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추, 이달내 정치개혁입법 본격 추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ㆍ경선불복자 제재조치 도입

국회의원 정수를 3백명 선으로 늘리되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선거연령을 만19세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 방안이 추진된다.

여야의원 70여명과 주요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이하 정개추, 공동운영위원장 이부영 이해찬 최열)’는 13일 국회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6월 중 소속 의원들의 발의를 통해 정치개혁입법을 서두르기로 했다.

***정채개혁 탄력 받나**

정개추는 이날 국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백73명인 의원수를 3백명으로 늘리되, 현재 46명인 비례대표 정수를 1백명으로 증원해 지역대표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2대1로 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개추는 국회의원 선거에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에 투표하는 것과 함께 정당에 투표해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지역주의 해소 차원에서 검토돼 왔다.

정개추는 또 선거 연령을 만19세로 낮추고, 선거운동 기간을 불문하고 시민단체 등의 유권자 운동을 보장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단 공익적 시민단체 규정을 명확하게 해 위장단체들의 불법 활동을 사전 차단키로 했다.

정당개혁 차원으로는 당내 경선에 불복한 자에 대해선 공직후보등록 제한 규정을 마련해 당내 경선 불복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고, 지역구 30%의 여성공천을 의무화하는 등 여성의 정치 진출을 확대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정개추는 이에 앞서 지난 4월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와 선거제도 개선 등에 관한 정치개혁 관련 27개 과제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했었다.

정개추에는 민주당 김원기 이해찬, 한나라당 이부영 김문수 의원, 개혁당 김원웅 대표, 민주노동당 노회찬 사무총장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최열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박원순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 등 시민단체 인사와 학계 법조계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정개추 소속 의원들이 서명작업을 통해 내주 중 임시국회에 개정안을 발의키로 함에 따라 그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정치개혁 논의가 다시 활성화 될지 주목된다. 이들은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치개혁법안을 추진하고 나설 방침이다.

***정개특위 개점휴업 ‘눈살’**

이처럼 일부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을 주축으로 국회 밖에선 정치개혁 논의가 적극적인데 반해 정작 당사자인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여전히 직무유기를 거듭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비난이 쏟아진다.

정치개혁특위(위원장 목요상)는 이날 전체회의를 갖고 “정개특위가 허송세월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목요상), “여론의 눈총이 뜨거운 만큼 일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조배숙)며 그동안의 ‘개점휴업’을 반성했으나, “당론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격 협상에 착수하지도 못한 채 산회해 다시 한번 무기력을 드러냈다.

이달 말로 활동이 종료되는 정개특위는 올 연말이나 내년 3월까지 활동시한 연장을 추진키로 했지만, 여야 모두 내년 총선에서의 유불리를 기준으로 접근하고 있어 생산적 논의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