본의 NHK처럼 국회가 사전에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의화 한나라당 수석부총무는 “홍사덕 총무가 KBS 예산안 사전심의를 포함한 법개정을 전제로 결산승인안 부결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며 “현재 방송법 개정안을 내는 것까지 포함해 총무와 의장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앞으로 KBS 결산안을 국회에서 심의하지 않되 예산안을 사전 심의하는 방향으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병렬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간부들의 항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일본에서는 사전심의를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안 되도록 노력해보자”며 “아직 우리가 발동을 걸 상황은 아니다”라고 여운을 남겼다.

최 대표는 또 2일 본회의에서의 KBS 결산안 부결과 관련, "KBS가 지난해와 같이 예비비로 직원들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에 대한 두 의원의 반대토론을 듣고 의원들이 부결시킨 것이지 어떤 지침이 있었던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이어 "의문사항에 대해 해명할 공적의무가 있는 KBS가 당사자 입장에서 야당을 공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KBS가 2일 9시뉴스를 통해 한나라당을 비판한 데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최 대표는 그러나 하순봉 의원이 추진했던 KBS 2TV와 MBC 민영화 문제에 대해선 "장기적으로 민영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나 당장 집행해야 하는 단기적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해 이를 당장 추진할 생각은 없음을 밝혔다.

그는 그러나 두 방송사에 대해 "언론 내부구조나 의사구조에 대해 어느 정도 정보를 갖고 있는데 공정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야당에 관해 결과적으로 전혀 공정하지 않은 입장을 취한다고 느낀다"고 덧붙여 앞으로 방송에 대한 공세를 계속할 생각임을 시사했다.

***민주,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 침해하는 심각한 사태”**

한편 한나라당의 KBS 예산 사전심의 추진 방침에 대해 민주당은 “총선을 앞둔 방송 길들이기”라고 맹비난했다.

장전형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공영방송의 결산안을 국회에서 부결시킨 데 이어 이제는 예산안마저 사전에 심의하겠다는 것은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이 공영방송인 KBS에 대해 발목을 잡는 것은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영방송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도록 길들이기 하려는 정치적 술수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